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2006.  9.  22 (금)

2005회계연도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 문 위 원

목       차

1. 세입결산 총괄	2

2. 세출결산 총괄	4

3. 검토의견	6

가. 세입결산	6

1) 세입결산 총괄	6

2) 세수결함이 발생한 세입결산	6

3) 불납결손액	8

4) 미수납액(이월액)	9

나. 세출결산	10

1) 불 용 액	10

2) 예 비 비	14

3) 전    용	14

4) 명시이월비	17

5) 사고이월비	22

6) 채권･채무	23

7)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24

8) 물품증감 및 현재액	24

4. 종합의견	24

5.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	24

2005회계연도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		제출년월일 : 2006. 7. 3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회부년월일 : 2006. 9. 12

1. 세입결산 총괄 (결산서 P 35)

〇 2005년도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4,641억8천9백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601억7천4백만원이고, 수납액은 4,600억3천3백만원이며, 불납결손액 2천1백만원을 제외한 미수납액은 1억2천만원으로 0.03%입니다.

≪세입결산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①	이 체 등 증 감 액 ②	예산현액 ③=①+②	징수결정액 ④	수 납 액 ⑤	불납결손액 ⑥	미수납액 ⑦	예산현액과 수납액과의 차액 ⑧=⑤-③
합 계	444,847,000	19,342,562	464,189,562	460,173,889	460,032,855	21,503	119,531	△4,156,707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355,221,265	0	355,221,265	359,904,885	359,904,885	0	0	4,683,620
지방교육 양 여 금	0	0	0	0	0	0	0	0
국고지원금	1,981,339	0	1,981,339	1,830,800	1,830,800	0	0	△150,539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①	이 체 등 증 감 액 ②	예산현액 ③=①+②	징수결정액 ④	수 납 액 ⑤	불납결손액 ⑥	미수납액 ⑦	예산현액과 수납액과의 차액 ⑧=⑤-③
법정전입금	69,195,014	0	69,195,014	66,184,018	66,184,018	0	0	△3,010,996
비법정전입금	1,104,832	0	1,104,832	1,104,832	1,104,832	0	0	0
재 산 수 입	155,999	0	155,999	166,928	107,791	0	59,137	△48,208
재산매각수입	155,379	0	155,379	278,324	278,324	0	0	122,945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	8,703,400	0	8,703,400	8,743,251	8,690,422	6,708	46,121	△12,978
사용료 수입	135,562	0	135,562	141,393	141,393	0	0	5,831
수수료 수입	40,555	0	40,555	46,806	46,806	0	0	6,251
증지 수입	3,000	0	3,000	2,753	2,753	0	0	△247
예금이자수입	905,000	0	905,000	972,955	972,955	0	0	67,955
잡 수 입	65,240	0	65,240	91,163	91,163	0	0	25,923
과년도수입	104,541	0	104,541	104,542	75,474	14,795	14,273	△29,067
이 월 금	32,177	19,342,562	19,374,739	19,374,739	19,374,739	0	0	0
국내차입금	6,918,197	0	6,918,197	1,100,000	1,100,000	0	0	△5,818,197
주민(기관등) 부담금	35,500	0	35,500	36,500	36,500	0	0	1,000
기타지원금	90,000	0	90,000	90,000	90,000	0	0	0

2. 세출결산 총괄 (결산서 P 39)

〇 2005년도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출결산 현액은 4,641억8천9백만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4,441억3백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57억1천5백만원이며 불용액은 43억7천1백만원으로 0.94%입니다

≪세출결산 총괄≫

(단위 : 천원)

관 별	예 산 액 ①	예산 결정후 증감 ②				예산현액 ③=①+②	지 출 액 ④	다음연도 이 월 액 ⑤	불 용 액 ⑥=③-④-⑤
		전 년 도 이 월 액	예비비 지출결정액	전용액	이용및 이체액
합 계	444,847,000	19,342,562	100,000 △100,000	1,257,697 △1,257,697		464,189,562	444,103,500	15,714,664	4,371,398
유 치 원	3,406,220	0	0	0	0	3,406,220	3,060,308	327,400	18,512
초 등 학 교	57,258,450	13,491,085	0	0	0	70,749,535	59,608,455	10,483,430	657,650
중 학 교	27,720,131	956,000	0	0	0	28,676,131	27,214,827	1,165,550	295,754
고 등 학 교	35,547,496	2,695,477	0	0	0	38,242,973	37,358,014	291,800	593,159
특 수 학 교	9,950,252	0	0	0	0	9,950,252	7,503,164	2,331,861	115,227
기 타 학 교	242,193	0	0	0	0	242,193	242,193	0	0

