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관광위원회 제5차회의

2006. 9. 19(화) 10:00

200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위원회

전 문 위 원

200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39		제출일자 : 2006. 9. 1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06. 9. 4

1. 예산안의 규모

❍ 200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8,221억6,852만4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2조7,075억1,286만9천원보다 4.2%가 증가한 1,146억5,565만5천원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계상되었는데,

- 그 중

⋅ 일반회계 예산은 2조2,845억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7%가 증가한 1,027억5,943만3천원이며,

⋅ 특별회계 예산은 5,376억6,152만4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3%가 증가한 118억9,622만2천원이 계상되었으며,

- 특별회계 예산 중

⋅ 기타 특별회계는 3,884억1,158만3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0.07% 증가한 2억8,307만3천원이며,

⋅ 공기업특별회계는 1,492억4,994만1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8.4%가 증가한 116억1,314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액 (A)	기정예산액 (B)	증 감 액 (A-B)	증감율 (%)	비고
합 계			2,822,168,524	2,707,512,869	114,655,655	4.2
일 반 회 계			2,284,507,000	2,181,747,567	102,759,433	4.7
특 별 회 계			537,661,524	525,765,302	11,896,222	2.3
	기 타 특 별 회 계		388,411,583	388,128,510	283,073	0.07
		하수도사업	21,030,108	21,030,108	0	0
		의료급여기금운영	47,242,213	38,954,015	8,288,198	21.3
		실버인력은행기금	321,847	321,847	0	0
		장학기금	1,008,130	1,008,130	0	0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4,691,126	3,953,966	737,160	18.6
		제주도개발사업	164,431,937	173,747,625	△9,315,688	△5.4
		도시개발사업	71,187,604	71,187,604	0	0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	4,626,076	4,626,076	0	0
		국제자유도시개발사업지원	24,610,000	24,610,000	0	0
		주택사업	1,809,882	1,809,882	0	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5,608,940	5,558,940	50,000	0.9
		하모지구공유수면매립사업	10,388,000	10,388,000	0	0
		군립공원관리	784,214	568,000	216,214	38.1
		농공단지조성사업	559,651	559,651	0	0
		농어업경영자금	2,316,587	2,316,587	0	0
		관광개발토지조성	15,468,140	15,468,140	0	0
		주차장사업	7,334,234	7,334,234	0	0
		공영버스사업	4,992,894	4,685,705	307,189	6.6
	공기업특별회계		149,249,941	137,636,792	11,613,149	8.4
		상수도사업	54,660,269	55,614,793	△954,524	△1.7
		지 역 개 발 기 금	68,429,591	56,150,918	12,278,673	21.9
		하수도사업	26,160,081	25,871,081	289,000	1.1

2.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A)		기 정 예산액 (B)		증 감 액 (A-B)	증감율 (%)
			구성비 (%)		구성비 (%)
세 입 총 괄		2,822,168,524	100	2,707,512,869	100	114,655,655	4.2
자체수입	소 계	974,601,122	34.5	926,365,094	34.2	48,236,028	5.2
	지방세수입	413,244,355	14.6	411,054,355	15.2	2,190,000	0.5
	세외수입	561,356,767	19.9	515,310,739	19.0	46,046,028	8.9
의존수입	소 계	1,771,498,384	62.8	1,705,078,757	63.0	66,419,627	3.9
	지방교부세	617,343,693	21.9	609,080,693	22.5	8,263,000	1.4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	22,511,687	0.8	41,766,517	1.5	△19,254,830	△46.1
	보 조 금	1,131,643,004	40.1	1,054,231,547	38.9	77,411,457	7.3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76,069,018	2.7	76,069,018	2.8	0	0
세 출 총 괄		2,822,168,524	100	2,707,512,869	100	114,655,655	4.2
경 상 예 산		482,653,037	17.1	469,541,436	17.3	13,111,601	2.8
사 업 예산		2,005,758,684	71.1	1,913,217,014	70.7	92,541,670	4.8
채 무 상 환		105,357,190	3.7	95,409,304	3.5	9,947,886	10.4
예비비등		228,399,613	8.1	229,345,115	8.5	△945,502	△0.4

3.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예산내역

가. 일반회계

1) 세입예산액

○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액 총규모는

590억3,501만7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4%가 감액 계상되고 있으며,

○ 국․사업소 및 행정시별 세입예산액은

- 문화관광스포츠국은 기정예산액보다 3.9%가 증가한 202억5,816만3천원이며,

- 국제자유도시추진국은 기정예산액보다 13.0%가 증가한 104억600만원이며,

- 사업운영본부는 기정예산액보다 10.5%가 증가한 191억9,170만2천원이며,

- 문화진흥원은 기정예산액보다 39.3%가 감소한 2,160만2천원이며,

- 민속자연사박물관, 제주투자유치서울사무소, 제주방문의해추진기획단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 제주시는 기정예산액보다 18.2%가 감소한 19억634만3천원이며,

서귀포시는 기정예산액보다 57.2%가 감소한 45억5,715만7천원입니다.

〈국․사업소 및 행정시별 세입예산 내역〉

(단위 : 천원)

부 서 별	제2회 추경 예 산 액	기 정 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
계	59,035,017	61,777,371	△2,742,354	△4.4
문화관광스포츠국	20,258,163	19,497,274	760,889	3.9
국제자유도시추진국	10,406,000	9,206,000	1,200,000	13.0
사업운영본부	19,191,702	17,360,618	1,831,084	10.5
문 화 진 흥 원	21,602	35,602	△14,000	△39.3
민속자연사박물관	694,050	694,050	0	0
제주투자유치서울사무소	-	-	-	-
2006제주방문의해 추진기획단	2,000,000	2,000,000	0	0
제주시 (문화체육과, 관광진흥과)	1,906,343	2,331,176	△424,833	△18.2
서귀포시 (문화체육과, 관광진흥과)	4,557,157	10,652,651	△6,095,494	△57.2

2) 세출예산액

○ 우리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총규모는 2,107억4,158만3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0% 증가한 40억3,880만5천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 국․사업소 및 행정시별 세출예산액을 보면,

- 문화관광스포츠국은 492억8,013만6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2.19% 증액되었으며,

- 국제자유도시추진국 130억5,049만8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2% 증액 편성되었고,

- 사업운영본부는 614억871만2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3.4% 증액 편성되었으며,

- ASTA총회준비단은 2억8,605만원 전액 금번 추경시 편성되었고,

- 문화진흥원, 민속자연사박물관, 제주투자유치서울사무소, 2006제주방문의해추진기획단, UCLG세계총회준비단은 거의 변동사항이 없으며,

-  제주시는 522억4,278만2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2% 감액 편성되었고, 서귀포시는 283억77만6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1.9%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국․사업소 및 행정시별 세출예산 내역〉

