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소속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안

의 안 번 호	137		제출년월일 : 2006. 9.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1. 제정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시행

에 따라,

○ 조례의 명칭, 근거 법령 조항, 재정보증 대상 회계관계공무원 범위 등 일부 조문을 정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기존의「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소속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내용 중 주요 변경 내용

○ 제주도를 제주특별자치도로, 제주도교육감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 함

○ 지방재정법 전부 개정에 따른 근거 조항 및 관련 조항을 변경

(안 제1조 및 제9조).

○ 재정보증 대상 회계관계 공무원 범위 확대 및 각급 기관 소속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소속 기관의 장이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 재정보증에 대한 내용을 보완함(안 제3조)

3. 조례안 : 붙임과 같습니다.

4. 참고사항

○ 입법예고 기간 : 2006. 7. 29 ～ 2006. 8. 18.(20일간)

○ 입법예고 결과 : 제출된 의견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소속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소속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징수관․경리관․재산관리관․물품관리관․채권관리관․채무관리관․ 지출원․출납원과 그 대리자․분임자.

2. 제1호에 게기된 자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소속 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제3조(재정보증)  ①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ꡒ도교육감ꡓ이라 한다.)은 제2조제1호의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하며, 제2조제2호의 회계관계공무원은 당해 기관의 장이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 가입으로 한다.

제4조(보증보험)  ①보증보험에 의한 재정보증은 도교육감 또는 당해 기관의 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②보증보험의 체결은 직위포괄 계약방식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이 방식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집합계약 또는 공통신원 신용보험 계약방식에 의할 수 있다.

제5조(재정보증의 설정)  ①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여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②직위포괄 계약방식 또는 공통신원신용보험 계약방식에 의하는 경우 보험계약 체결 후에 신설․임명되는 회계관계공무원과 보험사고에 의하여 보험금액 상당의 손해보상이 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하여는 이로부터 30일 이내에 추가로 보험가입을 하여야 한다.

③집합계약방식에 의하는 경우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된 때에는 제2항의 기간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제6조(재정보증한도액)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 한도액은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의 업무내용, 성질, 보험사고율 및 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증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도교육감이 정한다.

제7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제6조의 재정보증 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제8조(보험료의 지급)  도교육감은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이를 지급한다.

제9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도교육감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지방재정법」 제94조 또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 책임을 지게 되거나 또는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명령을 받게 된 때,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변상책임액 또는 변상명령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금액을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③도교육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제10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  도교육감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에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후 유가증권 취급공무원으로 하여금 「정부유가증권 취급규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 조례인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소속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소속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에 의한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재정보증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