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  사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 소비자보호 조례안

농 수 축 ․ 지 식 산 업 위 원 회

제주특별자치도 소비자보호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06. 9. 1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06. 9. 1

라. 상정일자

- 2006. 9. 13.(제2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정례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가. 제안이유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2006. 1. 11)됨에 따라 종전 시․군이 폐지되어 단일 광역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현재  운영중인 제주도 소비자 보호조례와 종전 제주시 소비자 보호조례를 통합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소비자 보호조례를 제정하여,

□ 소비자 보호시책의 기본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 생활의 향상과 합리화를 도모해 나가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소비자의 역할, 도지사와 사업자의 의무 등을 규정(안 제2조 내지 제4조)

○ 소비자의 안전 등 권익보호를 위한 위해의 방지, 상거래 질서의 확립, 허위 과장광고 및 선전의 제한 등을 규정(안 제5조 내지 제14조)

○ 소비생활센터 및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5조 내지 제27조)

○ 소비자단체의 육성을 위한 등록․보조금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8조 내지 제30조)

3. 주요 검토사항

(검토보고 :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오광일)

ꏚ  조례제정 근거와 관련하여

o 본 조례안은 「제주도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2006. 1 .11) 됨에 따라 종전․시군이 폐지되어 단일 광역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현재 운영중인 제주도와 제주시 소비자 보호조례를 통합하여 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사항임.

나. 안 제4조(사업자의 의무)에 대하여

o 본 조항은 조례안 제9조 내지 제14조에 열거된 조항으로 본 조례

삭제함이 타당함.

다. 안 제5조(위해의 방지) 제1항에 대하여

o 본 조항은 「소비자보호법」제13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을 인용한 내용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소비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검사기관이나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시험․검사 또는 조사를 의뢰하여 시험등을 실시 할 수 있고, 시험 등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공표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강제규정인데 본 조례는“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을 두고 있어 법이 정한대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라. 안 제15조 제1항(소비생활센터의 설치․운영)에 대하여

o 「소비자보호법」은 소비자 소비자 보호시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기본사항을 규정한 법으로서 본문 내용중 “소비생활센터”의 문구는 소비자에게 혼돈을 일으킬 수 있어 자구수정이 필요함.

마. 안 제24조(기능) 제3호에 대하여

o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자치단체의 법령이라 할 수 있는 조례의 제․개정, 폐지 등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는 기관으로 본 조례 제3호에 도, 소비자단체, 학계인사 등으로 구성된 “소비자정책심의 위원회”에서 조례의 개․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는 사항은 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어 자구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4. 종합검토의견

o 본 조례내용 중 일부 보완 사항에 대하여 별첨 “수정이 필요한 사항”과 같이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6. 토론요지 : 생  략

7. 심사결과 : 수정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소비자보호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소비자보호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중 제1호를 삭제하고, 제2호 내지 제5호를 제1호 내지 제4호로 한다.

안 제5조제1항중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한다.

안 제24조중 제3호를 삭제하고, 제4호를 제3호로 한다.

수 정 안  대 비 표

조 례 안	수 정 안	비 고
제3조(도지사의 의무) (생 략) 1.조례의 제정 및 개폐 2. ～ 5.(생 략) 제5조(위해의 방지) ①도지사는 소비자의 안전 또는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물품을 수거하여 국․공립시험 검사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고, 소비자에게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 ④(생 략) 제24조(기능) 1. ～ 2.(생 략) 3.소비자보호를 위한 관련 조례의 개․폐에 관한 사항 4.(생 략)	제3조(도지사의 의무) (조례안과 같음) 〈삭 제〉 1. ～ 4.(조례안 제2호 내지 제5호와 같음) 제5조(위해의 방지) ①도지사는 소비자의 안전 또는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물품을 수거하여 국․공립시험 검사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고, 소비자에게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 ④(조례안과 같음) 제24조(기능) 1. ～ 2.(생 략) 〈삭 제〉 3.(조례안 제4호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