(단위 : 천원)

부 서 별	제2회 추경 예 산 안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
계	210,455,533	206,702,778	4,038,805	2.0
문화관광스포츠국	49,280,136	43,960,943	5,319,193	12.1
국제자유도시추진국	13,050,498	12,895,725	154,773	1.2
사업운영본부	61,408,712	54,137,051	7,271,661	13.4
문 화 진 흥 원	2,555,493	2,545,589	9,904	0.4
민속자연사박물관	1,283,950	1,275,050	8,900	0.7
제주투자유치서울사무소	241,616	236,616	5,000	2.1
2006제주방문의해 추진기획단	2,083,570	2,033,570	50,000	2.5
UCLG세계총회준비단	8,000	3,200	4,800	150
ASTA총회준비단	286,050	0	286,050	0
제주시	52,242,782	53,401,253	△1,158,471	△2.2
서귀포시	28,300,776	36,213,781	△7,913,005	△21.9

나. 기타특별회계(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제2권, P.1109,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권, P. 1065)

1) 세입예산액

〈회계(부서)별 세입예산 내역〉

(단위 : 천원)

회계별 (부 서 별)	제2회 추경 예 산 액	기 정 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
계	9,649,086	9,478,000	171,086	1.8
제주도개발사업 (문화재과)	9,649,086	9,478,000	171,086	1.8
하수도사업 (서귀포환경자원관리사업소)	-	-	-	-

2) 세출예산액

〈회계(부서)별 세출예산 내역〉

(단위 : 천원)

회계별 (부 서 별)	제2회 추경 예 산 안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
계	13,357,498	13,027,452	330,046	2.5
제주도개발사업 (문화재과)	12,045,086	11,774,000	271,086	2.3
하수도사업 (서귀포환경자원관리사업소)	1,312,412	1,253,452	58,960	4.7

※ 특별회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본 결과

- 제주도 개발사업특별회계에 있어서

⋅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2,347,460천원(제2권, P.1106)

(국 △1,933,200, 기 △414,260)

⋅ 전통사찰 경내지 정비 △80,000천원(제2권, P.1126)

(기)

⋅ 문화유적 주변 정리 △90,000천원(제2권, P.1126)

(기)

에 대해서 국비(기금)가 삭감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4. 검토의견

가. 세입예산

1) 국고보조금(사항별설명서 P. 32～33)

○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에 계상된 국고보조금은 총 8개사업에 1억9,398만6천원이 감액 계상되고 있습니다.

○ 감액 계상된 사업은 『2006 문화의 날 행사 지원사업』1개사업으로 3억원 전액 감액되었고, 4개 신규사업으로 1억6,8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나머지 3개사업은 금번 추경시 예산액 조정된 사업입니다.

〈국고보조금 계상내역〉

(단위 : 천원)

실 과 별	페이지	사 업 명	제2회추경예 산 액	기 정 예산액	증 감
합 계		8개 사업	949,752	1,143,738	△193,986
문화예술과	32	○ 제6회 탐라전국합창축제	100,000	0	100,000
“	“	○ 국악강사풀제 운영	50,760	48,506	2,254
“	33	○ 2006 문화의 날 행사 지원	0	300,000	△300,000
문화재과	“	○ 일반 동산 문화재 조사	5,000	0	5,000
“	“	○ 문화재 감정관실 운영	100,992	95,232	5,760
“	“	○ 제주자연유산지구	630,000	700,000	△70,000
“	“	○ 문화재 보존관리 역량 종합평가	3,000	0	3,000
“	“	○ 세계유산 홍보 및 관리	60,000	0	60,000

※ 2006년도 기정예산에 계상된 사업 : 총 11개사업⋅3,322,738천원

2) 국가균형 특별회계 보조금(P. 38)

○ 중앙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가균형 특별회계에서 지원되는 보조금으로서 제2회 추경 세입예산에 계상된 사업은 『전통문화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9백만원이 감액된 9억100만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 계상내역〉

(단위 : 천원)

실 과 별	페이지	사 업 명	제2회추경 예 산 액	기 정 예산액	증 감
합 계		1개 사업	901,000	910,000	△9,000
문화예술과	479	○ 전통문화 관광 자원화 사업	901,000	910,000	△9,000

※ 2006년도 기정예산에 계상된 사업 : 총 24개사업⋅18,863,000천원

3) 기금(사항별설명서 P. 41)

○ 2006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에 계상된 각종 기금수입은 관광진흥개발기금 3개사업에 1억6,900만원, 국민체육진흥기금 3개사업에 3억5,087만5천원, 문화관광부와 문화재청에서 2개사업에 4억2,600만원이 증액 계상되고 있습니다.

〈기금 계상내역〉

(단위 : 천원)

실 과 별	페이지	사 업 명	제2회추경 예 산 액	기 정 예산액	증 감	비 고
합 계		8개 사업	945,875	10	945,875
문화예술과	41	○ 2006년 문화의 날 행사 지원	320,000	0	320,000	문화예술 진흥기금
문화재과	“	○ 사적지(목관아지, 삼양동 선사유적지) 재선충 방재(사전집행)	106,000	0	106,000	“
관광마케팅과	“	○ 중화권 직항노선 확충사업	50,000	0	50,000	관광진흥 개발기금
“	“	○ 러시아 신규시장 개척사업	19,000	0	19,000	“
투자지원과	“	○ 성산포수면해양리조트 개발사업 타당성 조사 지원	100,000	0	100,000	“
제 주 시 (문화체육과)	“	○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24,000	0	24,000	국민체육 진흥기금
“	“	○ 마을체육(농구장)시설	46,875	0	46,875	“
“	“	○ 함덕초등학교 잔디운동장 시설	280,000	0	280,000	“

※ 2006년도 기정예산에 계상된 사업 : 총 16개사업⋅3,330,411천원

나. 세출예산(검토를 요하는 사항)

공통사항 (예산의 편성)

○ 금번 예산안은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기존의 도예산에 시․군예산을 합친 예산 기정예산액으로 해서 증․감(△)을 표시하여 편성되어 있습니다.

○ 도․시․군을 합친 예산은 “제주도 행정체제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예산에 관한 특례) 시․군의 폐지 이후 제주도의 최초의 예산을 종전의 제주도와 폐지시․군이 각각 편성․의결하여 성립한 예산을 회계별 예산 항목별로 합친 것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 의회에 승인없이 합친 예산이 되겠습니다.

