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2006.  9.  22 (금)

2005회계연도 제주시･북제주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종합검토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 문 위 원

2005회계연도 제주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목        차

1. 세입결산 총괄	3

2. 세출결산 총괄	4

3. 검토의견	6

가. 세입결산	6

1) 지 방 세	6

2) 세외수입	6

3) 지방교부세	6

4) 재정보전금	6

5) 보 조 금	6

6) 공기업특별회계	7

7) 기타특별회계	7

8) 과오납 반환액	7

9) 결손처분액	8

10) 미수납 이월액	8

나. 세출결산	10

1) 불 용 액	10

2) 세출예산 불용액 원인별 현황	12

3) 채무상환	13

4) 계속비집행	13

5) 예비비 지출	14

6) 명시이월비	15

7) 사고이월비	16

8) 계속비 이월비	17

9) 기    금	18

10) 채권결산	18

11) 채무결산	18

12)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19

13) 물품증감 및 현재액	19

4.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	19

2005회계연도 북제주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목        차

1. 세입결산 총괄	20

2. 세출결산 총괄	21

3. 검토의견	23

가. 세입결산	23

1) 지 방 세	23

2) 세외수입	23

3) 지방교부세	23

4) 재정보전금	23

5) 보 조 금	23

6) 공기업특별회계	24

7) 기타특별회계	24

8) 과오납 반환액	24

9) 결손처분액	25

10) 미수납 이월액	26

나. 세출결산	26

1) 불 용 액	26

2)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	29

3) 채무상환	30

4) 예산전용	30

5) 예비비 지출	32

6) 명시이월비	32

7) 사고이월비	33

8) 계속비 이월비	33

9) 채무부담행위	34

10) 기    금	34

11) 채권결산	34

12) 채무결산	34

13)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35

14) 물품증감 및 현재액	35

4.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	36

5. 종합의견	36

2005회계연도 제주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2		제출년월일 : 2006. 8. 17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년월일 : 2006. 9. 12

1. 세입결산 총괄 (결산서 P. 21)

〇 2005년도 제주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6,092억3천2백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525억9천3백만원이고 실제수납액은 93.4%인 6,093억6천4백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6.6%인 432억2천9백만원입니다.

〇 이중 일반회계 실제수납액은 96.5%인 4,420억1천5백만원이고, 미수납액은 3.5%인 162억5천5백만원이며,

〇 특별회계 실제수납액은 86.1%인 1,673억5천만원이고, 미수납액은 13.9%인 269억7천4백만원입니다.

≪세입결산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예산성립후증 감 액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실제수납액 (C)	미수납액 (D=B-C)	미수납액 처리		비율(%)
								결손처분	다음연도이월액	C/A	C/B
합 계		508,639,700	100,592,100	609,231,800	652,593,229	609,364,060	43,229,169	3,348,197	39,880,972	101	94
	소 계	353,906,115	88,483,521	442,389,636	458,269,747	442,014,515	16,255,232	3,236,215	13,019,017	100	97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예산성립후 증 감 액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실제수납액 (C)	미수납액 (D=B-C)	미수납액 처리		비율(%)
								결손처분	다음연도이월액	C/A	C/B
일 반 회 계	지 방 세	91,071,000	0	91,071,000	102,470,860	91,559,074	10,911,786	2,641,841	8,269,945	101	90
	세 외 수 입	37,992,134	76,723,521	114,715,655	120,361,903	115,018,457	5,343,446	594,374	4,749,072	101	96
	지 방 교 부 세	105,526,577	0	105,526,577	107,766,926	107,766,926	0	0	0	103	100
	조 정 교 부 금 및 재 정 보 전 금	22,146,577	0	22,146,577	21,398,319	21,398,319	0	0	0	97	100
	보 조 금	94,169,827	760,000	94,929,827	95,271,739	95,271,739	0	0	0	101	100
	지 방 채 및 예 치 금 회 수	3,000,000	11,000,000	14,000,000	11,000,000	11,000,000	0	0	0	79	100
특별회계	소 계	154,733,585	12,108,579	166,842,164	194,323,482	167,349,545	26,973,937	111,982	26,861,955	101	87
	공 기 업	68,270,320	8,999,714	77,270,034	87,543,776	76,819,604	10,724,172	61,149	10,663,023	100	88
	기 타	86,463,265	3,108,865	89,572,130	106,779,706	90,529,941	16,249,765	50,833	16,198,932	102	85

2. 세출결산 총괄 (결산서 P. 22)

○ 2005년도 제주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6,092억3천1백만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4,268억7천4백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361억2백만원이며, 불용액은 7.6%인 462억5천5백만원입니다.

○ 이중 일반회계 지출액은 3,452억7천7백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843억7백만원이고,

불용액은 2.9%인 128억5백만원이며,

○ 특별회계 지출액은 815억9천6백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517억9천5백만원이며,

불용액은 20.0%인 334억5천만원입니다.