(단위 : 천원)

관 별	예 산 액 ①	예산 결정후 증감 ②				예산현액 ③=①+②	지 출 액 ④	다음연도 이 월 액 ⑤	불 용 액 ⑥=③-④-⑤
		전 년 도 이 월 액	예비비 지출결정액	전용액	이용및 이체액
평 생 교 육	1,219,606	0	0	0	0	1,219,606	1,197,252	0	22,354
급 여 관 리	275,867,625	0	0	1,257,697 △1,257,697	0	275,867,625	274,591,552	0	1,276,073
교육위원회	429,593	0	0	0	0	429,593	425,815	0	3,778
본 청	13,768,693	0	100,000	0	0	13,868,693	13,223,275	168,906	476,512
지역교육청	2,668,331	0	0	0	0	2,668,331	2,584,126	0	84,205
교육지원기관	4,493,627	2,200,000	0	0	0	6,693,627	5,359,146	945,717	388,764
지방채상환	11,842,516	0	0	0	0	11,842,516	11,733,581	0	108,935
제지출금	1,792	0	0	0	0	1,792	1,792	0	0
예 비 비	430,475	0	△100,000	0	0	330,475	0	0	330,475

3. 검토의견

가. 세입결산

1) 세입결산 총괄 (결산서 P 35)

〇 2005년도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4,641억8천9백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601억7천4백만원에 수납액이 4,600억3천3백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9.97%이고, 미수납액은 불납결손액 2천1백만을 제외한 1억2천만원(0.03%)입니다.

〇 2005년도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결산의 경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산매각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예금이자수입, 잡수입 등은 예산현액 보다 많게 수납된 반면, 국고지원금, 법정전입금, 재산수입, 입학금및수업료, 증지수입, 과년도수입, 국내차입금 등은 예산현액보다 적게 수납되었는바, 앞으로 이에 대한 철저한 검토분석을 통하여 적정한 세입예산편성 및 징수가 차질 없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세수결함이 발생한 세입결산 (결산서 P 47∼51)

〇 예산현액 보다 수납액이 적어 세수결함이 발생한 세입결산액은 90억7천1백만원입니다.

〇 주요 세수결함 내역은 국고보조금 1억5천만원, 법정전입금 30억1천1백만원, 국내차입금 58억1천8백만원, 기타 9천2백만원 등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세수결함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정확한 세수전망 노력이  필요합니다.

〇 당초 지방채발행계획인 교육인적자원부의 지방채 승인액인 116억9백만원 보다 적은 69억1천8백만원을 예산에 편성하고 지방채도 11억원만 발행함으로써 이자 부담 절감 등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한 것으로 할 수 있겠으나, 지방채 발행 금액이 승인액 대비 9.5%, 예산액 대비 15.9%만 발행한 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현액보다 수납액이 적은 세입결산≫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A)	수 납 액 (B)	차 액 (B-A)	비 고
합 계	87,001,435	77,930,270	△9,071,165
국고보조금등	1,981,339	1,830,800	△150,539
시도세전입금	6,412,105	6,339,952	△72,153
지방교육세전입금	62,782,909	59,844,065	△2,938,844
기타재산수입	155,999	107,791	△48,208
수 업 료	8,642,845	8,629,051	△13,794
제증명수수료	500	384	△116
증지수입	3,000	2,753	△247
과 년 도 수 입	104,541	75,474	△29,067
금 융 기 관 채	6,918,197	1,100,000	△5,818,197

3) 불납결손액 (결산서 P 47∼51)

〇 2005년도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불납결손액은 총 2천1백만원으로 그 내역은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 6백만원, 잡수입인 수업료 수입에서 1천5백만원을 불납결손처리 하고 있는 바,

〇 매해 발생하는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과 잡수입 중 과년도 수업료수입에 대한 불납결손액 최소화 대책이 필요합니다.

