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운영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운영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명을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안 제1조 중 ꡒ효율적인 운영ꡓ을 ꡒ설치 및 효율적인 운영ꡓ으로 한다.

안 제2장의 장명 ꡒ명예관장ꡓ을 ꡒ명예관장 및 미술관운영위원회ꡓ로 하고  안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구성)①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미술진흥과 미술관의 발전을 위하여 각 미술관별로 미술관명예관장(이하 “명예관장”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미술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미술관운영위원회(이하 ꡒ위원회ꡓ라 한다)를 둔다.

③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내지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명예관장의 직무) 명예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미술관 관리․운영에 관한 연구 및 건의

2. 미술관 주요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3. 수집대상 작품의 발굴 및 추천

4. 그 밖에 도지사가 요청하는 미술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6조(명예관장의 위촉) 명예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미술관 건립과 미술관 운영 및 발전에 공헌한 자

2. 미술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그 밖에 도지사가 미술관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7조(명예관장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명예관장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원할 때

2. 본인이 사망하였을 때

3. 그 밖에 질병, 장기출타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때

안 제5조를 제8조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수당 및 여비) ①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예관장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안 제6조 중 ꡒ전시실 운영은ꡓ을 ꡒ전시실 운영에 관한 사항은ꡓ으로 하여 제9조로 하고 안 제7조 제1항 제1호에 다음과 같이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제10조로 한다.

단, 오후에는 개관할 수 있다.

안 제8조 제1항 중 ꡒ9월말까지는ꡓ을 ꡒ9월까지는ꡓ으로 하여 제11조로 하고 안 제9조를 제12조로 한다.

안 제10조를 제13조로 하여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관람권의 규격, 발행방법, 검인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안 제11조 제1항에 다음과 같이 단서를 신설하고 제2항 중 ꡒ제9조에도 불구하고ꡓ를 ꡒ제12조에도 불구하고ꡓ로 하여 제14조로 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민에 대해서는  이중섭미술관  관람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안 제12조를 제15조로 하고 안 제13조 제4호 및 안 제14조 제5호 중 ꡒ인정되는ꡓ을 ꡒ인정하는ꡓ으로 하여 각각 제16조 및 제17조로 하며 안 제15조를  제18조로 한다.

안 제16조 제1항 중 ꡒ기획전시실에 한하여 1일 8시간 기준 6일 단위ꡓ를 ꡒ전시실에 한하여 1일 8시간, 6일 기준ꡓ으로 하고 제2항 중 ꡒ9월말까지는ꡓ을 ꡒ9월까지는ꡓ으로 하여 제19조로 한다.

안 제17조를 제20조로 하고 안 제18조 중 ꡒ제17조에 따라ꡓ를 ꡒ제20조에 따라ꡓ로 하여 제21조로 하며 안 제19조 제1호 중 ꡒ제23조 제1호ꡓ를 ꡒ제26조 제1호ꡓ하여 제22조로 한다.

안 제20조 제1항 중 ꡒ제18조에 따라ꡓ 및 ꡒ제17조 각 호외의 부분 단서의 경우에는ꡓ을 각각 ꡒ제21조에 따라ꡓ 및 ꡒ제20조 단서의 경우에는ꡓ으로 하여 제23조로 하며 안 제21조 및 안 제22조를 각각 제24조 및 제25조 한다.

안 제23조 중 1․2․3호를 삭제하고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2호, 제1호로 하여 제26조로 한다.

안 제24조 제2항 중 ꡒ제18조에 따라ꡓ를 ꡒ제21조에 따라ꡓ로 하고 안 제25조 제2항 중 ꡒ제24조 제1항의ꡓ를 ꡒ제27조 제1항의ꡓ로 하여 각각 제27조 및 제28조로 한다.

안 제26조 제1항 중 ꡒ「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제7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ꡒ운영위원회ꡓ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ꡓ를 ꡒ위원회의 심의를 거쳐ꡓ로 하고 제2항 중 ꡒ운영위원회ꡓ를 ꡒ위원회ꡓ로 하여 제29조로 하며 안 제27조 및 안 제28조를 제30조 및 제31조로 한다.