≪세출결산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예산성립후 증 감 액	예산현액 (A)	지 출 액 (B)	다음연도이월액(C)				집행잔액 (D=A-B-C)	불용비율 (%) (D/A)
						계	명 시	사 고	계속비
합 계		508,639,700	100,592,100	609,231,800	426,873,826	136,102,846	63,255,607	20,860,905	51,986,334	46,255,127	7.6
일반회계	소 계	353,906,115	88,483,521	442,389,636	345,277,443	84,307,130	45,240,217	19,766,413	19,300,500	12,805,063	2.9
	일반행정비	85,889,752	1,584,033	87,473,785	82,034,421	3,198,471	1,259,750	238,721	1,700,000	2,240,893	2.6
	사회개발비	159,659,870	29,399,849	189,059,719	157,950,692	26,961,002	16,610,849	2,668,067	7,682,086	4,148,025	2.2
	경제개발비	97,691,771	58,044,639	155,736,410	97,800,475	54,147,657	27,369,618	16,859,625	9,918,414	3,788,278	2.4
	민방위비	243,304	0	243,304	206,553	0	0	0	0	36,751	15.1
	지 원 및 기 타 경 비	10,421,418	△545,000	9,876,418	7,285,302	0	0	0	0	2,591,116	26.2
특별회계	소 계	154,733,585	12,108,579	166,842,164	81,596,383	51,795,716	18,015,390	1,094,492	32,685,834	33,450,064	20.0
	공 기 업	68,270,320	8,999,714	77,270,034	40,822,185	25,222,532	17,282,930	1,094,492	6,845,110	11,225,316	14.5
	기 타	86,463,265	3,108,865	89,572,130	40,774,198	26,573,184	732,460	0	25,840,724	22,224,748	24.8

3. 검토의견

가. 세입결산

1) 지방세 (결산서 P 21, P 29∼34)

〇 2005년도 일반회계 지방세 예산현액은 910억7천1백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915억5천9백만원으로 4억8천8백만원이 초과 징수되고 있으나 재산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주행세 등은 예산현액보다 적게 수납되어 세수관리에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 세외수입 (결산서 P 21, P 30∼33)

〇 2005년도 일반회계 세외수입 예산현액은 1,147억1천5백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150억1천8백만원으로 3억3백만원이 초과 징수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공유재산임대료, 시장사용료,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국유재산 매각수입 등은 예산현액보다 적게 수납되어 세외수입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3) 지방교부세 (결산서 P 21, P 33)

〇 지방교부세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와 부족재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재원으로 2005년도 예산현액은 1,055억2천7백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실제수납액은 1,077억6천7백만원으로 22억4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4) 재정보전금 (결산서 P 21, P 33~34)

〇 재정보전금은 도세징수업무를 시․군에 위임함에 따라 인구, 징수실적, 재정사정, 그 밖에 기준에 따라 시․군에 재분배하는 금액으로 2005년도 예산현액은 221억4천7백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실제수납액은 213억9천8백만원으로 7억4천9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5) 보조금 (결산서 P 21, P 34)

〇 보조금은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5년도  예산현액 949억3천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실제수납액은 952억7천2백만원으로 3억4천2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6)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 P 21, 수도사업 P 31, 하수도사업 P 57)

〇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5년도 예산현액 772억7천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실제수납액은 768억2천만원으로 4억5천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7) 기타특별회계 (결산서 P 21, P 255~328)

〇 도시개발사업, 주차장사업, 공영버스사업 등 9개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5년도  예산현액 895억7천2백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실제수납액은 905억3천만원으로 9억5천8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8) 과오납 반환액 (결산서 P 21. P 29∼34, P 277, P 323~327)

〇 2005년도 과오납 반환액은 18억3천5백만원으로 일반회계에서 15억6백만원과 특별회계에서 3억2천9백만원이 반환되고 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과오납 반환액중 지방세는 84.9%인 12억7천9백만원, 세외수입은 2.3%인 3천5백만원, 보조금은 12.8%인 1억9천2백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〇 특히, 지방세 과오납 환부사유는 이중납부 1,865건 1억3백만원, 감액처리 4,003건 1억6백만원, 국세경정 1,510건 10억1백만원, 기타(심사청구, 판결 등) 3,262건 6천8백만원 등 총 10,640건에 12억7천9백만원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지방세 부과징수에 신중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지방세 과오납 환부 사유별 현황》

(단위 : 건, 천원)

사 유 별	계	이중납부	감 액	국세경정	기 타
건 수	10,640	1,865	4,003	1,510	3,262
금 액	1,278,894	102,663	106,506	1,001,319	68,406

9) 결손처분액 (결산서 P 21, P 29∼33, 부속서류 P 9∼10, 수도사업 P 81, 하수도사업 P 97 )

〇 2005년도 결손처분액은 33억4천8백만원으로 결손처분의 사유를 보면 무재산 및 행불은 33.5%인 11억2천1백만원, 시효완성은 18.5%인 6억2천만원, 공매시배당무는 45.4%인 15억2천1백만원, 기타는 2.6%인 8천6백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어 재정운영 여건을 악화시키고 있는데 앞으로 강제징수 등 세입결손을 막으려는 적극적인 행정력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2005 세입금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

(단위 : 천원)

세 목 별		결손처분액	사 유 별
			무재산및행불	시효완성	공매시배당무	기 타
합 계		3,348,197	1,120,986	619,922	1,521,272	86,017
일 반 회 계		3,236,215	1,085,875	543,051	1,521,272	86,017
지방세	소 계	2,641,841	1,029,115	96,617	1,511,162	4,947
	주 민 세	380,632	325,657	-	54,975	-
	재 산 세	45,901	17,025	-	28,876	-
	자동차세	14,348	3,165	-	11,183	-
	도시계획세	23,551	6,218	-	17,333	-
	과년도수입	2,177,409	677,050	96,617	1,398,795	4,947
세외수입	과년도수입	594,374	56,760	446,434	10,110	81,070
특 별 회 계		111,982	35,111	76,871	-	-
세외수입	과년도수입	111,982	35,111	76,871	-	-

10) 미수납 이월액 (결산서 P 21, P 29∼33, 부속서류 P 11∼18, 수도사업 P 80, 하수도사업 P 95)

〇 2005년도 미수납액 총금액은 398억8천만원으로 일반회계 130억1천9백만원, 공기업특별회계106억6천3백만원, 기타 특별회계 161억9천8백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되고 있습니다.