≪2005년도 불납결손액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징수결정액	불납결손액	비 고
합 계	8,758,352	21,503
입학금 및 수업료(수업료)	8,681,880	6,708
잡 수 입(수업료수입)	76,472	14,795

≪연도별 불납결손액 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별	징수결정액 (A)	불납결손액 (B)	결손처분율(%) (A/B)	비 고
2001년도	379,426,638	35,722	0.01
2002년도	392,758,529	1,628,366	0.4
2003년도	410,407,483	27,001	0.006
2004년도	415,880,736	19,914	0.005
2005년도	8,758,352	21,503	0.002

4) 미수납액(이월액) (결산서 P 47∼51)

〇 2005년도 미수납액은 재산수입이 5천9백만원,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이 4천6백여만원 등 총 1억1천9백여만원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임대료 수입 징수에 의지를 보여야 되겠고, 매년 발생되는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이 정확한 미납원인 분석을 통하여 효율적인 징수대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〇 그리고 미수납액이 3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재산 수입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연도별 미수납액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징수결정액	미 수 납 액	징수결정액 대비(%)
2001년도	379,426,637	13,841	0.004
2002년도	392,758,529	23,116	0.006
2003년도	410,407,483	35,816	0.009
2004년도	415,880,736	104,542	0.025
2005년도	460,173,890	119,531	0.026

≪2005년도 미수납액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징수결정액	미 수 납 액	비율(%)
합 계	8,953,349	119,531	1.34
재 산 수 입	166,928	59,137	35.4
입 학 금 및 수 업 료 (수 업 료 )	8,681,880	46,121	0.53
잡 수 입 (수 업 료 수 입 )	76,472	2,688	3.51
잡 수 입 (기 타 수 입 )	28,069	11,585	41.2

나. 세출결산

세출결산에 있어서는 지방재정법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불용액 과다발생여부, 예비비 사용내역, 예산의 이용･전용, 명시이월비･사고이월비 채권･채무액 보고 등을 중심 검토 하였습니다.

1) 불 용 액 (결산서 P 57∼179)

〇 불용액은 세출예산에 전년도 이월액을 합친 예산현액에서 지출액과 다음연도 이월액을 제외한 금액으로서, 2005년도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불용액은 예산현액 4,641억8천9백만원의 0.94%인 43억7천1백만원으로 다소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도별 불용액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현 액	불 용 액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2001년도	379,327,390	4,734,814	1.24
2002년도	392,593,237	4,988,568	1.27
2003년도	420,449,448	11,010,365	2.62
2004년도	428,048,876	12,324,775	2.90
2005년도	464,189,562	4,371,398	0.94

〇 2005년도 불용액 43억7천1백만원에 대한 발생원인을 살펴보면 (결산서 P 571)

- 계획변경 및 취소 1억1천6백만원(2.6%), 정원 및 기준호봉 미달 운영 1억8천8백만원(4.3%), 예산절감 1천2백만원(0.3%) ,지급사유 미발생 1억2천8백만원(2.9%), 집행잔액 34억1천7백만원(78.2%), 기타 5억1천만원(11.7%) 등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 과다한 불용액 발생은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어 예산편성과정에서 사업계획의 면밀한 검토와 소요예산을 정확히 판단하여 편성함으로써 가용재원이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〇 불용액 30%이상 발생한 사업은 26건에 2억2천5백만원으로 예산편성시 더욱 신중을 기하도록 하는 노력이 요망되며, 예산 전액이 미집행된 유치원 장애 유아 무상교육비 등 8건에 대하여는 미집행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불용액 30%이상 발생사업 현황≫

(단위 : 천원)

