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제주도특별자치도의회 제1차정례회

문화관광위원회제3차회의

2006.  9. 15(금) 14:00

제주항일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항일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67		제출일자 : 2006. 9. 1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06. 9. 4

1. 제정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제주특별자치도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종전 「북제주군 제주항일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중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제주항일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하기 위함.

2. 주요골자

○ 조례의 목적 및 위치 (안 제1조 내지 제2조)

○ 제주항일기념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내지 제15조)

3.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5조, 제127조, 제130조 제135조

○ 「청소년 기본법」, 「영유아보육법」,「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4. 검토사항

ꏅ 조례의 제명

-「북제주군 제주항일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제주항일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으로 하여 제정하고 있으나, 조례 제정주체와 내용의  구체화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항일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으로 변경하여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ꏅ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 제4조(휴관일), 제5조(관람 및 매표시간), 제6조(매표), 제8조(관람권), 제10조(관람의 금지), 제11조(행위의 제한), 제12조(손해배상)등이 새로 규정되고 있으나,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관람료등 징수조례』등과 비슷하게 제정되어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나,

-  이 중 휴관일(제4조)을 살펴보면

민속자연사 박물관의 휴관일	항일기념관 휴관일(제정조례안)
1. 1월 1일 2.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월 1일, 2일) 3.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 8월 15일, 16일) 4. 개관기념일(5월24일) 5. 관장이 정하는 훈증 소독기간 6.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1. 1월 1일 2. 설날, 설날 다음날 3. 추석, 추석 다음날 4.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로 되어 있어 제정자체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으나 현재 휴관일을 어떤식으로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 북부문화유적관리사업소는 제주항일기념관과 항파두리 항몽유적지를 소장 및 일용직을 포함하여 총 19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19명 직원으로 모두 관리가 가능한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인 경우 총 40명(정원 21명, 청경 9명, 일용직등 10명

문화해설사 15명 제외)

ꏅ 관람료의 면제(안 제7조)

- 안 제4호 명예도민증 소지자 및 그 직계 존․비속인 경우 제주도민과 같이 관람료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는데 명예도민증 소지자에 대한 예우와 자긍심을 고취시킨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운영 조례안」에도 면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ꏅ  수정을 요하는 사항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제 명) 제주항일기념관 관리 및 운영조례	(제 명)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항일기념관 설치 및 운영조례	∙조례명의 명확화

5. 검토의견

○ 본 조례는 기존 북제주군의 조례에 제주항일기념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여 조례를 제정하였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되며,

○ 다만 앞서 보고된 수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수정․의결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