〇 2005년도 미수납 이월액중 고질적체납과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중, 기타(자금사정 등)가 총 미수납 이월액의 91.4%인 364억6천만원을 자치하고 있는데 시․군이 통합됨에 따라 미수금액 완징을 위한 특별징수반을 편성 운영하고 고질적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적 조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다음년도 이 월 액	사 유 별					비고
			거소불명	무재산	고질적 체 납	소송계류및재산압류중	기 타 (자금사정 등)
합 계		39,880,971	936,654	2,484,191	5,445,093	10,071,361	20,943,672
일 반 회 계		13,019,017	596,215	1,596,368	5,338,375	4,320,403	1,167,656
지방세	주 민 세	1,283,342	80,580	162,079	362,225	460,457	218,001
	재 산 세	553,391	48,464	53,317	136,219	280,210	35,181
	자동차세	1,284,534	80,123	58,152	405,678	662,994	77,587
	종합토지세	27,432	3,891	3,140	6,258	12,531	1,612
	도시계획세	288,811	21,106	44,262	84,747	125,814	12,882
	사업소세	20,315	166	11,412	5,913	120	2,704
	과년도수입	4,812,121	259,724	1,202,419	1,027,966	2,093,363	228,649
세외수입	공유재산 임대수입	37,729	-	2,262	10,583	-	24,884
	도로사용료	12,608	4,832	-	7,776	-	-
	시장사용료	19,309	-	-	19,309	-	-
	기타사용료	2,258	-	-	2,258	-	-
	기타수수료	83,075	-	-	83,075	-	-
	일반부담금	40	-	-	40	-	-
	변 상 금	9,273	-	1,013	8,260	-	-
	과 태 료	569,789	22,064	-	529,355	-	18,370
	기타잡수입	4,257	-	-	4,257	-	-
	과년도수입	4,010,733	75,265	58,312	2,644,456	684,914	547,786
특별회계	계	26,861,954	340,439	887,823	106,718	5,750,958	19,776,016
	수도사업	1,459,154					1,459,154
	하수도사업	9,203,868					9,203,868
	의료급여기금	3,000					3,000
	주민소득지원 및생활안정	119,819	14,656	12,726	92,437
	도시개발사업	9,048,820					9,048,820
	주택사업	14,281			14,281
	주차장사업	7,013,012	325,783	875,097		5,750,958	61,174

나. 세출결산

세출결산에 있어서는「지방재정법」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용액, 예산전용 및 이체, 예비비지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등을 중심으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불용액 (결산서 P 22, P 37∼199, P 255∼296)

〇 불용액은 당초 편성된 세출 예산액에 예산성립후 증감액을 합친 예산현액에서 지출액과 다음연도 이월액을 제외한 것으로 2005년도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7.6%인 462억5천5백만원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예산전액이 불용된 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며

〇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당초 예산편성시 적정예산을 편성하여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한 예선편성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앞으로 성과관리 예산을 통하여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시켜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전액 불용 비목현황〉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산과목	예 산 액	불 용 사 유	비고
일 반 회 계
기 획 예 산 과	포 상 금	1,200	집행사유미발생 (소송수행 승소사례금)
종 합 민 원 실	기 타 보 상 금	400	집행사유미발생
총 무 과	의 원 상 해 부 담 금	10,000	집행사유미발생
세 무 1 과	기 타 보 상 금	600	집행사유미발생
세 무 2 과	일 시 사 역 인 부 임	1,800	집행사유미발생
총 무 과	행 사 지 원 비	3,000	계획변경취소

부 서 별	예산과목	예 산 액	불 용 사 유	비고
정 보 화 지 원 과	국 외 여 비	4,000	계획변경취소
	시 설 부 대 비	19,000	집행사유미발생
	행 사 실 비 보 상 금	720	계획변경취소 (공직선거법으로 인한 지원 불가)
공 원 녹 지 과	기 타 보 상 금	3,000	집행사유미발생
사 회 복 지 과	기 타 보 상 금	200	집행사유미발생
	기 금 전 출 금	200,000	예산절감
여 성 아 동 복 지 과	행 사 실 비 보 상 금	600	집행사유미발생
친 환 경 감 귤 농 정 과	기 타 보 상 금	1,480	집행사유미발생
	행 사 실 비 보 상 금	3,250	집행사유미발생
청 정 축 산 과	일 반 운 영 비	453	예산집행잔액
해 양 수 산 과	기 타 보 상 금	2,185	집행사유미발생
지 역 경 제 과	기 타 보 상 금	80	집행사유미발생
관 광 진 흥 과	정 원 가 산 업 무 추 진 비	540	예산절감
	민 간 인 해 외 여 비	10,800	집행사유미발생(외자유치여건미조성)
재 난 안 전 관 리 과	일 시 사 역 인 부 임	3,000	집행사유미발생(계획변경)
기 획 예 산 과	지 역 개 발 기 금 융 자 금 상 환	400,000	집행사유미발생
환 경 관 리 과	민 간 인 해 외 여 비	4,000	예산집행잔액
특 별 회 계
사 회 복 지 과	민 간 융 자 금	5,613	집행사유미발생
자 치 혁 신 과	일 반 운 영 비	3,000	집행사유미발생
	국 내 여 비	3,000	집행사유미발생
도 시 과	시 민 복 지 타 운 지 구 예 비 비	14,261,511	집행사유미발생
교 통 행 정 과	기 타 보 상 금	3,000	집행사유미발생
	기 타 보 상 금	10,000	집행사유미발생