결산서페이지	목	사 업 명	예 산 현 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 비율 (%)	불 용 사 유
합 계		26건	442,430	217,511	224,919
57	사학지원비 (유치원)	유치원 장애유아 무상교육비	1,400	0	1,400	100.0	사립유치원의 장애유아 무상교육비 신청자가 없어 발생한 불용액
60	관서운영비 (유치원)	교원직무연수	1,000	375	625	62.5	도외 유치원 원감 직무연수과정 미개설로 지급사유 미발생
61	학교회계전출금 (유치원)	교원직무연수	1,100	529	571	51.9	자율연수 신청교원이 당초계획 보다 적어 발생한 불용액
61	사학지원비 (유치원)	교원직무연수	250	0	250	100.0	사립유치원의 자율연수 신청 교원이 없어 발생한 불용액
93	사학지원비 (중학교)	교원직무연수	484	254	230	47.5	계획인원보다 참가인원 감소
108	학교회계전출금 (고등학교)	특수학급 운영	16,080	10,000	6,080	37.8	제주관광산업고 2학급 신설예정 이었으나 1학급만 신설함으로서 발생한 불용액(계획변경 및 취소)
113	시설부대비 (고등학교)	학교증ㆍ개축	8,100	3,446	4,654	57.5	공사감독 출장 여비 집행잔액
119	관서운영비 (특수학교)	교원직무연수	750	0	750	100.0	도외 학교경영과정에 특수학교 교장연수 미신청으로 지급사유 미발생
129	민간경상이전 (교원급여)	특수학교 교원 재해 보상 급여 및 사망 조위금	3,970	0	3,970	100.0	지급사유미발생
130	민간경상이전 (교원급여)	교육청 교원 재해 보상 급여 및 사망조위금	2,980	1,976	1,004	33.7	지급사유미발생

(단위 : 천원)

결산서페이지	목	사 업 명	예 산 현 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 비율 (%)	불 용 사 유
131	민간경상이전 (교원급여)	지역교육청 교원 재해보상 급여 및 사망 조위금	2,000	0	2,000	100.0	지급사유 미발생
131	민간경상이전 (교원급여)	교육지원기관 교원 재해보상 급여 및 사망 조위금	2,310	0	2,310	100.0	지급사유 미발생
135	민간경상이전 (행정직 급여)	교육위원회 공무원 재해보상 급여 및 사망 조위금	873	0	873	100.0	지급사유 미발생
139	보 상 금 (의사국운영)	제주교육 아젠다 토론회	1,800	750	1,050	58.3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른 특별법 제정과 관련 강연회 및 공청회를 갖기 위하여 주제발표자, 토론자 사례금 180만원을 예산에 계상 하였으나 공청회 미실시로 토론자 사례금 105만원이 불용되었음
142	보 상 금 (행정관리)	행정자료실 공익근무요원 운영	2,388	1,533	855	35.8	기존 공익근무요원 2005. 7. 1자로 소집해제에 따른 신규 공익근무요원 2005. 10. 17자로 소집 근무로 3개월동안의 공백이 생겨 인건비 및 수당이 불용되었음
143	보 상 금 (학교운영지원관리)	교육위원상해관리 및 교육행정서비스 보상금	8,225	3,147	5,078	61.7	교육위원상해관리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불용액
145	여 비 (전문직연수관리)	수업발표대회 우수입상자 국외연수	4,000	2,210	1,790	44.8	수업발표대회 우수입상 교사 감소로 인솔 전문직 인원 2명에서 1명으로 계획변경 및 취소
149	관서운영비 (교육행정정보화)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교무/학사영역 사용자 연수	5,370	3,500	1,870	34.8	연수교재 자체 발간으로 180만원 예산절감, 집행잔액 70,000원

(단위 : 천원)

결산서페이지	목	사 업 명	예 산 현 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 비율 (%)	불 용 사 유
150	여 비 (과학실업 교육관리)	과학교육 지원	864	211	653	75.6	과학실험보조원 직무연수 여비로서 본청에서 지급하고자 계상하였으나 지역교육청 소속인 초ㆍ중학교 근무 과학실험보조원들에게는 지역교육청 자체 여비로 지급함으로서 발생한 불용액
151	관서운영비 (평생교육관리)	학원 및 사회단체 각종 행사 지원	2,095	870	1,225	58.5	1. 학원수강료조정위원회 및 평생교육협의회를 지역교육청 지역위원회와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에서 개최함에 따른 집행잔액:70만원 2. 학원 및 사회단체 행사용 상장(케이스) 구입을 체육팀에서 구입함에 따른 잔액 : 525천원
152	보 상 금 (학교지원관리)	타시도 소재 특수학교 재학생 숙식비 지원	905	0	905	100.0	2004년도에 1명에 대한 숙식 경비를 지원한 바 있어 2005년도에도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어 편성하였으나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불용처리 됨
152	관서운영비 (학교지원관리)	설계도서 및 학교 시설 실태자료 작성에 따른 특근매식비	4,296	2,090	2,206	51.4	집행잔액
153	관서운영비 (사학기관지도)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 정산 업무처리 특근매식비	340	165	175	51.5	집행잔액
161	여 비 (평가관리)	학교평가관계자 협의회 연수경비	450	267	183	40.7	평가연수 신청교원이 당초계획보다 적어서 발생한 불용액
178	자산취득비 (지원기관시설)	가칭 “서부지역외 국문화학습관” 기자재구입	360,000	180,000 (명시이월)	180,000	50.0	전년도 이월사업으로 가칭 “외국 문화학습관”신축공사가 사고이월 예상됨에 따라 기자재 구입비 180,000천원을 재 명시이월시킬 수 없어 전액 불용처리하고 2차 추경예산에 재 편성된 180,000천원은 명시 이월됨
178	시설부대비 (지원기관시설)	가칭 “서부지역외 국문화학습관” 신축 시설 부대비	10,400	6,188 (사고이월 2,000포함)	4,212	40.5	공사감독 출장 여비 집행 잔액

