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119		제출년월일 : 2006. 9.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1. 제정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시행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기존의「제주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내용 중

주요 변경 내용

○ 제주도교육위원회 폐지에 따른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내용 변경 및

기능 조정(안 제2조 및 제3조)

○ 제주특별자치도 시행 및 제주도교육위원회 폐지에 따른 관련조문

정리(안 제4조)

3. 조례안 : 붙임과 같습니다.

4. 참고사항

○ 입법예고 기간 : 2006. 7. 29 ～ 2006. 8. 18.(20일간)

○ 입법예고 결과 : 제출된 의견이 없습니다.

■ 참고법령

○ 「공직자윤리법 제9조 (공직자윤리위원회)

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정부․지방자치단체 및 특별시․광역시․도교육청에 각각 공직자윤리위원회를 둔다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법관․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중에서 5인

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4인

②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임하되,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5인중에서,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4인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제3조(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

1.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2. 법 제8조제1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승인

3. 법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

4. 기타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 공직자로 한다.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중에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법 제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치

3.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4조 내지 법 제29조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

③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간사 및 사무직원은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도교육감이 임명한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는 것 이외의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 조례인 제주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제주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