2) 세출예산 불용액 원인별 현황 (부속서류 P 221∼364)

〇 일반회계 불용액은 128억5백만원으로 원인별로 분석해 보면 집행사유미발생은 9천5백만원이며, 예산절감은 2억1천9백만원이고, 예산집행잔액은 77억9천8백만원이며, 보조금집행잔액은 28억4천6백만원이고, 예비비는 19억8백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〇 집행잔액 합계와 원인별 합계간 차액이 6천1백만원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〇 특별회계 불용액은 334억5천만원으로 집행사유미발생은 6백만원이고, 예산집행잔액은 44억3천7백만원이며, 보조금집행잔액은 2천만원이고, 예비비는 289억8천7백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불용액 원인별 내역〉

(단위 : 천원)

회 계 별	집행잔액	원 인 별
		집행사유 미 발 생	예산절감	예산집행 잔 액	보 조 금 집행잔액	예 비 비
계	46,255,127	101,212	218,641	12,234,743	2,805,106	30,895,425
일반회계	12,866,393 (12,805,063)	95,212	218,641	7,798,245	2,846,332	1,907,963
특별회계	33,450,064	6,000	-	4,436,498	20,104	28,987,462

3) 채무상환 (결산서 P 194, P 287, P 311)

〇 지방채 상환은 일반회계 예산현액 73억5천2백만원에서 53억2천8백만원을 집행하고, 6억4천6백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는데 시․군이 폐지됨에 따라 앞으로 채무상환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채무상환액≫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현액	지 출 액	집행잔액	비 고
계	7,352,228	6,650,798	701,430
일반회계	5,974,300	5,328,246	646,054
특별회계	1,377,928	1,322,552	55,376

4) 계속비 집행 (결산서 P 201~208)

○ 계속비집행은 총 8건에 예산현액 241억5천9백만원에서 48억4천9백만원을 집행하고 있는데 계속비사업중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조성사업, 무수천 자연관광테마 조성사업, 산천단 문화관광타운 조성사업 등에 대해서는 당해연도에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다음연도 이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계속비 집행사업≫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집행잔액	비고
합 계	24,159,217	4,848,636	19,300,501	10,080
한빛은행 부지 및 건물 취득비	1,060,000	1,059,123	-	877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조성사업	1,700,000	-	1,700,000	-
한라도서관 건립	2,298,093	58,028	2,240,065	-
한라문화예술회관 건립	5,772,911	330,890	5,442,021	-
천체테마야간관광자원 조성사업	4,928,538	7,070	4,912,265	9,203
무수천 자연관광테마 조성사업	1,800,000	-	1,800,000	-
산천단 문화관광타운 조성사업	1,000,000	-	1,000,000	-
대형 공영화물 주차장 조성사업	5,599,675	3,393,525	2,206,150	-

5) 예비비 지출 (결산서 P 209)

〇「지방자치법」제120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토록 하고 있으며,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〇 2005년도 예비비지출 현황을 보면 총 2건에 5억4천5백만원을 지출결정하여 1억9천8백만원을 지출하고 3억4천7백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 소요예산을 정확히 판단하여 불용액(불용비율 67.7%)이 발생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예비비지출 불용액 발생현황≫

(단위 : 천원)

결산서 페이지	사 업 명		지출결정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비율 (%)
합 계	2건		545,000	197,972	197,972	347,028	63.7
209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및 무인민원발급기보호BOX제작설치	자산 취득비	80,000	76,447	76,447	3,553
		시설비	20,000	17,920	17,920	2,080
209	시내버스파업에 따른차량동원 등	일반 운영비	445,000	103,605	103,605	341,395

6) 명시이월비 (결산서 P 210~232, 수도사업 P 67, 하수도사업 P 87~89)

〇 명시이월비는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될 경우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지방재정법」제50조 및「지방공기업법」제30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〇 2005년도 명시이월사업은 75개 사업에 예산현액은 931억7백만원이며, 이월액은 632억5천5백만원으로 그 내용을 검토한 바, 사업공기 부족과 보조금 결정 및 토지보상협의 지연 등의 사유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데 시･군이 폐지됨에 따라 사업의 효과성 등을 재검토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명시이월액≫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출액	집행잔액	다음연도 이 월 액	비고
합 계	93,107,623	46,540,280	29,700,939	55,916,761	63,255,607
일반회계(65건)	73,917,613	37,818,560	28,518,319	45,399,294	45,240,217
특별회계(10건)	19,190,010	8,721,720	1,182,620	10,517,467	18,015,390