○ 문제가 되는 것은 금번 예산이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특별자치도가 되기전에 2006. 2월에 제1회 추경을 했기 때문에 2회로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제2회가 아니라 제1회로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왜냐하면 앞서 "특별법 제18조를 보면 시․군의 폐지이후 제주도의 최초의 예산은 종전의 제주도와 시․군을 합친 예산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합친 예산이 당초(기정)예산이고, 금번 예산이 제1회 추경예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 그리고, 제2회 예산이라고 하면 당연히 예산 편성을 제1회 예산을 당초예산(기정예산)으로 하고, 이를 기준으로 해서 증․감 사항을 표시해야 하겠습니다.

○ 이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에서는 모든 것을 승계했기 때문에 제2회 추경이라고 했다 합니다. 그러나 “최초의 예산은 종전의 제주도와 시․군을 합친 예산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당초 예산이라 하고 금년 예산은 제1회 추경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

《문화예술과》

[일반운영비․운영수당]

○ 예술단 조례 제정회의 수당  70,000원×20명×5회 = 7,000천원 (P.477)

- 일반 운영비는 자치단체의 행정 활동을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경비(2006 예산편성 매뉴얼 P.366)이고, 이중 운영수당은 각종수당(위원회 참석수당, 일․숙직비, 강사료)등인데, 금번 수당은 위원회 수당으로 판단이 됩니다.

- 위원회 수당(매뉴얼 P.369)은 법령․조례 및 사업 추진을 위해 설치된 위원회 참석수당이고, 70,000원은 2004년까지 예산 편성지침에 70,000원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2005년도에는 이런 규정이 폐지 되었는데 도에서 그대로 70,000원을 적용해서 편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제정하려는 조례명․위원회명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하겠고, 위원회를 5회 개최하겠다고 하는데 5회는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 장리석 화백 미술작품 무상기증 보상금(과목변경)    100,000 (P.478)

[기타보상금]

- 장리석 화백이 미술품 110점을 기증(2005. 6. 3 기증협약식)함에 따라 장리석 화백 미술작품 구입 2006년도 당초예산(자산취득비)에 100,000천원 (합친예산서 P.356)

- 장리석 화백 기증 유화작품 도록발간 80,000천원(합친예산서 P.356) 계상되어 있는데, 이중 장리석 화백 미술작품 구입(자산취득비) 100,000천원을 자산취득비 → 기타보상금으로 과목변경하려 하고 있습니다.

- 2006년도 예산 편성 매뉴얼(P.397)을 보면 “자산취득비”는 “각종 물품(건물, 복사기, 타자기, 공관에 비치하는 물품 등)을 취득하는데 사용하는 것”이고, “기타보상금(매뉴얼 P.383)"은 법령 또는 조례에 민간인에게 반대 급무적 경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의 보상금”으로 되어 있어 과목을 변경하여 즉, 작품을 구입하지 않고 기증에 따른 보상금(사례금)으로 지급하겠다는 것인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 종교예술 활동․지원                30,000천원 (P.478)

○ 문화예술행사 및 자체지원           50,000천원 (P.478)

- “민간경상보조”는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매뉴얼 P.386)”으로 즉, 각종 단체들에게 행사등을 지원하는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 종교예술 활동 지원은 당초 예산에 20,000천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금번 당초 예산보다 많은 30,000천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문화예술행사 및 단체 지원은 2006년도 당초 예산안에 70,000천원이 계상되었으나 의회 심사과정(문화관광위원회)에서 20,000천만원을 삭감해서 50,000천만원이 계상되었으나 금번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다시 계상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삭감된 예산보다도 더 많은 예산을 계상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용 역 비]

○ 서귀포 종합문예회관 건립 타당성 및 기본 계획 용역  50,000천원 (P.480)

- 부기(제목) 자체가 “서귀포 종합문예회관 건립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으로 되어 있어 건립 타당성이 있다면 기본 계획 용역만 하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건립 타당성이 없다면 기본 계획 용역은 불필요한데 이를 동시에 하는 이유가 납득이 안갑니다.

-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 제주영상위원회 운영 지원               100,000천원 (P.480)

- “민간위탁금(매뉴얼 P.388)”은 “지방자치단체가 위임 또는 위탁사무에 수반하는 경비로서 위임 또는 위탁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자본 형성적 경비”이외의 부담 경비로 “청소대행사업비”등으로 나와 있습니다.

- 예산지원은 2005년도에 2억원, 2006년도에 당초 예산에 3억원 금번 1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예산을 지원할수 있는 근거․재원 조달 방법등을 포함한 가칭 “제주영상미디어센터 설립 및 육성에 관한 조례”등을 제정하여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해야 하겠습니다.

○ 국제미술 교류전                20,000천원 (P.480)

○ 대한민국 국악제                40,000천원 (P.480)

- 행사주최, 총예산, 도비부담비율, 참가자 등 산출기초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문화재과》

[일반운영비]

○ 동산문화재 전산 유지비                 3,000천원 (P.486)

○ 감정관실 근무복 및 신발구입             760천원 (P.486)

○ 문화재 감정관 현지 출장 감정여비       2,000천원 (P.486)

※ 전액 국고보조금임   계                 5,760천원

- 문화재청 국고보조금으로 문화재 감정관실 운영 5,760천원(P.33)이 세입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를 세출 예산에서는 동산문화재 전산유지비 3,000천원, 감정관실 근무복 및 신발 구입 760천원, 문화재 감정관 현지 출장 감정여비 2,000천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 감정관실 근무복 및 신발 구입은 이제까지 사례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국비 예산이지만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민간위탁금]

○ 세계유산 홍보 및 관리    113,000천원 (P.487) 〈국 60,000   도 53,000〉

- 이 사업도 민간 위탁금으로 되어 있는 만큼 위탁하려는 사업내용, 위탁대상사, 산출기초 등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민간위탁금]

○ 추사유물 특별전 추진                  250,000천원 (P.488)

- 위탁내용, 사업대상자, 산출기초, 효과 등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결정했으면 합니다.

[민간위탁금]

○ 문화재 지정 자료조사(제주마 역사고증 등)          25,000천원 (p.488)

- 2006년도 당초 예산안에 제주마 정립사업으로 50,000천원(사항별 예산서 p.993)이 계상되었으나 의회심사과정에서 삭감되었는데, 금번 다시 부기(제목)을 바꿔서 계상된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 제주마에 대해서는 도의 축산진흥원 친환경 농축산국 등에서 연구해온 사업이라 하겠습니다.