2) 예 비 비 (결산서 P 381)

〇 예측 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하는 예비비는 1건에 1억원을 사용하였습니다.

〇 그 사용내역은 2005. 교육ㆍ인적자원혁신박람회 추진에 따른 16개 시ㆍ도교육청 공동분담금 중 제주도교육청 분담금 1억원입니다.

〇 예비비 사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인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는 지출소요에 충당하고 있으나 2005 교육ㆍ인적자원 혁신박람회 사업이 사전에 예측이 불가능 하였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비비 지출내역≫

(단위 : 천원)

사 업 명	지출결정액	지 출 액	잔 액	지출결정일	지 출 사 유
합 계	100,000	100,000	0
2005. 교육ㆍ인적자원 혁신박람회 추진분담금 납부	100,000	100,000	0	2005.4.14	2005. 교육ㆍ인적자원혁신 박람회 추진에 따른 16개 시ㆍ도교육청 공동분담금 중 제주도교육청 분담금

3) 전  용 (결산서 P 385)

〇 예산의 “전용”은 지방재정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과목인 세항과 목간에 상호 융통해서 사용하는 것으로서 예산집행에 신축성을 부여하기 위한 집행부의 재량에 해당된다 하겠습니다.

〇 2005년도 예산전용내역을 보면, 교원 급여관리 8억9천3백여만원, 기간제교원 급여관리 2억7천1백여만원, 행정직 급여관리 9천2백여만원 등  총 8개사업에 12억5천7백여만원을 전용하였는데, 기간제교원 소요 증가에 따른 불가피한 부분도 있으나 교원 급여관리인 경우 사전에 예견된 것이므로 본예산 또는 추경 등에 확보할 수 있도록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〇 그리고 교원급여관리 예산 전용이 2005년 12월 11일부터 2005년 12월 14일까지 4회에 걸쳐 이루어진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전  용≫

(단위 : 천원)

사 업 명	과 목		예산액	전 용 액		전용 일자	사 유
	세항	목		증	감
계				1,257,697	1,257,697
교원급여관리	초등학교	보수	96,327,283	18,613		2005. 8. 8	초등교원의 명예퇴직수당 예산이 부족하여 이를 확보하기 위함
	중학교	보수	49,580,769		18,613
기간제교원 급여관리	지역교육청	비정규직보수		22,313		2005. 9. 12	2005. 9. 1일자 임용 전문상담 기간제 교원 인건비 확보
	교육지원 기관	비정규직보수		11,385
	중학교	보수	49,580,769		33,698
기간제교원 급여관리	유치원	비정규직보수	150,215	47,722		2005. 11. 16	기간제교원 소요 증가로 인건비 증액
	초등학교	비정규직보수	856,459	190,064
	초등학교	보수	96,327,283		237,786
교원급여관리	고등학교	보수	40,282,899	30,000		2005. 12.11	인건비 보수예산 부족
	중학교	비정규직보수	1,332,330		30,000
교원급여관리	고등학교	보수	40,282,899	30,000		2005. 12.12	인건비 보수예산 부족
	특수학교	비정규직보수	191,209		30,000
교원급여관리	초등학교	보수	96,327,283	200,000		2005. 12.13	인건비 보수예산 부족
	고등학교	보수	40,282,899	40,000
	중학교	보수	49,580,769		200,000
	고등학교	비정규직보수	1,390,203		40,000

