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기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기 조례안

1. 심사경과

ㅇ 제출연월일 : 2006.  8.  29.

ㅇ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ㅇ 회부연월일 : 2006.  9.   1.

ㅇ 상정일자   : 2006. 9. 12. (제2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종전 제주도가 폐지되고 새로운 광역자치단체인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상징인 제주특별자치도기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제주특별자치도기 (안 제2조)

- 제주특별자치도기 규격과 모양, 게양할 수 있는 장소의 기준을 정함

○ 제주특별자치도 문장 (안 제3조)

- 문장의 규격, 모양을 정하고 휘장 또는 철인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함

○ 제주특별자치도 휘장 (안 제4조)

- 휘장의 규격과 모양을 정하고 휘장 수여 대상자를 정함

다.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06. 3. 2 ～ 3. 21 (의견없음)

○ 조례규칙심의회 의결(2006. 8. 11) : 원안가결

3. 전문위원 검토요지

○ 본 조례안은「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종전의 제주도가 폐지되고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함에 따라  종전의 제주도기를 제주특별자치도기로 변경하고, 도기 및    문장, 휘장의 규격과 모양을 정하고 있으나 안 제4조 중 별표3의  휘장에 대한 설명이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이와는 별도로「제주도 이미지 상징물 사용관리 조례」에 의하여  심벌마크, 캐릭터, 브랜드가 별도 운용되고 있으며, 제주의 나무(녹나무), 새(오색딱따구리), 꽃(참꽃)도 따로 사용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후 통합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 의견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제주특별자치도기 조례안

의안번호	8-17

제출년월일 : 2006. 8.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사

1. 제정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종전 제주도가 폐지되고 새로운 광역자치단체인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상징인 제주특별자치도기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제주특별자치도기 규격과 모양, 게양할 수 있는 장소의 기준을 정함(안 제2조)

나. 문장의 규격, 모양을 정하고 휘장 또는 철인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함(안 제3조)

다. 휘장의 규격과 모양을 정하고 휘장 수여 대상자를 정함(안 제4조)

3. 조례안 : 따로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따로붙임

나. 입법예고 : 2006. 3. 2 ～ 3. 21 (의견없음)

다.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2006. 8. 11) : 원안가결

라.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조정 : 해당사항 없음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기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상징하는 제주특별자치도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주특별자치도기) ①제주특별자치도기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1과    같다

②제주특별자치도기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또는 제주특별자치도민 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한다.

제3조(문장) ①제주자치도 문장은 별표 2와 같이 하되,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②문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또는 물자에 사용할 수 있   다.

1.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명의로 수여 되는 임명장, 표창장, 공무원 신분증

2. 도지사 명의의 각종 허가․면허․인가증, 제주자치도 공공시설, 제주자치도 소유재산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제4조(휘장) ①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3과 같다.

②휘장의 수여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제주자치도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자

2. 제주자치도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 외국 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제주    자치도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

3. 그 밖에 도지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5조(휘장의 수여) 휘장을 수여할 때에는 별지 서식의 휘장수여대장을 비치하여 수여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 조례인 제주도기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수여한 휘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수여한 것으로 본다.

관계법령 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제10조(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등) ①정부의 직할하에 제주특별자치도(이하“제주자치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제주자치도의 관할구역은 종전의 제주도의 관할구역으로 한다

③제주자치도는 이 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특수한 지위를 가       진다.

□ 지방자치법

□ 제15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