7) 사고이월비 (결산서 P 233∼244, 하수도사업 P 90)

〇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년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부대경비는 사고이월 할 수 있도록「지방재정법」제50조 제2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〇 2005년도 사고이월비는 총 35건에 예산현액은 377억7천5백만원으로서 일부사업인 경우 사업기간 미도래와 토지보상협의 지연 및 사업공기 부족 등에 따라 사업진행을 지속하지 못하는 등 사고이월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예산편성시 사업시기 등을 신중히 검토한 후 사업예산을 확보토록 하여 어려운 재정여건을 더욱 악화시키는 일이 없도록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사고이월액≫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출액	집행잔액	다음연도 이 월 액	비고
합 계	37,775,192	36,498,164	16,406,041	20,274,659	20,860,904
일반회계(33건)	34,578,492	33,420,305	14,422,674	20,155,818	19,766,412
특별회계(2건)	3,196,700	3,077,859	1,983,367	118,841	1,094,492

8) 계속비 이월비(결산서 P 245~246, P 298~301, 하수도사업 P 93)

〇 계속비는 완성에 수 년도를 요하는 것으로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5년 이내 걸쳐 지출할 수 있도록「지방재정법」제50조 및「지방공기업법」제30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〇 2005년도 계속비 이월사업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서 총 12개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727억7천4백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519억8천6백만원이 되고 있으나 시･군폐지로 인하여 계속비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앞으로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비 확보에 대한 대책 등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속비 이월액≫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현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집행잔액
합 계		72,774,294	20,723,241	51,986,335	64,718
일 반 회 계		23,083,377	3,782,876	19,300,501	-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조성사업	1,700,000	-	1,700,000	-
	한라도서관건립	2,298,093	58,028	2,240,065	-
	한라문화예술회관건립	5,772,911	330,890	5,442,021	-
	천체테마야간관광조성사업	4,912,698	433	4,912,265	-
	무수천자연관광테마조성사업	1,800,000	-	1,800,000	-
	산천단문화관광타운조성사업	1,000,000	-	1,000,000	-
	대형공영화물주차장조성사업	5,599,675	3,393,525	2,206,150	-
특 별 회 계		49,690,917	16,940,365	32,685,834	6,4718
	시민복지타운도시개발사업	24,108,307	9,858,027	14,185,562	64,718
	이도2지구도시개발사업	17,753,610	6,783,448	10,970,162	-
	아라지구개발사업실시설계용역	550,000	165,000	385,000	-
	노형2지구개발사업실시설계용역	300,000	-	300,000	-
	고도처리시설사업	6,979,000	133,890	6,845,110	-

9) 기  금 (결산서 P 347∼368)

〇「지방자치법」제133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〇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7건으로 중소기업및농어업인육성기금, 해외채상환재원 적립기금, 재난관리기금 등에 대한 집행내역에 대하여 검토가 요망되며 시･군 폐지에 따른 기금관리운영 방향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검토하고 기금잔액에 대해서는 고수익상품에 예치하는 등 경영전략 차원에 더욱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10) 채권결산(결산서 P 371~372)

〇 채권 현재액은 9건에 91억7천8백만원으로 채무자의 사업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채권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고액채권에 대한 회수 노력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1) 채무결산(결산서 P. 375~378)

〇 2005년도말 채무결산 현재액은 1,595억8천4백만원으로 2004년도말 현재액 1,785억6천7백만원보다 189억8천3백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〇 2005년도 채무운영상황은 한라문화예술회관 신축, 국고대체우회도로 개설, 수해 상습지 하천정비, 지방상수도 시설계량 등 130억원의 신규채무가 발생하였고, 채무소멸액은 146억2천5백만원으로 16억2천5백만원의 채무가 감소되고 있는데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신규발생 사업을 최소화 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2005년도 종류별 채무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05년도	2004년도	증 감 액	증감율 (%)
합 계		159,583,903	178,567,043	△18,983,140	△11.90
지 방 채		35,248,567	42,171,107	△6,922,540	△19.64
	일 반 회 계	31,149,462	36,697,620	△5,548,158	△17.81
	공기업특별회계	4,099,105	5,473,487	△1,374,382	△33.53
차 입 금		111,610,336	116,795,936	△5,185,600	△4.65
	일반회계	66,260,600	68,831,000	△2,570,400	△3.88
	기타특별회계	1,997,036	3,206,536	△1,209,500	△60.56
	공기업특별회계	43,352,700	44,758,400	△1,405,700	△3.24
채무부담행위		12,725,000	19,600,000	△6,875,000	△54.03

12)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결산서 P 381∼382)

〇 2005년도말 현재 공유재산은 토지 8,778,000㎡, 건물 132,182㎡ 기타  2건(선박, 유가증권)으로써 총재산 가격은 4,531억6천4백만원으로 전년도말 보다 398억1천3백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13) 물품증감 및 현재액 (결산서 P 385∼399)

〇 2005년도말 현재 물품현황은 업무용과 사업용을 포함하여 총 1,548건에 126억3천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수량은 93건에 가액은 13억8백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4.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

〇 행정자치위원회	: 원안가결

〇 복지안전위원회	: 원안가결

〇 환경도시위원회	: 원안가결

〇 문화관광위원회	: 원안가결

〇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 원안가결

2005회계연도 북제주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4		제출년월일 : 2006. 8. 17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년월일 : 2006. 9. 12

1. 세입결산 총괄 (결산서 P 21∼22)

〇 2005년도 북제주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3,711억5천5백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797억9천9백만원이고 실제수납액은 98.7%인 3,746억7천9백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3%인 51억2천만원입니다.