[세계 자연유산 등재 관련 예산]

○ 세계 자연유산 등재 추진(국내여비)  10,000천원(P.489)

○ 세계 자연유산 국제 홍보(프랑스, 뉴질랜드)  10,000천원(국외여비 P.489)

○ 세계 자연유산 등재 관련 업무추진(시책추진업무 추진비) 10,000천원 (P.489)

○ 세계 자연유산 사후활용 및 기념관 건립에 따른 선진지 자료수립

(민간인 국외여비)  10,000천원 (P.489)

○ 세계 자연유산 등재 국제 홍보(민간인 국외여비)   10,000천원 (P.489)

○ UNEP보호구역 학술세미나   30,000천원 (P.490)

○ 제주자연유산 서포터즈 운영(민간위탁금)   30,000천원 (P.490)

계    110,000천원

- 제주자연유산 등재 관련 예산을 보니까

※ 2005년도 예산

○ 제주자연유산지구 등록 추진(민간위탁금)  20,000천원 (P.202)

○ 제주자연유산지구 등록 추진(민간위탁금)  22,000천원 (제2회 추경 P.109)

○ 세계자연유산 등록 추진 회의 참석(국내여비) 7,000천원 (제2회 추경 P.111)

○ 세계자연유산 등록 추진 회의참석(시책추진 업무추진비) 6,000천원(제2회 추경 P.111)

계  55,000천원

※ 2006년도 예산(당초예산)

○ 제주자연유산지구 등록 추진(민간위탁금)  300,000천원 (P.362)

(국비 210,000천원, 도비 90,000천원)

○ 제주자연유산지구 등록 추진(민간위탁금)  70,000천원 (예산서 P.363)

○ 세계자연유산 등록 홍보물 제작(일반수용비)  20,000천원 (P.358)

○ 세계자연유산 등록 관계자 회의 참석(국내여비)  4,000천원 (P.358)

○ 세계자연유산 등록 추진(시책추진 업무추진비)  4,000천원 (P.359)

계   398,000천원

- 2005년도에 55,000천원, 2006년도 당초예산에 398,000천원이 계상되어 있고, 금번 2회추경에 110,000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2006년도 예산심사시 제주자연유산지구 등록 추진(민간위탁금) 100,000천원 중 30,000천원은 삭감한 바 있습니다.

- 금번 110,000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제주자연유산 등재 서명운동에 편승하여 소홀히 다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 금번 예산을 보면 민간인 국외여비 등 낭비적 요인이 있는 예산도 있기 때문에 당초 예산과 연계해서 의결했으면 합니다.

《관광정책과》

〔민간경상보조금〕

○ 문화관광축제지원              50,000천원 (P.494)

- 지역에서 개최하는 각종 지역 축제들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서 년간 150,000천원정도 편성해왔는데 당초예산에 1억원 금년 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 ITOP(섬관광정책)포럼 운영비 (방문의해 사업 P.494)

(기 △100,000천원) (도 ․100,000천원)

○ 섬관광 교류전(방문의해사업) (기 △150,000천원)(도 ․150,000천원)

- ITOP포럼 운영비는 당초예산에 중앙의 관광개발진흥기금에서 2억원은 계상했으나 1억원이 삭감되어 1억원만 도비로 충당하려고 하고 있는데 기금이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 이 사업은 제주발전연구원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으로 금년 10월에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 섬관광교류전도 2006년도 당초예산에 중앙의 관광개발진흥기금에서 5억원이 계상되어 금년 1억 5천만원이 삭감되고 있습니다. 금번 도비로 1억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기금이 삭감된 이유에 대하여 설명이 있어야 합니다.

- 이 사업은 문화관광부․한국관광공사․방송사 등이 후원으로 금년 10월에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제주도가 주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 제주웰컴센터 건립            1,920,400천원 (P.494)

〔감리비〕

○ 제주웰컴센터 건립 감리      69,600천원 (P.494)

〔시설부대비〕

○ 제주웰컴센터 건립           10,000천원 (P.494)

총  2,000,000천원

- 제주웰컴센터 관련예산은 2005년도에 균특(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 20억원, 도비 20억이 계상되었으나 2006년도 명시이월(2005년도 결산서 P.304) 시키고 있습니다.

- 금번 당초예산(P.369)에 제주웰컴센터(현 제주세무서) 매입 및 리모델링 20억원이 계상되어 있고, 금번 도비로 20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 2005년도 명시이월 된 40억원과 금년 당초예산에 예상된 20억원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사용내역과 추진경과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4 ～ 2007(4개년)

- 사업비 : 150억원(국비 40억, 지방비 110억)

- 주요시설

․ one-stop 다국적 여행안내 시뮬레이션, 제주관광홍보전시관

․ 서비스시설(U-Traval 종합관광센터, 관광경찰, 여행사, 안내카운터 등)

․ 관광종사자 고충처리센터, 환전소, 현금인출기 등 편의시설

○ 사이버관광홍보단 운영지원 12,000천원(P.495)

○ 회의산업유치 인센티브 지원 100,000천원(P.495)

○ 2005년 제주도관광연차보고서 작성 20,000천원(P.495)

- 금번 신규로 계상된 예산들로서

․ 사업내용, 사업의 타당성, 민간위탁대상자, 예산산출기초, 투자효과 등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경정해야 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 범도민친절매너 혁신운동 확대전개   50,000천원(P.495)

- 당초예산(P.368)에 범도민 친절․매너 혁신운동 전개(방문의 해사업) 200,000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금년 추가로 50,00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 이 예산은 “2006 제주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민․관․산․학 등이 참여하는 범도민 친절․매너운동은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제주관광서비스질의 향상을 통한 제주관광의 이미지 개선하겠다고 계상되어 있고,

- 당초예산에 계상된 2억원은 ① Smile Jeju 캠페인 및 방송광 80,000

천원, ② 2006 제주방문의 해 베스트 친절인 20,000천원, ③ 업레이드된 관광종사원 친절교육 100,000천원에 사용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2억원이 사용현황과 효과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 금년 5천만원이 순수 도비로 계산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에 2억원이 계상되어 있으면 이 예산에 맞게 2006년도에 사용해야 하고 이 예산도 부족해서 추경에까지 증액하면서 해야 할 사업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광마케팅과》

○ KTX-크로즈 연계상품 개발           200,000천원 (P.499)

〔민간위탁금〕

- 당초예산에 지방비로 2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금년 제2회 추경예산에 지방비를 삭감하고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2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억 사용내역, 효과 등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결정했으면 합니다.

○ 중앙방송활용 제주관광홍보            50,000천원 (P.500)

- 금년 신규사업으로서

․ 사업내용, 위탁대상자, 산출기초 등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 제주종합관광안내소 운영(공항, 부두)         25,000천원 (P.500)

○ 국내관광홍보사무소 운영(서울, 부산, 울산)            150,000천원 (P.500)

- 증액사유 즉 당초예산에 계상은 하지 못한 것인지 신규증액요인이 발생했는지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 중국 베이징 국제공항 와이드 칼라 광고사업            120,000천원 (P.501)

- 2005결산서(P.272)를 보면 2005년도 당초예산에

․해외국제공항 와이드 칼라 야광광고판 이용홍보 500,000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이중 101,085,000원을 전용하여 제주방문의 해 추진,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보상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 예산 전용을 허용했다는 것은 그만큼 예산을 다른 대로 사용해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본래사업은 안해도 된다는 것을 반증하기 때문에 이런 예산들은 삭감을 해야 하겠습니다.

