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정례회

2006.  09.  21(목) 14:00

심  사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 노동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농 수 축 ․ 지 식 산 업 위 원 회

제주특별자치도 노동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06. 8. 29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06. 9. 1

라. 상정일자

- 2006. 9. 13.(제2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정례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가. 제안이유

□「제주도 행정체제에 관한 특별법」제정으로 종전 시․군이 폐지되고 단일 광역자치단체로 전환됨에 따라, 종전 제주시에서 건립하여 운영해 오던 노동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도 조례로 정하여 노동복지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기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복지회관의 명칭 및 위치 규정(안 제2조)

○ 회관에 근로자를 위한 직업․노사상담실, 독서실, 사무실 및 교육장 등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조)

○ 복지회관 사용허가, 사용료 및 사용료 면제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4조 내지 제6조)

○ 회관의 사용제한 범위 규정(안 제7조)

○ 복지회관의 위탁관리, 수탁자의 의무 등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8조 내지 제12조)

3. 주요 검토사항

(검토보고 :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오광일)

ꏚ  조례제정 근거와 관련하여

o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5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들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근로자의 권익옹호를 위하여 종전 제주시에서 운영․관리하여 오던 노동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사항임.

4. 종합검토의견

o 본 조례안은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으로 단일 광역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종전 제주시에서 운영하던 조례를 정비하고 일부 불합리한 자구를 수정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6. 토론요지 : 생  략

7. 심사결과 : 수정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노동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노동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6조중 제2호를 삭제하고, 제3호 내지 제4호를 제2호 내지 제3호로 한다.

안 제7조제2항중 제2호와 제4호를 삭제하고, 제3호를 제2호로, 제5호를 제3호로 한다

안 제8조제3항 “회관운영은 사용료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를 “회관운영은 사용료,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지원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로 한다.

수 정 안  대 비 표

조 례 안	수 정 안	비 고
제6조(사용료의 면제) (생 략) 1. (생 략) 2. 노동계몽행사 3. ～ 4. (생 략) 제7조(사용제한) ①(생 략) ②(생 략) 1. (생 략) 2. 정신질환자 3. (생 략) 4. 위험한 물건을 가진자 5. (생 략) 제8조(기능) ① ～ ②(생 략) ③회관운영은 사용료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6조(사용료의 면제) (조례안과 같음) 1. (생 략) 〈삭 제〉 2. ～ 3. (조례안 제3호 내지 제4호와 같음) 제7조(사용제한) ①(조례안과 같음) ②(조례안과 같음) 1. (조례안과 같음) 〈삭 제〉 2. (조례안 제3호와 같음) 〈삭 제〉 3. (조례안 제5호와 같음) 제8조(기능) ① ～ ②(조례안과 같음) ③회관운영은 사용료,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지원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