〇 이중 일반회계 실제수납액은 98.7%인 3,483억2백만원이고, 미수납액은 1.3%인 46억3천5백만원이며,

〇 특별회계 실제수납액은 98.2%인 263억7천7백만원이고, 미수납액은 1.8%인 4억8천3백만원입니다.

≪세입결산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예산성립후증 감 액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실제수납액 (C)	미수납액 (D=B-C)	미수납액 처리		비율(%)
								결손처분	다음연도이월액	C/A	C/B
합 계		320,060,367	51,095,131	371,155,498	379,799,172	374,679,500	5,119,672	378,124	4,741,548	101	99
	소 계	296,667,015	49,724,180	346,391,195	352,938,281	348,302,504	4,635,777	366,233	4,269,544	101	99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예산성립후 증 감 액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실제수납액 (C)	미수납액 (D=B-C)	미수납액 처리		비율(%)
								결손처분	다음연도이월액	C/A	C/B
일 반 회 계	지 방 세	23,010,142	-	23,010,142	27,210,107	25,094,832	2,115,275	207,714	1,907,561	110	93
	세 외 수 입	25,213,026	49,724,180	74,937,206	78,765,780	76,245,278	2,520,502	158,519	2,361,983	102	97
	지 방 교 부 세	119,194,703	-	119,194,703	118,654,703	118,654,703	-	-	-	100	100
	조 정 교 부 금 및 재 정 보 전 금	13,657,000	-	13,657,000	12,822,810	12,822,810	-	-	-	94	100
	보 조 금	108,592,144	-	108,592,144	108,484,881	108,484,881	-	-	-	100	100
	지 방 채 및 예 치 금 회 수	7,000,000	-	7,000,000	7,000,000	7,000,000	-	-	-	100	100
특별회계	소 계	23,393,352	1,370,951	24,764,303	26,860,891	26,376,996	483,895	11,891	472,004	107	99
	공 기 업	15,333,664	1,060,951	16,394,615	18,083,564	17,758,738	324,826	8,891	315,935	109	99
	기 타	8,059,688	310,000	8,369,688	8,777,327	8,618,258	159,069	3,000	156,069	103	99

2. 세출결산 총괄 (결산서 P 23)

○ 2005년도 북제주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3,711억5천5백만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3,236억8천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96억6천5백만원이며, 불용액은 4.8%인 178억1천만원입니다.

○ 이중 일반회계 지출액은 3,057억2천1백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93억7천5백만원이고,

불용액은 3.3%인 112억9천3백만원이며,

○ 특별회계 지출액은 179억5천8백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억8천9백만원이며,

불용액은 26.3%인 65억1천6백만원입니다.

≪세출결산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예산성립후 증 감 액	예산현액 (A)	지 출 액 (B)	다음연도이월액(C)				집행잔액 (D=A-B-C)	불용비율 (%) (D/A)
						계	명 시	사 고	계속비
합 계		320,060,367	51,095,131	371,155,498	323,679,714	29,665,488	21,358,484	5,663,166	2,643,838	17,810,295	4.8
일반회계	소 계	296,667,015	49,724,180	346,391,195	305,721,547	29,375,812	21,068,808	5,663,166	2,643,838	11,293,834	3.3
	일반행정비	46,174,305	1,100,000	47,274,305	43,625,339	465,000	465,000	-	-	3,183,966	6.7
	사회개발비	77,368,935	7,124,468	84,493,403	74,870,116	7,513,116	6,810,620	702,496	-	2,110,171	2.5
	경제개발비	159,221,585	42,403,763	201,625,348	176,209,838	21,397,696	13,793,188	4,960,670	2,643,838	4,017,814	2.0
	민방위비	318,519	-	318,519	284,638	-	-	-		33,880	10.6
	지 원 및 기 타 경 비	13,583,671	△904,051	12,679,620	10,731,616	-	-	-		1,948,003	15.3
특별회계	소 계	23,393,352	1,370,951	24,764,303	17,958,167	289,676	289,676	-		6,516,461	26.3
	공 기 업	15,333,664	1,060,951	16,394,615	15,268,640	289,676	289,676	-		836,299	5.1
	기 타	8,059,688	310,000	8,369,688	2,689,527	-	-	-		5,680,162	67.9

3. 검토의견

가. 세입결산

1) 지방세 (결산서 P 21, P 28∼29)

〇 2005년도 일반회계 지방세 예산현액은 230억1천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250억9천4백만원으로 9.1%가 증가된 20억8천5백만원이 더 징수되고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세만 예산현액보다 6.6% 적게 징수되고 있어 세입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2) 세외수입 (결산서 P 21, P 29∼32)

〇 2005년도 일반회계 세외수입 예산현액은 749억3천7백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762억4천5백만원으로 13억8백만원이 초과 징수되었으나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사업수입, 재산매각수입 등은 예산현액보다 적게 징수되어 세외수입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지방교부세 (결산서 P 21, P 32)