- 아울러 현재 해외에 광고판이 설치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도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

〔일반보상금〕

○ 도청 직장경기부 실업팀 인건비          100,000천원 (P.505)

- 2005년도 예산(추경 포함)을 보니까 1,137,638천원(P.245)이 계상되어 있고 2006년도 당초예산 1,159,871천원이 계상되어 있고, 금년 1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증액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 제주도 체육회 체육진흥사업            34,000천원 (P.506)

〔민간위탁금〕

- 금년 신규사업으로서 사업내용, 예산산출기초 등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 생활체육협의회 전국생활체육대회 축전지원(19개대회) 15,000천원 (P.506)

○ 생활체육협의회 도내생활체육대회 개최지원        16,000천원 (P.507)

- 사업내용, 예산산출기초 등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 장애인 휠체어 농구단 지원                70,000천원 (P.507)

- 장애인 농구단의 창단일, 소속, 인원, 활동상황, 총예산중 도비지원비율, 예산 산출기초 등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결정했으면 합니다.

〔민간위탁금〕

○ 제9회 세계게이트볼선수권대회               30,000천원 (P.508)

○ 제5차 남․북․중․일 4개국 프로권투대회            100,000천원 (P.508)

○ 2006생활체육전국족구대회 (3,000명, 2일)           20,000천원 (P.508)

- 대회내용, 참가인원, 총 예산중 도비지원비율, 예산산출기초 등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결정했으면 합니다.

《제주방문의 해 추진기획단》

[민간운영비]

○ 제주방문의 해 홍보(제주관광홍보브로셔 제작 등)   81,000천원 (P.511)

- 당초예산에도 이와 똑같은

- 방문의 해 홍보물 제작(라후렛, 포스터, 브로셔, 종합관광 매뉴얼 등) 132,400천원이 계상되어 금번 81,000천원은 당초 예산(132,400천원) 대비 61%에 해당하는 것으로 2006년도 4달(9월~12월)밖에 남은 것에 비교한다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초 예산 집행내역을 듣고 결정했으면 합니다.

○ 방문의 해 관광홍보 마케팅                        162,000천원 (P.512)

○ 제주방문의 해 홍보(중앙방송, 언론매체 이용 홍보중)  40,000천원(P.513)

- 이 예산들도 당초 예산에 이와 유사한 방문의 해 홍보(언론, 방송매체, 인터넷 등)이 132,000천원(p.394)이 계상되어 있고, 금번 방문의 해 관광홍보 마케팅으로 162,000천원을 계상하면서 이와 유사한 제주방문의 해 홍보(중앙방송, 언론매체 이용 홍보물) 40,000천원을 계상한 것은 이중으로 계상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 별도로 계상할 필요성이 있는지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 방문의 해 유치 주요인사 초청 체재비 (항공,숙박,식비) △20,000천원(P.511)

○ 제주방문의 해 축하 에어쇼 개최                   △20,000천원(P.513)

- 금번 당초 예산에서 방문의 해 관련 삭감되는 예산은 총 233,000천원인데, 이 중 방문의 해 유치 주요인사 초청 체재비 △20,000천만원과 제주방문의 해 축하 에어쇼 개최 △20,000천원은 전액 삭감되고 있는데 행사 자체를 못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ASTA 총회 준비단》

○ ASTA 제주해외 총회 참가자 항공료 지원(2006년도분)

500명×1인당×300달러×980원 = 147,000천원(P.551)

- 2007년도 ASTA 제주 총회에 참가하는 미주여행업자 (총 1,000명인데 2006년도분 500명)에게 항공료(1인당 평균 450달러)를 지원하는데,

- 우리도에서 2/3, 관광공사 1/3을 지원하도록 ASTA총회 유치시 합의되었다고 합니다. 금년 예산은 2006년도 500명이라고 합니다.

- 합의서에 우리도에서 2006년도에 500명에 300달러(2/3)를 부담하도록 합의되었다면 부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합의서 내용 등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국

《투자유치과》

[국외여비]

○ 해외투자 설명회 참가 2,500,000원×3명×2회 = 15,000천원 (P.519)

[외빈초청여비]

○ 외자유치촉진을 위한 외빈 초청              20,000천원 (P.520)

- 유치대상국, 참가자, 유치 가능성 여부등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고 이제까지 국제자유도시 추진을 위하여 해외투자 설명회를 매년 해오고 있으나 해외투자 유치가 전무한 실정입니다.

- 금번 해외투자 설명회도 이제까지 해오던 의례적인 행사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꼭 해야할 설명회인지 유치 가능성이 있는지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 성산포 내수면 해양 리조트 개발사업 타당성 조사 200,000천원(P.520)

- 먼저 성산포 내수면 해양 리조트 개발사업의 사업 내용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고, 사업 주최자가 누군지 이제까지 개별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에 대한 예산은 계상된 바가 없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제주국제평화센터 지원단》

○ 제주평화센터 운영 및 인건비 지원           200,000천원 (P.541)

- 제주 국제평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2006. 3. 15제정) 제5조 제1항을 보면 “제주도는 제주도 국제평화센터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보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금번 2억원을 보조하려고 하고 있는데, 2006년도 제주 국제평화센터의 총 세입(건물임대 시설에 의한 임대료, 관람료, 기타 수입 등)에 대한 도비 보조비율, 세출내역등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결정해야 하겠습니다.

○ ASTA계약에 따른 개최지 책임 보험료        49,000천원 (P.551)

- 이 사항도 2007년도 ASTA 제주 총회 유치시에 합의서에 책임 보험료를 가입하도록 합의 되었다고 합니다.