(단위 : 천원)

사 업 명	과 목		예산액	전 용 액		전용 일자	사 유
	세항	목		증	감
교원급여관리	교육청	보수	2,545,050	50,000		2005. 12.14	인건비 보수예산 부족
	초등학교	보수	96,327,283	300,000
	고등학교	보수	40,282,899	200,000
	지역교육청	보수	1,636,711	25,000
	유치원	보수	4,989,317		50,000
	중학교	보수	49,580,769		300,000
	고등학교	비정규직 보수	1,390,203		200,000
	교육지원 기관	보수	1,934,537		25,000
행정직급여관리	고등학교	정액업무비	235,200	2,100		2005. 12.14	인건비 보수예산 부족
	특수학교	정액업무비	17,160	300
	교육청	정액업무비	289,380	700
	지역교육청	보수	3,720,753	35,000
	지역교육청	정액업무비	164,520	4,500
	교육지원기관	보수	5,025,382	50,000
	초등학교	보수	13,945,276		92,600

4) 명시이월비 (결산서 P 391∼399)

〇 명시이월비는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연도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되어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 의회의 의결을 얻어 그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경비로서,

〇 2005년도 명시이월비는 신설학교인 가칭“동인교” 신축사업을 비롯해 초･중교 다목적강당 신축 시설비, 운동장 정지사업 시설비 등 57개 사업에 77억8백만원으로, 예산반영 시점을 보면 2005년 본예산 반영 1개사업, 제1회 추경반영 3개사업, 제2회 추경반영 53개사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〇 명시이월비는 지난해 하반기 및 연말에 내시되는 재정교부금 등을   예산에 반영함으로서 대부분이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하고 있으나, 당해년도 사업과 병행 추진으로 사후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이월의 악순환으로 연결되므로 앞으로 이월사업의 규모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감은 물론 사업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연도별 명시이월 사업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이 월 건 수	금 액	비 고
2001년도	91건	29,585,572
2002년도	35건	18,102,094
2003년도	10건	8,305,051
2004년도	14건	19,336,085
2005년도	57건	7,708,050