〇 지방교부세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와 부족재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재원으로 2005년도 예산현액은 1,191억9천5백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실제수납액은 1,186억5천5백만원으로 5억4천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4) 재정보전금(결산서 P 21, P 32)

〇 재정보전금은 도세 부과 징수업무를 시･군에 위임함에 따라 인구, 징수실적, 재정사정, 그 밖에 기준에 따라 시․군에 재분배하는 금액으로 2005년도 예산현액은 136억5천7백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실제수납액은 128억2천3백만원으로 8억3천4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5) 보조금 (결산서 P 21, P 32)

〇 보조금은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5년도  예산현액은 1,085억9천2백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실제수납액은 1,084억8천5백만원으로 1억7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6)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 P 22, 수도사업 P 51)

〇 수도사업은 2005년도 예산현액 163억9천5백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실제수납액은 177억5천9백만원으로 13억6천4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7) 기타특별회계 (결산서 P 22, P 243∼269)

〇 의료급여기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사업,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사업 등 8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5년도  예산현액 83억7천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실제수납액은 86억1천8백만원으로 2억4천8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8) 과오납 반환액 (결산서 P 21, P 29∼33, P 243∼269)

〇 2005년도 과오납 반환액은 16억2천3백만원으로 일반회계에서 16억1천4백만원, 특별회계에서 9백만원이 반환되고 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과오납 반환액중 지방세는 43.8%인 7억8백만원, 세외수입은 17.4%인 2억8천만원, 보조금은 38.8%인 6억2천6백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〇 지방세 과오납 환부사유를 보면 이중납부는 1,705건에 8천3백만원, 감액처리는 316건에 1억8천5백만원, 국세경정은 117건에 2억2천5백만원, 기타(심사청구, 판결 등)는 1,777건에 2억1천4백만원 등 총 3,915건에 7억7백만원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〇 이는 납세자의 불편초래와 행정력 낭비요인이 됨은 물론, 세입징수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판단되는 바, 세입징수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과 보조금에 대한 과오납반환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지방세(도세) 과오납 환부 사유별 현황≫

(단위 : 건, 천원)

사유별	계	이중납부	감 액	국세경정	기 타
건 수	3,915	1,705	316	117	1,777
금 액	707,659	83,487	185,282	225,300	213,590

※ 기타 내역 : 심사청구, 판결 및 행정착오, 과세물건 착오신고 등

9) 결손처분액 (결산서 P 21, P 28∼33, 부속서류 P 10∼13, 수도사업 P 91)

〇 2005년도 결손처분액은 3억7천8백만원으로 결손처분의 사유를 보면 무재산은 1.9%인 3억4천만원, 행불은 0.2%인 1백만원, 시효완성은 9.0%인 3천4백만원, 기타는 0.8%인 3백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어 재정운영 여건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강제징수 등 세입결손을 막으려는 적극적인 행정력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2005 세입금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

(단위 : 천원)

세 목 별		결손처분액	사 유 별
			무재산	행 불	시효완성	공매시 배당무	기타
합 계		378,124	339,699	1,300	33,877	248	3,000
일 반 회 계		366,233	339,699	1,300	24,986	248	-
지방세	소 계	207,714	187,569	-	19,897	248	-
	주 민 세	36,498	36,498	-	-	-	-
	재 산 세	880	804	-	-	76	-
	자동차세	7,067	7,067	-	-	-	-
	종합토지세	3	3	-	-	-	-
	도시계획세	430	362	-	-	68	-
	과년도수입	162,836	142,835	-	19,897	104	-
세외수입	소계	158,519	152,130	1,300	5,089	-	-
	과태료수입	38,310	38,310	-	-	-	-
	과년도수입	120,209	113,820	1,300	5,089	-	-
특 별 회 계		11,891	-	-	8,891	-	3,000
세외수입	상수도사용료	8,891	-	-	8,891	-	-
	과태료수입	3,000	-	-	-	-	3,000

10) 미수납 이월액 (결산서 P 21∼22, P 28∼33, P 243∼269, 부속서류 P 14∼20)

〇 2005년도 미수납액 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47억4천2백만원으로 일반회계 42억7천만원, 공기업특별회계에서 3억1천6백만원, 기타 특별회계는 1억5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〇 2005년도 미수납 이월액중 고질적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적 조치로 세입부과에 대한 성실한 납부의무를 제고시킴은 물론, 시･군이 폐지됨에 따라 앞으로 미수금액 완징을 위한 특별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다음년도 이 월 액	사 유 별
		징수유예	거소불명	무재산	고질적 체 납	소송계류및재산압류중	기 타 (자금사정 등)
합 계	4,741,548	244,494	528,121	455,228	980,112	2,479,447	54,146
일반회계	4,269,544	-	498,610	398,521	945,955	2,378,704	47,754
특별회계	472,004	244,494	29,511	56,707	34,157	100,743	6,392

나. 세출결산

세출결산에 있어서는「지방재정법」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용액, 예산전용 및 이체, 예비비지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등을 중심으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불 용 액 (결산서 P 23, P 37∼269)

〇 불용액은 당초 편성된 세출 예산액에 예산성립 후 증감액을 합친 예산현액에서 지출액과 다음연도 이월액을 제외한 것으로 2005년도 불용액은 예산현액 3,711억5천5백만원의 4.8%인 178억1천만원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불용액이 전액 발생된 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며