- 이 사항도 보험가입내용, 합의서 내용 등에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업운영본부

《서귀포 체육시설 관리사업소》

[시설비]

○ 체육시설용지 확보사업(토지매입비)          1,000,000천원 (P.571)

○ 체육시설(축구장) 조성사업                  1,000,000천원 (P.571)

- 사업내용, 사업위치, 사업의 필요성, 총사업비(국비, 도비 비율)등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했고, 금번에 국비가 계상안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종합경기 관리사업소)

- 수영장 수중청소기   20,000천원 (P.579)

(북부체육시설 관리사업소)

(남부체육시설 관리사업소)

(우당도서관)

(탐라도서관)

(서귀포도서관 운영사업소)

(북부도서관 운영사업소)

(남부도서관 운영사업소)

(제주문화관광 시설사업소)

(감귤박물관 운영사업소)

- 세입에 있어서 감귤박물관 입장료 △33,094천원이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P.16)

(서귀포관광지 관리사업소)

(제주돌문화 공원사업소)

- 박물관 공조장비 운영 경유 구입  65,000천원 (P.636)

(해녀박물관 관리사업소)

(북부관광지 관리사업소)

(북부문화유적 관리사업소)

(남부관광지 관리사업소)

(제주환경사업소)

(서귀포환경자원 관리사업소)

(북부환경사업소)

(남부환경사업소)

- 슬러지 운반차량 구입   20,000천원 (P.677)

(양지공원 관리사업소)

- 사업소 관련 예산을 보니까 인건비 관련 예산만 계상되어 있고, 사업비가 거의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사업소에서도 사업비 예산을 요구했으나 예산부서 예산형평상 예산을 계상을 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 화 진 흥 원

민속자연사박물관

제주투자유치서울사무소

※ 예산이 거의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다.

【 제 주 시 】

문화체육과

[일반보상금]

○ 체육우수선수 정액보상금             36,000천원 (P.194)

- 체육우수 선수에 대한 내용 설명, 보상금 지급 기준, 예산편성, 산출기초 등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 화북주공 임대아파트 3단지 체육시설 비가림시설   50,000천원 (P.196)

-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총사업비, 도비 부담비율등에 있어야 하겠습니다.

[시설비]

○ 저지예술인 마을조성 시책 사업 마무리           320,000천원 (P.204)

- 사업내용, 총사업비, 국비, 도비 현황과 금번에 국비가 계상안된 이유 등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 서 귀 포 시 】

문화체육과

[민간자본보조]

○ 문화역사마을 가꾸기 사업  600,000천원(P.661)

(도비 500,000천원, 시비 100,000천원)

- 사업내용, 총사업비, 국비가 지원안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시설비]

○ 구의회 청사 활용 보수공사        100,000천원(P.668)

- 문화체육과에서 공사를 하는 이유, 공사내용, 공사비 산출내역,  활용방안 등에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시설비]

○ 마을체육공원 운동기구 및 휀스시설            60,000천원 (P.671)

- 설치장소, 이용객수 등 활용방안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민간경상보조금]

○ 전국시인초청대회  40,000천원(P.673)

- 당초 예산에 2천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금번 2천만원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 총사업비 등 주최 측 부담 비율과 도비부담 비율 등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용 역 비]

○ 문화재 지적정보 시스템 구축          23,000천원 (P.676)

- 사업내용, 용역대상기관, 총액 이유등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

○ 각종 생활체육대회 경비 지원          20,000천원 (P.677)

- 목적이 뚜렷이 정해지지 않아서 시장이 각종 생활체육대회에 지원하는 pool성격이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민간자본보조]

○ 마을운동장 조성 및 정비산업 150,000천원(P.679)

- 사업내용, 위치, 증액 사유 등에서 설명을 듣고 결정했으면 합니다.

다. 제주도 개발사업 특별회계 (제2권 P.1109)

- 문화재 관련 예산들이 계상되어 있으나 도비 부담이 없이 국비 예산들만 편성되어 있어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라. 시책추진업무추진비(공통사항)

○ 시책업무추진비는 2006년도 총 예산액(행자부에서 편성할 수 있는 최대금액)이 1,346,000천원으로 알고 있습니다.(시군제외)

○ 2006년도 당초 예산편성시 무려 총 예산액에서 20% 삭감해서 편성되어 있고, 금번에 1,000천원～7,000천원사이에 과 단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계상현황

부 서 명	금 액
계	52,500
문화예술과	7,000
문화재과	14,000 4,000(p.485) 10,000(P.489)
관광마케팅	3,000(P.499)
투자지원과	4,000(P.519)
일괄처리과	4,000(P.528)
대외협력과	4,000(P.531) 3,000(P.533)
평화사업과	1,000(P.537) 3,000(P.539)
UCLG세계총회준비단	2,000(P.545)
ASTA총회준비단	1,000(P.550)
서귀포체육시설관리사업소	3,000(P.567)
제주시 관광진흥과	3,500(P.209, P.210, P.216)

5. 종합의견

○ 금번 추경예산안을 검토하면서 느낀점을 말씀드리면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달라진 모습이 예산에 나타나야 하는데, 별 달라진 것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즉, 이제까지 해오던 추경에 불과하다고 판단됩니다.

○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세입이 증대나 세출에 있어서 감소(인건비, 경상적경비)가 있어야 하는데,

- 인건비(3.0%)나 경상적경비(3.3%)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 사업소 관련 사업 예산은 재원이 없어 편성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이제까지 해 오던 추경에 불과하다고 판단됩니다.

○ 앞서 보고 드린 검토를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정을 해야 하겠습니다.

※ 주요사업 비교내역

□ 민간자본보조금 계상내역

(단위 : 천원)

실 과 별	페이지	사 업 명	제2회추경 예 산 액	기 정 예산액	증 감
합 계		13개 사업	3,301,000 균 901,000 기 24,000 도 2,166,000 시 210,000	1,450,000 균 400,000 0 도 1,050,000 0	1,851,000 균 501,000 기 24,000 도 1,116,000 시 210,000
문화예술과	479	○ 전통문화 관광 자원화 사업 (업무이관)	1,802,000 균 901,000 도 901,000	0 0 0	1,802,000 균 901,000 도 901,000
“	481	○ 전통사찰(월정사) 정비	100,000	0	100,000
스포츠산업과	507	○ 장애인 훨체어농구단 지원	70,000	0	70,000
제 주 시 (문화체육과)	191	○ 제주불교의식 전수회관 신축	0 도 0	300,000 도 300,000	△300,000 도 △300,000
“	“	○ 불교문화관광자원화사업(관음사주변 탐라원 조성)	0 균 0 도 0	800,000 균 400,000 도 400,000	△800,000 균 △400,000 도 △400,000
“	“	○ 탐라문화회관 신축	135,000 도 135,000	150,000 도 150,000	△15,000 도 △15,000
“	196	○ 화북주공 임대아파트 3단지 체육시설 비가림 시설	50,000	0	50,000
“	202	○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곽지해수욕장 일원) 설치	24,000 기 24,000	0 0	24,000 기 24,000
서귀포시 (문화체육과)	661	○ 문화역사마을 가꾸기사업	600,000 도 500,000 시 100,000	0 0 0	600,000 도 500,000 시 100,000
“	666	○ 선덕사 경내지 정비사업(사전집행)	100,000 도 100,000	0 0	100,000 도 100,000
“	666	○ 사찰경내지 정비사업	10,000 도 10,000	0 0	10,000 도 10,000
“	671	○ 마을체육공원 운동기구 및 휀스시설	60,000	0	60,000
“	678	○ 마을운동장 조성 및 정비사업	350,000 도 350,000	200,000 도 200,000	150,000 도 150,000