≪명시이월 사업내역≫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현액	다음년도 이 월 액	이월사유	예산확보
합 계	7,712,050	7,708,050
ㅇ 학교신설 - 가칭“동인교”토지매입	2,207,300	2,207,300	토지주들과의 보상협의 지연으로인한 매수지연	제1회 추경예산
ㅇ 가칭“서귀포특수학교” 신설 책걸상 구입	15,000	15,000	사업기간 부족	제2회 추경예산
ㅇ 중앙교 다목적강당 신축	1,010,000	1,010,000	사업규모미확정	제1회 추경예산
ㅇ 성산중학교 다목적강당 신출	864,000	860,000	사업기간 부족	제1회 추경예산
ㅇ 제서교 운동장 정지	72,000	72,000	사업기간 부족	제2회 추경예산
ㅇ 신광교 운동장 휀스시설	54,000	54,000	사업기간 부족	제2회 추경예산
ㅇ 동광교 비가림 및 안전시설	60,000	60,000	사업기간 부족	제2회 추경예산
ㅇ 신제주교 급식실 바닥보수	20,000	20,000	사업기간 부족	제2회 추경예산
ㅇ 서귀북교 운동장 정지	45,000	45,000	사업기간 부족	제2회 추경예산
ㅇ 납읍교 운동장 배수로 시설	50,000	50,000	사업기간 부족	제2회 추경예산
ㅇ 곽금교 운동장 배수로 시설	50,000	50,000	사업기간 부족	제2회 추경예산
ㅇ 광령교 운동장 정지	22,000	22,000	사업기간 부족	제2회 추경예산
ㅇ 김녕교 급식소비가림막 시설	28,000	28,000	사업기간 부족	제2회 추경예산
ㅇ 학교시설관리 초등학교 시설부대비	2,600	2,600	사업기간 부족	제2회 추경예산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현액	다음년도 이 월 액	이월사유	예산확보
ㅇ 제주중 운동장 정지	20,000	20,000	사업기간 부족	제2회 추경예산
ㅇ 위미중 급식실 무대확장	50,000	50,000	사업기간 부족	제2회 추경예산
ㅇ 중문중 울타리정비및소공원조성	30,000	30,000	사업기간 부족	제2회 추경예산
ㅇ 학교시설관리 중학교 시설부대비	750	750	사업기간 부족	제2회 추경예산
ㅇ 서귀포산업과학고 기숙사 비품 구입	10,000	10,000	사업기간 부족	제2회 추경예산
ㅇ 신성여고 창보호대 시설	40,000	40,000	사업기간 부족	제2회 추경예산
ㅇ 한림공고 배수로 시설	60,000	60,000	사업기간 부족	제2회 추경예산
ㅇ 대정여고 급식실 비가림 시설	30,000	30,000	사업기간 부족	제2회 추경예산
ㅇ 서귀포산업과학고 기숙사 내부시설 개선	150,000	150,000	사업기간 부족	제2회 추경예산
ㅇ 학교시설관리 고등학교 시설부대비	1,800	1,800	사업기간 부족	제2회 추경예산
ㅇ 삼양교병설유치원 교실 및 화장실 개축	282,400	282,400	사업기간 부족	제2회 추경예산
ㅇ 물메교병설유치원 교실수리	45,000	45,000	사업기간 부족	제2회 추경예산
ㅇ 삼양교 교실 수리	35,000	35,000	사업기간 부족	제2회 추경예산
ㅇ 제남교 교실수리 및 화장실대 수선	118,000	118,000	사업기간 부족	제2회 추경예산
ㅇ 신광교 교실 수리	60,000	60,000	사업기간 부족	제2회 추경예산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현액	다음년도 이 월 액	이월사유	예산확보
ㅇ 동광교 교실 수리	65,000	65,000	사업기간 부족	제2회 추경예산
ㅇ 동화교 교실 수리	170,000	170,000	사업기간 부족	제2회 추경예산
ㅇ 제북교 급수시설대	20,000	20,000	사업기간 부족	제2회 추경예산
ㅇ 하원교 교실바닥 수리	43,200	43,200	사업기간 부족	제2회 추경예산
ㅇ 위미교 교실 수리 교실바닥 수리	113,200	113,200	사업기간 부족	제2회 추경예산
ㅇ 무릉교 교실바닥 수리 및 냉난방 시설	81,700	81,700	사업기간 부족	제2회 추경예산
ㅇ 안덕교 교실 수리 및 교실바닥 수리	47,200	47,200	사업기간 부족	제2회 추경예산
ㅇ 수산교 교실 수리	10,000	10,000	사업기간 부족	제2회 추경예산
ㅇ 성산교 교실 수리	30,000	30,000	사업기간 부족	제2회 추경예산
ㅇ 서광교 교실 수리	25,000	25,000	사업기간 부족	제2회 추경예산
ㅇ 신산교 냉난방시설	38,500	38,500	사업기간 부족	제2회 추경예산
ㅇ 가파교 전기용량 증설	20,000	20,000	사업기간 부족	제2회 추경예산
ㅇ 새서귀교 관리실 및 특별교실 바닥수리	40,000	40,000	사업기간 부족	제2회 추경예산
ㅇ 세화교 교실수리 및 교실바닥 수리	87,000	87,000	사업기간 부족	제2회 추경예산
ㅇ 신촌교 교실수리 및 교실바닥 수리	146,400	146,400	사업기간 부족	제2회 추경예산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현액	다음년도 이 월 액	이월사유	예산확보
ㅇ 조천교 교실 수리 및 교실바닥 수리	208,000	208,000	사업기간 부족	제2회 추경예산
ㅇ 함덕교 교실 수리 및 교실바닥 수리	241,800	241,800	사업기간 부족	제2회 추경예산
ㅇ 하귀교 교실 수리 및 교실바닥 수리	230,200	230,200	사업기간 부족	제2회 추경예산
ㅇ 연평교 교실 수리 및 교실바닥 수리	80,400	80,400	사업기간 부족	제2회 추경예산
ㅇ 송당교 교실바닥 수리	43,200	43,200	사업기간 부족	제2회 추경예산
ㅇ 신창교 냉난방시설	55,000	55,000	사업기간 부족	제2회 추경예산
ㅇ 교육환경개선 등 초등학교 시설부대비	10,900	10,900	사업기간 부족	제2회 추경예산
ㅇ 오현중 전기용량증설	50,000	50,000	사업기간 부족	제2회 추경예산
ㅇ 신산중 냉난방시설	38,500	38,500	사업기간 부족	제2회 추경예산
ㅇ 무릉중 냉난방시설	50,300	50,300	사업기간 부족	제2회 추경예산
ㅇ 신창중 냉난방시설	66,000	66,000	사업기간 부족	제2회 추경예산
ㅇ 개발도상국 정보화지원	85,700	85,700	사업변경 및 사업기간 부족	제2회 추경예산
ㅇ 가칭“서부지역 외국 문화 학습관” 신축	182,000	182,000	사업변경 및 사업기간 부족	2005년 본예산