안 제29조 제3호 중 ꡒ관리전환한 자ꡓ를 ꡒ관리전환, 무료임대한 자ꡓ로 하여 제32조로 하고 안 제30조 내지 안 제33조를 제33조 내지 제36조로 한다.

안 제34조 제1항 중 ꡒ운영위원회ꡓ를 ꡒ위원회ꡓ로 하고 제2항 중 ꡒ경우에 한하여 매각 또는 폐기할 수 있다ꡓ를 ꡒ경우에 한한다ꡓ로 하여 제37조로 하며 안 제35조 제1항 중 ꡒ그림을ꡓ을 ꡒ소장하고 있는 그림을ꡓ으로 하여 제38조로 한다.

안 제36조를 제39조로 하고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

미술관 관람료(제12조제2항 관련)

미 술 관 별	관 람 료						비 고
	어 른		청소년 및 군인		어 린 이
	개 인	단 체	개 인	단 체	개 인	단 체
이중섭미술관	1,000원	700원	500원	300원	300원	200원
기 당미술관	400원	350원	300원	200원	150원	100원

※ 적용기준

1. “어린이”라 함은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2. “청소년”이라 함은 13세 이상 24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3. “군  인”이라 함은 제복을 입은 하사관 이하의 군인를 말한다.

4. “어  른”이라 함은 25세 이상 64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5. “단  체”라 함은 10인 이상의 동일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6. 제주특별자치도민은 이중섭미술관 관람료의 50%를 감면한다.

수정안 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운영 조례 제1조(목적) ---------------------------------------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의 효율적인 ----- ----------------------------------------------------- 제2장 명예관장 제4조(명예관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미술진흥과 미술관의 발전을 위하여 각 미술관별로 미술관명예관장(이하 “명예관장”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신 설>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1조(목적) ---------------------------------------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의 설치 및 효율적인 ------------------------------------------------ 제2장 명예관장 및 미술관운영위원회 제4조(구성) ①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미술진흥과 미술관의 발전을 위하여 각 미술관별로 미술관명예관장(이하 “명예관장”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미술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미술관운영위원회(이하 ꡒ위원회ꡓ라 한다)를 둔다. ③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명예관장의 직무) 명예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미술관 관리․운영에 관한 연구 및 건의 2. 미술관 주요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3. 수집대상 작품의 발굴 및 추천 4. 그 밖에 도지사가 요청하는 미술관 운영에 관한 사항

조 례 안	수 정 안
<신 설> <신 설> 제5조(수당) 명예관장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제6조(전시실 운영) ①------------ 전시실 운영은 -------------------- 제7조(개관 및 휴관) 1. 1월 1일, 설날, 추석	제6조(명예관장의 위촉) 명예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미술관 건립과 미술관 운영 및 발전에 공헌한 자 2. 미술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그 밖에 도지사가 미술관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7조(명예관장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명예관장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원할 때 2. 본인이 사망하였을 때 3. 그 밖에 질병, 장기출타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때 제8조(수당 및 여비) ①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예관장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전시실 운영) ①------------ 전시실 운영에 관한 사항은 --------------------- 제10조(개관 및 휴관) 1. 1월 1일, 설날, 추석 단, 오후에는 개관할 수 있다.