□ 민간경상보조금 계상내역

(단위 : 천원)

실 과 별	페이지	사 업 명	제2회추경 예 산 액	기 정 예산액	증 감
합 계		24개 사업	766,877 국 100,175 도 461,217 시 160,485 군 45,000	659,402 국 120,926 도 352,991 시 141,485 군 44,000	107,475 국 △20,751 도 108,226 시 19,000 군 1,000
문화예술과	478	○ 종교예술활동 지원	50,000	20,000	30,000
“	“	○ 문화예술행사 및 단체지원	100,000	50,000	50,000
“	“	○ 제7회 한라산영산대재 지원 (업무이관)	27,000	0	27,000
“	“	○ 석가탄신일 등 축제 지원 (업무이관)	9,000	0	9,000
“	“	○ 제3회 연등문화 축제지원 (업무이관)	27,000	0	27,000
“	479	○ 국악강사풀제 운영	101,520 국 50,760 도 50,760	97,012 국 48,506 도 48,506	4,508 국 2,254 도 2,254
문화재과	485	○ 제7회 한라산 영산 대재 지원 (업무이관)	3,000	30,000	△27,000
“	“	○ 석가탄신일 등 축제 지원 (업무이관)	1,000	10,000	△9,000
“	“	○ 제3회 연등문화 축제 지원 (업무이관)	3,000	30,000	△27,000
“	487	○ 일반 동산문화재 조사	10,000 국 5,000 도 5,000	0 0 0	10,000 국 5,000 도 5,000
관광정책과	494	○ 문화관광 축제 지원	150,000	100,000	50,000

실 과 별	페이지	사 업 명	제2회추경 예 산 액	기 정 예산액	증 감
제 주 시 (문화체육과)	194	○ 생활체육교실 운영(30개소)	70,415 국 14,415 시 56,000	70,420 국 14,420 시 56,000	△5 국 △5 시 0
“	“	○ 어린이체능교실 운영	10,942 도 5,457 시 5,485	10,970 도 5,485 시 5,485	△28 도 △28 시 0
“	“	○ 제주시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	10,000 도 0 시 10,000	20,000 도 10,000 시 10,000	△10,000 도 △10,000 시 0
“	201	○ 청소년 길거리 농구대회 지원	0	2,000	△2,000
“	“	○ JIBS 전국 부부 마라톤 대회	0	3,000	△3,000
“	“	○ 제40회 도민체전 생활체육 지역간 대항 출전 지원	0	10,000	△10,000
서귀포시 (문화체육과)	661	○ 학교지역사회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운영	30,000 국 0 도 15,000 시 15,000	60,000 국 30,000 도 15,000 시 15,000	△30,000 국 △30,000 도 0 시 0
“	663	○ 문화재구역 환경정비사업	4,000	10,000	△6,000
“	670	○ 생활체육협의회 육성 지원	10,000 도 0 시 10,000	20,000 도 10,000 시 10,000	△10,000 도 △10,000 시 0
“	673	○ 전국시인 초청대회	40,000	20,000	20,000
“	674	○ 제주유배문화해설사 양성프로그램	60,000 국 30,000 도 15,000	56,000 국 28,000 도 14,000	4,000 국 2,000 도 1,000
“	677	○ 각종 생활체육대회 경비 지원	20,000	0	20,000
“	678	○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	30,000 도 0 군 30,000	40,000 도 10,000 군 30,000	△10,000 도 △10,000 군 0

□ 민간위탁금 계상내역

(단위 : 천원)

실 과 별	페이지	사 업 명	제2회추경 예 산 액	기 정 예산액	증 감
합 계		62개 사업	5,689,733 국 60,000 기 1,759,000 도 3,770,733 시 100,000	3,760,000 국 300,000 기 1,270,000 도 2,110,000 시 80,000	1,929,733 국 △240,000 기 489,000 도 1,660,733 시 20,000
문화예술과	479	○ 2006년 문화의 날 행사 지원	640,000 국 0 기 320,000 도 320,000	600,000 국 300,000 기 0 도 300,000	40,000 국 △300,000 기 320,000 도 20,000
문화재과	487	○ 세계유산 홍보 및 관리	113,000 국 60,000 도 53,000	0 0 0	113,000 국 60,000 도 53,000
“	488	○ 추사유물 특별전 추진	250,000	0	250,000
“	“	○ 문화재 지정 자료조사 (제주마 역사고증 등)	25,000	0	25,000
“	490	○ UNEP 보호구역 학술세미나 개최	30,000	0	30,000
“	“	○ 제주자연유산 서포터즈 운영	30,000	0	30,000
관광정책과	494	○ ITOP포럼 운영비(방문의 해 사업)	200,000 기 100,000 도 100,000	200,000 기 200,000 0	0 기 △100,000 도 100,000
“	“	○ 섬관광 교류전(방문의 해 사업)	500,000 기 350,000 도 150,000	500,000 기 500,000 0	0 기 △150,000 도 150,000
“	495	○ 범도민친절매너 혁신운동 확대전개	50,000	0	50,000
“	“	○ 사이버관광홍보단 운영 지원	12,000	0	12,000
“	“	○ 회의산업유치 인센티브 지원	100,000	0	100,000
“	“	○ 해외전시컨벤션 참가 등 마케팅 활동(업무이관)	18,000	0	18,000
“	“	○ 국내⋅국제회의 유치활동 지원 (업무이관)	43,000	0	43,000
“	“	○ 2005년 제주도 관광연차보고서 작성	20,000	0	20,000

