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교육보조금 관리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보조금 관리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결과

○ 제출년월일 : 2006. 9. 1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 회부년월일 : 2006. 9. 1

○ 상정년월일 : 2006. 9. 19(제2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1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5차 회의)

2. 개정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    라 조례의 명칭 등을 변경하려는 사항임.

3. 주요골자

○ 내용 중 주요 변경 내용

-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 제주도교육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 교육감 → 도교육감

4.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5. 주요 검토사항

○ 본 조례안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        법』시행에 따라 조례의 명칭 및 내용을 변경하고,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       자 하려는 사항들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6.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시행에 따라 조례의 명칭 등과 관련하여 일부 조문을 정리하려는 사항으로써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7.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8. 토론요지 : 생  략

9. 심사결과 : 원안가결

10.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