조 례 안	수 정 안
제8조 ①------------- 9월말까지는---- 제9조(생 략) 제10조(관람권) ①(생 략) ②관람권은 개인관람권 및 단체관람권으로 구분한다. 제11조(관람료 면제)①(생 략) <단서 신설> ②-------- 제9조에도 -------- 제12조(생 략) 제13조(생 략) 4. --------------------인정되는 행위 제14조(생 략) 5. --------------------인정되는 자 제15조(생 략) 제16조(대관기준) ①미술관 시설의 대관은 기획전시실에 한하여 1일 8시간 기준 6일 단위로 대관한다. 다만, 7월부터 9월말까지는 ------------ 제17조(생략)	제11조 ①------------- 9월까지는---- 제12조(원안과 같음) 제13조(관람권) ①(원안과 같음) ②관람권의 규격, 발행방법, 검인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관람료 면제) ①(원안과 같음) 다만, 제주특별자치도민에 대해서는 이중섭미술관 관람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②-------- 제12조에도 -------- 제15조(원안과 같음) 제16조(원안과 같음) 4. --------------------인정하는 행위 제17조(원안과 같음) 5. --------------------인정하는 자 제18조(원안과 같음) 제19조(대관기준) ①미술관 시설의 대관은 전시실에 한하여 1일 8시간, 6일 기준으로 대관한다. 다만, 7월부터 9월까지는 ------------------------ 제20조(원안과 같음)

조 례 안	수 정 안
제18조(대관허가) ①-------- 제17조에 -------- 제19조(생 략) 1. 제23조 -------------------------------------------- 제20조(대관료) ①제18조에 ------------------- 제17조 각 호외의 부분 단서의 ----------- 제21조(생 략) 제22조(생 략) 제23조(생 략) 1. 대관허가의 내용과 상이한 전시를 한 때 2. 제18조제2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때 3. 제20조에 따른 대관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전시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5. 이 조례를 위반한 때 제24조(생 략) ②제18조에 ------------------------------------- 제25조(생 략) ②-------- 제24조------------------------------- 제26조(소장품 수집) ①------------------------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제7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구입할 수 있다.	제21조(대관허가) ①-------- 제20조에 -------- 제22조(원안과 같음) 1. 제26조 ----------------------------------------- 제23조(대관료) ①제21조에 ------------------ 제20조 단서의 -------------------------------- 제24조(원안과 같음) 제25조(원안과 같음) 제26조(원안과 같음) <삭 제> <삭 제> <삭 제> 1. (원안 5호와 같음) 2. (원안 4호와 같음) 제27조(원안과 같음) ②제21조에 ------------------------------------ 제28조(원안과 같음) ②-------- 제27조------------------------------- 제29조(소장품 수집) 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입할 수 있다.

조 례 안	수 정 안
②---------------------------------------------------- ------운영위원회의 ----------------------------- 제27조(생 략) 제28조(생 략) 제29조(생 략) 3. ----------------------------- 관리전환한 자가 ------------------------------------------------- 제30조(생 략) 제31조(생 략) 제32조(생 략) 제33조(생 략) 제34조(소장품불용결정) ①-------------------- 운영위원회의 --------------------------- ②---------------------------------------------------- 한하여 매각 또는 폐기할 수 있다. 제35조(로고상품판매 등) ①----------------- 그림을 ------------------------------- 제36조(생 략)	②---------------------------------------------------- -------위원회의 ---------------------------------- 제30조(원안과 같음) 제31조(원안과 같음) 제32조(원안과 같음) 3. ------------------------------- 관리전환, 무료임대한 자가 ------------------------------- 제33조(원안과 같음) 제34조(원안과 같음) 제35조(원안과 같음) 제36조(원안과 같음) 제37조(소장품불용결정) ①-------------------- 위원회의 --------------------------------- ②--------------------------------------------------- 한한다. 제38조(로고상품판매 등) ①------------------ 소장하고 있는 그림을 ---------------------- 제39조(원안과 같음)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

미술관 관람료(제12조제2항 관련)

미 술 관 별	관 람 료						비 고
	어 른		청소년 및 군인		어 린 이
	개 인	단 체	개 인	단 체	개 인	단 체
이중섭미술관	1,000원	700원	500원	300원	300원	200원
기 당미술관	400원	350원	300원	200원	150원	100원

※ 적용기준

1. “어린이”라 함은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2. “청소년”이라 함은 13세 이상 24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3. “군  인”이라 함은 제복을 입은 하사관 이하의 군인를 말한다.

4. “어  른”이라 함은 25세 이상 64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5. “단  체”라 함은 10인 이상의 동일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6. 제주특별자치도민은 이중섭미술관 관람료의 50%를 감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