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인재육성기금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인재육성기금 조례안

1. 심사경과

ㅇ 제출연월일 : 2006.  8.  29.

ㅇ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ㅇ 회부연월일 : 2006.  9.   1.

ㅇ 상정일자   : 2006. 9. 13. (제2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제정으로 시․군이 폐지됨에 따라

○ 종전 시․군에서 관리․운용해 오고 있는 인재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     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인재육성사업 및 기금 관리 및 운용     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기금의 설치, 기금의 조성, 기금의 용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2조 내지 제4조)

○ 지원대상자의 선정 등, 기금의 관리․운용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5조 및 제6조)

○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금운용심의위원   회의 설치․직무․회의․수당․간사․기금의 회계기관 등에 관한 사   항을 정함. (안 제7조 내지 제13조)

다.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06. 3. 9 ～ 3. 29 (20일간, 의견없음)

○ 제6회 제주특별자치도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의결 (‘06. 8. 23) : 원안가결

3. 전문위원 검토요지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33조는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의 운영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13조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       하도록 하고 있음

○ 주요내용으로는

￭ 기금의 설치, 기금의 조성, 기금의 용도 (안 제2조 내지 제4호), 지원       대상자의 선정 (안 제5조), 인재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안 제7조)를 규정하고 있음

나. 검토의견

ㅇ 본 조례는『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제정으로 시․군이 폐지      됨에 따라 종전 시․군에서 관리․운용해 오고 있는 인재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인재육성사업 및 기금 관리      및 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으로

ㅇ 기금의 설치, 기금의 조성, 기금의 용도, 조례에 반영하고 있는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ㅇ 인재육성기금운영심의위원회의 당연직이사에 제주특별자치도업무담당      국장,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업무관련국장은 인재육성업무를 관리하는      부서의 국장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인재육성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을      지칭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혼돈의 여지가 있으므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소수 의견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인재육성기금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인재육성기금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제1호를 삭제하여, 제2호를 제1호로 하고,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제3호를 삭제한다.

2. 그 밖의 인재발굴․육성 등과 관련한 사업이나 활동지원

안 제7조제4항중 ꡒ제주특별자치도업무담당국장ꡓ을 ꡒ제주특별자치도 인재육성업무 담당국장ꡓ으로, ꡒ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업무관련국장ꡓ을 ꡒ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인재육성업무 담당국장ꡓ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1조～제3조(생략)	제1조～제3조(제정안과 같음)
제4조(기금의 용도) (생략)	제4조(기금의 용도) (제정안과 같음)
1. 사회 각 분야의 인재 발굴․지원 등 인재육성사업	(삭 제 )
2.학업성적이나 문화․예술․체육․과학 등 각 분야에서 우수한 학생의 장학금 지원사업	1.학업성적이나 문화․예술․체육․과학 등 각 분야에서 우수한 학생의 장학금 지원사업
(신설)	2. 그 밖의 인재발굴․육성 등과 관련한 사업이나 활동지원
3. 그 밖의 인재육성 등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지원	(삭 제 )
제6 조(생략)	제6조(제정안과 같음)
제7조 (인재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제7조 (인재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①～③ (생 략)	①～③ (제정안과 같음)
④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업무담당국장,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업무관련국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 .	④----------------------- -------------------------- 제주특별자치도 인재육성업무 담당국장,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인재육성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인재육성기금 조례안

의안번호	8-21	제출년월일 : 2006. 8.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정이유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제정으로 시․군이 폐지됨에 따라

○ 종전 시․군에서 관리․운용해 오고 있는 인재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     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인재육성사업 및 기금 관리 및 운용     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기금의 설치, 기금의 조성, 기금의 용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2조 내지 제4조)

나. 지원대상자의 선정 등, 기금의 관리․운용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5조 및 제6조)

다.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금운용심의위원   회의 설치․직무․회의․수당․간사․기금의 회계기관 등에 관한 사   항을 정함. (안 제7조 내지 제13조)

3. 조 례 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 : 2006. 3. 9 ～ 3. 29 (20일간, 의견없음)

다. 제6회 제주특별자치도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의결 (‘06. 8. 23) :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인재육성기금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3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13조와 같은법시행령 제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우수한 자    질을 갖춘 지역사회의 젊은 인재들을 육성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인재육    성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ꡒ도지사ꡓ라 한다)는 이 조     례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 등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    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인재육성기금(이하 “기금ꡓ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    한다.

1. 사회 각 분야의 인재 발굴․지원 등 인재육성사업

2. 학업성적이나 문화․예술․체육․과학 등 각 분야에서 우수한 학생의 장학금       지원사업

3. 그 밖의 인재육성 등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지원

제5조(지원대상자의 선정 등) ①지원대상자는 본인이나 그 보호자가 제주    특별자치도내에 주소를 둔 자로서 소정의 선발기준에 적합한 자로 한다.

②제1항의 선발기준과 방법 등 절차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은 도지사가 관리․운용한다.

②도지사는 기금을 금융기관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인재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①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    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인재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    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    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위원은 제주특별자    치도업무담당국장,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업무관련국장이 되며, 위촉위원    은 인재육성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기금운용 또는 기    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한다.

⑤제4항의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    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    행한다.

제9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제11조(수당) 위원회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    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기금의 회계기관) ①도지사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    행하게 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제1항의 기금운용관은 인재육성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기금출납원은     인재육성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으로 한다.

제13조(준용) 기금의 회계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제주특별자치도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제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종전의 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시․군의 조례에

의한 인재육성기금 및 장학기금은 이 조례에 의한 제주특별자치도인재육

성기금으로 본다.

《관련 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133조 (재산 및 기금의 설치) ①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    로 정한다.

③제1항에서 "재산"이라 함은 현금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    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    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 (기금의 수입과 지출)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조제4항의 규정    에 의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위하여 기금의 종류별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분임기금운용관을 둘 수 있다.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