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  사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 기반시설 특별회계 조례안

환 경 도 시 위 원 회

제주특별자치도 기반시설 특별회계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06. 8. 31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06. 9. 1

라. 상정일자 : 2006. 9. 13

(제2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가. 제안이유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2006. 7. 12. 시행)됨에 따라, 건축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운용 및 관리 규정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특별회계의 세입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특별회계의 세출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특별회계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5조)

3. 주요 검토사항

(검토보고 :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 덕 남)

가. 조례제정 근거와 목적에 관련하여

○ 본 조례안은「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제4조에서 정한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이를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로 제정 하고 있습니다

나. 안 제2조 내지 제5조에서는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세입, 세출, 운용 및 관리 등을 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 기반시설특별회계 조례안

의안번호	8-55	제출년월일 : 2006. 8.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정이유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2006. 7. 12. 시행)됨에 따라, 건축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운용 및 관리 규정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에 관한 사항(제2조)

나. 특별회계의 세입에 관한 사항(제3조)

다. 특별회계의 세출에 관한 사항(제4조)

라. 특별회계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제5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발췌 :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 : 2006. 7. 7 ～ 2006. 7. 26(제출건수 1건)

○ 미 반영 : 1건(의견수렴결과 : 따로 붙임)

다.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2006. 8. 1.(원안가결)

라.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조정 : 해당사항 없음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기반시설특별회계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인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기반시설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금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비용 등으로 한다.

제5조(운용 및 관리) 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발 췌

ꏚ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3조(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징수) 건설교통부장관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제4조(기반시설부담금의 배분)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된 기반시설부담금은 국가에 100분의 30이, 지방자치단체에 100분의 70이 각각 귀속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금의 국가 귀속분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의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귀속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금의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을 관리하기 위하여 기반시설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④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건설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운용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5조(기반시설부담금의 사용)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된 기반시설부담금은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등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ꏚ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반시설부담금의 배분 등) ①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법 제3조에 따라 징수된 부담금을 말한다. 이하 “기반시설부담금”이라 한다)이 귀속되는 지방자치단체는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건축행위가 있는 특별시․광역시․시․군(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이 된다.

②제18조제1항제1호 후단에 따라 결정․부과하여 징수된 기반시설부담금의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은 특별시․광역시․시․군(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별로 관할 토지면적의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③특별시장․광역시장은 기반시설부담금 중 해당 특별시․광역시 귀속분의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건축행위가 있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군을 말한다)의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을 위한 비용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④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수(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군의 군수를 말한다)는 제3항에 따라 교부받은 금액을 관리하기 위하여 법 제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기반시설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법 제5조에 따른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⑤제3항에 따른 교부금은 분기별로 분기 종료 다음 달에 지급한다.

제4조(기반시설부담금의 사용) 법 제5조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용도를 말한다.

1. 기반시설부담금의 국가 귀속분

가.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대한 출연․보조 또는 융자

나. 기반시설의 설치 및 합리적 관리를 위한 조사․연구 등에 드는 비용

다. 기반시설부담금의 국가 귀속분에 대한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2. 기반시설부담금의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가.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나. 기존 기반시설의 대체 및 개량

다. 기반시설부담금의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에 대한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제주특별자치도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기간중 의견 제출 반영여부

제출자	의견내용	검토결과	반영여부
제주특별자치도 경영기획실	○ 제3조(세입) 제2항 삭제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목적은 난개발 방지 및 기반시설을 구축하기 위함으로서 기반시설의 경쟁력 제고와 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근거 마련	미 반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