5) 사고이월비 (결산서 P 400∼401)

〇 세출예산 중 당해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 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〇 사고이월비는 신설학교인 가칭 “제성교” 신축 시설비 등 6개 사업에 80억6백여만원을 사고이월 하고 있습니다.

≪사고이월 사업내역≫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액	지출잔액	다음년도 이 월 액
합 계	18,973,100	10,724,838	8,248,262	8,006,614
ㅇ 학교신설 - 가칭 “제성교” 신축	10,860,000	6,532,192	4,327,808	4,110,851
ㅇ 학교신설 - 가칭 “서귀포특수학교” 신축	5,810,100	3,492,874	2,317,226	2,316,861
ㅇ 대정교 - 다목적 강당 신축	864,000	297,659	566,341	564,206
ㅇ 광령고 교실, 계단실, 현관 및 통로시설 확충	382,000	207,897	174,103	167,773
ㅇ 가칭“서귀포특수학교” - 통학버스 구매	85,000	0	85,000	83,206
ㅇ 가칭 “서부지역외국문화학습관” 신축	972,000	194,217	777,783	763,717

6) 채권･채무 (결산서 P 409)

〇 2005년도말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채권액은 수업료미납 등 4건에 138억8천8백여만원이며, 이중 이행기간이 도래된 채권은 1억2천3백만원이 체납되고 있는데 이중 기타재산임대료, 소송비용 등에 대하여는 채권확보 등을 통하여 조기에 징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〇 또한, 2005년도말 채무액은 185억1천만원으로서 당해연도 채무발생액은 11억원이며, 상환․소멸액은 110억1천만원으로 2004년도말 채무액 284억2천만원보다 99억1천만원 감소되었습니다.

≪채권 현재액≫

(단위 : 천원)

종 류 별	전년도말 현재액			2005년도말 현재액
	계	이행기간 도 래 액	이행기간 미도래액	계	이행기간 도 래 액	이행기간 미도래액
계	13,044,065	108,339	12,935,726	13,888,740	123,329	13,765,411
수업료미납	76,472	76,472	0	48,809	48,809	0
기타재산임대료	28,069	28,069	0	70,722	70,722	0
대 여 장 학 금	12,935,726	0	12,935,726	13,765,411	0	13,765,411
소 송 비 용	3,798	3,798	0	3,798	3,798	0

≪채 무 액≫

(단위 : 천원)

종류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해연도 중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기한도래 미지급이자	비 고
		계	채무발생액	상환․소멸액
차입금	28,420,800	9,910,000	1,100,000	11,010,000	18,510,800

7)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결산서 P 413∼415)

〇 2005년도말 공유재산(행정재산 및 잡종재산) 현재액은 전년도말 보다 1,095억4천만원이 증가한 9,677억2천6백만원으로 공유재산은 9,437억원이며 잡종재산은 240억2천5백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8) 물품증감 및 현재액 (결산서 P 419∼421)

〇 2005년도말 현재 물품현황은 7,153건 357억8천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건수로는 476건 가액으로는 19억3천4백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처분내역중 매각 및 폐기사유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4. 종합의견

〇 2005년도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와 지방재정법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받아 그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승인 요청한 사항으로서, 검사의견서에서 제시한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 시정 조치하고

〇 본 검토보고서에서 제기한 시정 및 개선의견에 대하여는 앞으로 예산 편성 및 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건전재정 운영기조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5. 교육위원회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