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의 안 번 호	122		제출년월일 : 2006. 9.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1. 제정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하여 제주도가 폐지되고 제주특별자치도가 설치됨에 따라 조례의 명칭 등, 일부 조문을 정리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기존의「제주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내용 중 주요 변경 내용

○ 제주도교육청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제주도교육감을 제주특별     자치도교육감으로 함

3. 조례안 : 붙임과 같습니다.

4. 참고사항

○ 입법예고 기간 : 2006. 7. 29 ～ 2006. 8. 18.(20일간)

○ 입법예고 결과 : 제출된 의견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 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임할 때에 소속 기관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의한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기강 확립)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5조(친절․공정)  ①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공정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근검절약)  ①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 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의 화재․도난․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위한 일직․숙직․방호원 그 이외의 당직근무자(이하 “당직근무자”라 한다)는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당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소속기관의 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당직명령에 의하여 당직근무를 하는 자(교육공무원을 포함한다)에게 지급하는 일․숙직 수당의 지급액은 다음과 같다.

1. 일직비 : 30,000원

2. 숙직비 : 30,000원

제8조(출장공무원)  ①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당해 공무 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안 된다.

②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 기일 안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전보 그 외 방법으로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출장공무원은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구술 또는 문서로 복명하여야 한다.

제9조(겸임근무)  ①법 제30조의3 규정에 의하여 겸임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겸임 근무하는 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당해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  ①법 제30조의4 규정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당해 파견근무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직무)  해직된 공무원에게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 소속기관의 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복장 등)  ①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휴대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증규칙」(행정자치부령)을 준용한다.

제 2 장 근 무 시간

제13조(근무시간)  ①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공무원의 1일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 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주 40시간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교육감이 정한다.

제14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15조(시간외 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①소속기관의 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무시간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에 근무를 한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그 다음의 정상 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당해 기관의 업무사정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근무를 한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현업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도교육감은 현업기관 및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 소속 공무원의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 3 장 휴      가

제17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8조(연가일수)  ①공무원의 재직 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재 직 기 간		연가일수
3월 이상	6월 미만	3일
6월 이상	1년 미만	6일
1년 이상	2년 미만	9일
2년 이상	3년 미만	12일
3년 이상	4년 미만	14일
4년 이상	5년 미만	17일
5년 이상	6년 미만	20일
6년 이상		21일

②제1항에서 재직기간이라 함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정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령에 의한 의무 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당해연도에 결근․휴직․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해에 한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한다.

1. 병가를 얻지 아니한 공무원

2.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8조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외의 국외여행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 하여야 한다.

⑤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당해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⑥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당해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당해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결근일수․정직일수 및 직위해제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②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의 경우에는 연가일수에서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일수를 공제한다. 이 경우 당해연도 휴직기간은 월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며,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

당해연도 휴직기간(월)	× 당해연도 연가일수
12(월)

②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21조(병가)  ①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6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는 이를 병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의 이환으로 인하여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18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2조(공가)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 소집, 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하려 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기타 기관에 소환된 때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하려 할 때

4. 승진․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5. 원격지간의 전보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6.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을 받을 때

7.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8. 올림픽․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하는 때

9. 천재지변, 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제23조(특별휴가)  ①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②임신 중의 여성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③여성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④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

⑤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8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⑥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제24조(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조사휴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6조(공무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 내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27조(겸직허가)  ①공무원이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도교육감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허가는 담당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제2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 조례인 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 복무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주 40시간 근무제 실시에 관한 각급학교 지방공무원의 특례) 각급학교 지방공무원의 특별휴가 중 경조사별 휴가일수, 여성보건휴가, 포상휴가, 장기재직휴가 및 퇴직준비휴가에 대하여는 주5일 수업제가 전면 실시될 때까지는 제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④(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도교육감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행위 또는 그에 대한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한 도교육감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행위 또는 그에 대한 행위로 본다.

[별표 1]

선  서  문

◆ 선서

본인은 공직자로서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신명을 바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1. 본인은 법령을 준수하고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한다.

1. 본인은 국민의 편에 서서 정직과 성실로 직무에 전념한다.

1. 본인은 창의적인 노력과 능동적인 자세로 소임을 완수한다.

1. 본인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라도 직무상 알게 된 기밀을 절대로 누설하지 아니한다.

1. 본인은 정의의 실천자로서 부정의 발본에 앞장선다.

[별표 2]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구 분	대 상	일 수
결혼	본인	7
출산	배우자	3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사망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2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2

비고 :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