실 과 별	페이지	사 업 명	제2회추경 예 산 액	기 정 예산액	증 감
관광마케팅과	499	○ KTX-크로즈 연계상품 개발	200,000 기 200,000	0 0	200,000 기 200,000
“	500	○ 중화권 전세기 상품개발 지원	100,000 기 50,000 도 50,000	0 0 0	100,000 기 50,000 도 50,000
“	“	○ 러시아 신규시장 개척사업	19,000 기 19,000	0 0	19,000 기 19,000
“	500	○ 마케팅전략 -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및 정비사업	100,000	0	100,000
“	“	○ 마케팅전략 - 중앙방송활용 제주관광홍보	50,000	0	50,000
“	“	○ 마케팅전략 - 제주관광종합안내소 운영(공항,부두)	525,000	500,000	25,000
“	“	○ 마케팅전략 - 국내관광홍보사무소 운영 (서울,부산, 울산)	400,000	250,000	150,000
“	“	○ 마케팅전략 - KTX(고속철도)-크로즈 연계 관광상품 개발 지원(재원변경)	0	200,000	△200,000
“	501	○ 중국 베이징 국제공항 와이드 칼라 광고사업	120,000	0	120,000
“	“	○ 중화권 환승객 시티투어 상품개발사업	50,000	0	50,000
스포츠산업과	506	○ 생활체육협의회 전국생활체육대회 출전 지원(19개대회)	15,000	0	15,000
“	“	○ 제3회 전국 농아인 체육대회 출전 지원	5,000	0	5,000
“	“	○ 종목별 장애인 체육대회 지원	15,000	0	15,000
“	“	○ 제주도 체육회 체육진흥사업	34,000	0	34,000
“	507	○ 생활체육협의회 도내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	16,000	0	16,000

실 과 별	페이지	사 업 명	제2회추경 예 산 액	기 정 예산액	증 감
제주방문의해 추진기획단	512	○ 방문의 해 참가 국내외 주요인사 환영	0 도 0	20,000 도 20,000	△20,000 도 △20,000
“	“	○ 방문의 해 상징품 개발사업	175,000 기 150,000 도 25,000	235,000 기 195,000 도 40,000	△60,000 기 △45,000 도 △15,000
“	“	○ 방문의 해 개막 행사 등	348,000 기 308,000 도 40,000	450,000 기 375,000 도 75,000	△102,000 기 △67,000 도 △35,000
“	“	○ 방문의 해 관광홍보 마케팅	162,000 기 162,000	0 0	162,000 기 162,000
“	513	○ 제주 방문의 해 홍보(중앙방송, 언론매체 이용 홍보 등)	40,000	0	40,000
“	“	○ 제주 방문의 해 축하에어쇼 개최	0	20,000	△20,000
투자지원과	520	○ 성산포내수면해양리조트개발사업 타당성 조사	200,000 기 100,000 도 100,000	0 0 0	200,000 기 100,000 도 100,000
“	523	○ 해외전시컨벤션 참가 등 마케팅 활동(업무이관)	2,000	20,000	△18,000
“	“	○ 국내⋅국제회의 유치활동 지원 (업무이관)	57,000	100,000	△43,000
“	524	○ 세계 평화의 섬 지정기념 논문공모전 개최 지원(업무이관)	10,000	30,000	△20,000
“	“	○ 평화사업 아카데미 운영(업무이관)	5,000	20,000	△15,000
“	“	○ 평화관련 학술대회 지원(업무이관)	10,000	30,000	△20,000
“	“	○ 도민외국어향상과정 위탁사업 (업무이관)	81,000	200,000	△119,000
“	“	○ 국제자유도시건설에 따른 영어캠프 운영(업무이관)	85,000	150,000	△65,000
“	“	○ 세계평화의섬 범도민 실천협의회 평화실천사업 추진	45,000	90,000	△45,000

실 과 별	페이지	사 업 명	제2회추경 예 산 액	기 정 예산액	증 감
대외협력과	533	○ 각종 박람(전시)회 참가 지원〈세계한상대회, 서울국제식품전시회 등〉(업무이관)	11,733	0	11,733
“	“	○ 한일해협연안 시도현 경제교류사업 지원(업무이관)	10,000	0	10,000
“	534	○ KOTRA업무협약 사업〈해외지사화사업, 수출시장조사, 전략마케팅 사업 추진〉(업무이관)	30,000	0	30,000
“	“	○ 무역, 투자 인력양성사업〈KOTRA아카데미 위탁〉(업무이관)	10,000	0	10,000
“	“	○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개최(업무이관)	10,000	0	10,000
“	534	○ 수출상담용 홍보물〈Kotra Trade〉 제작(업무이관)	10,000	0	10,000
평화사업과	540	○ 세계평화의 섬 범도민 실천협의회 평화실천 사업 추진(업무이관)	45,000	0	45,000
“	541	○ 세계 평화의 섬 지정기념 논문공모전 개최 지원(업무이관)	20,000	0	20,000
“	“	○ 평화사업 아카데미 운영(업무이관)	15,000	0	15,000
“	“	○ 평화관련 학술대회 지원(업무이관)	20,000	0	20,000
“	“	○ 제주평화센터 운영 및 인건비 지원	200,000	0	200,000
“	“	○ 제4회 제주평화포럼 준비기획	30,000	0	30,000
ASTA총회 준 비 단	551	○ ASTA 홍보관련 국내, 해외언론 및 여행전문잡지 특집기사 취재 지원	7,000	0	7,000
“	“	○ ASTA본부 사전답사반 방한 지원(항공료, 숙박료, 체재비 등)	20,000	0	20,000
“	“	○ ASTA 제주해외총회 참가자 항공료 지원(2006년도분)	147,000	0	147,000
“	“	○ ASTA계약에 따른 개최지 책임보험료	49,000	0	49,000
남부환경사업소	677	○ 하수슬러지 위탁처리비	55,000	65,000	△10,000
제 주 시 (문화체육과)	195	○ 각종 전국대회 출전 지원 및 체육행사 지원	100,000	80,000	20,000

□ 민간행사보조⋅위탁금 계상내역

(단위 : 천원)

실 과 별	페이지	사 업 명	제2회추경 예 산 액	기 정 예산액	증 감
합 계		4개 사업	581,000 국 100,000 도 230,000 시 251,000	656,000 국 200,000 도 220,000 시 236,000	△75,000 국 △100,000 도 10,000 시 15,000
문화예술과	479	○ 제6회 탐라전국합창축제(사전집행)	100,000 국 100,000	0 0	100,000 국 100,000
스포츠산업과	505	○ 도지사기대회 지원 (생활체육 9, 엘리트 5)	50,000	20,000	30,000
제 주 시 (문화체육과)	190	○ 세계마칭쇼밴드 챔피언쉽 제주대회	380,000 국 0 도 180,000 시 200,000	600,000 국 200,000 도 200,000 시 200,000	△220,000 국 △200,000 도 △20,000 시 0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700	○ 십칠읍면동마당놀이 및 칠십리대행진 지원	51,000	36,000	15,000

□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계상내역

(단위 : 천원)

실 과 별	페이지	사 업 명	제2회추경 예 산 액	기 정 예산액	증 감
합 계		1개 사업	280,000 기 280,000	0 0	280,000 기 280,000
제 주 시 (문화체육과)	203	○ 함덕초등학교 인조잔디운동장 조성 (1식)	280,000 기 280,000	0 0	280,000 기 28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