〇 불용액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투자사업에 대한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엄격히 심사하는 등 당초 예산편성시 적정예산을 편성토록 하고, 앞으로 성과관리 예산제도 도입 등을 통하여 재원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액 불용 비목현황≫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산과목	예 산 액	불 용 사 유	비고
일 반 회 계
총 무 과	의 원 상 해 부 담 금	10,000	집행사유미발생
	도 서 구 입 비	2,000	예산집행잔액 (혁신업무이관에 따른 도서 미구입)
기 획 예 산 과	행 사 실 비 보 상 금	1,380	예산집행잔액
정 보 화 지 원 과	기 타 보 상 금	3,100	집행사유미발생
지 역 경 제 과	일 반 운 영 비	1,380	집행사유미발생
문 화 체 육 과	기 타 보 상 금	1,000	예산절감
	민 간 위 탁 금	16,050	예산집행잔액
여 성 아 동 복 지 과	행 사 실 비 보 상 금	800	집행사유미발생
건 축 과	감 리 비	1,000	집행사유미발생 (한림중앙상가영업부진 및 점포이전등으로 관리비 감소)
친 환 경 감 귤 농 정 과	행 사 실 비 보 상 금	2,400	예산집행잔액

부 서 별	예산과목	예 산 액	불 용 사 유	비고
지 역 경 제 과	감 리 비	10,000	계획변경 (국고보조금집행잔액으로 사업시행)
	시 설 비	10,000	계획변경
돌 문 화 공 원 관 리 사 업 소	정 원 가 산 업 무 추 진 비	270	집행사유미발생
공 원 녹 지 과	일 반 운 영 비	300	집행사유미발생
	기 타 보 상 금	1,890	집행사유미발생
재 난 안 전 관 리 과	민 간 경 상 보 조	964	집행사유미발생
교 통 행 정 과	일 시 사 역 인 부 임	1,968	집행사유미발생 (계획변경)
	기 타 보 상 금	600	집행사유미발생 (계획변경)
특 별 회 계
사 회 복 지 과	민 간 융 자 금	2,326	예산집행잔액
도 시 과	시 설 부 대 비	12,002	집행사유미발생

2)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 (부속서류 P 69∼195)

〇 일반회계 불용액은 112억9천4백만원으로 원인별로 보면 계획변경 취소는 4천2백만원이며, 집행사유미발생은 2억8천5백만원이고, 예산절감은 3억7천6백만원이며, 예산집행잔액은 74억8천5백만원이고, 보조금집행잔액은 14억4천9백만원이며, 예비비는 16억5천7백만원으로 나타나고 있고

〇 특별회계 불용액은 65억1천6백만원으로 집행사유 미발생은 26억3천7백만원이고, 예산절감은 3천2백만원, 예산집행잔액은 26억7천4백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1천9백만원, 예비비는 11억5천4백만원이며,

〇 집행잔액 원인별 비율로 보면 계획변경취소는 0.2%, 집행사유 미발생은 16.4%, 예산절감은 2.3%, 예산집행잔액은 57.0%, 보조금 집행잔액은 8.3%, 예비비는 15.8%로 나타나고 있는데 집행잔액 중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여 반납하게 된 사업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집행잔액 원인별 내역≫

(단위 : 천원)

회계별	집행잔액	원 인 별
		계획변경취 소	집행사유 미 발 생	예산절감	예산집행 잔 액	보 조 금 집행잔액	예 비 비
계	17,810,295	41,985	2,921,696	407,214	10,159,554	1,468,299	2,811,547
일반회계	11,293,835	41,985	284,592	375,485	7,485,441	1,449,172	1,657,160
특별회계	6,516,460	-	2,637,104	31,729	2,674,113	19,127	1,154,387

3) 채무상환 (결산서 P 188,  P 265)

〇 지방채 상환은 예산현액은 94억8천만원이며, 지출액은 92억6천3백만원으로 집행잔액 2억1천7백만원이 남았는데 시･군이 폐지됨에 따라 앞으로의 채무상환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채무상환액≫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현액	지 출 액	집행잔액	비 고
계	9,479,993	9,262,567	217,426
일반회계	9,446,084	9,228,659	217,425
특별회계	33,909	33,908	1

4) 예산전용 (결산서 P 212)

〇「지방재정법」제49조의 규정에 의거 각 항의 내의 예산액 범위 안에서 행정과목(세항․목) 사이에 상호 융통하여 집행하는 것으로 2005년도에는 6개사업에 2억4천7백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〇 예산전용 사유를 보면 예산편성시 과목구분 설정이 부적정 했거나    밭기반 정비사업 원금상환액이 초과로 인하여 예산이 전용되고 있는데 앞으로 예산전용을 최소화하여 편성된 예산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예산전용 현황≫

(단위 : 천원)

사 업 명	과 목			전 용 액		전용 일자
	세 항	세세항	목 (세 목)	감	증
계	6건			247,813	247,813
친환경우리 농산물학교 급식지원사업	농산관리	보조사업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144,000	0	2005. 5. 11
			자치단체등이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0	144,000
1차산업육성 발전방안 연구용역	의사운영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용역비)	0	13,000	2005.9. 6
			자치단체등자본이전 (공기관등에 대한 대형사업비)	13,000	0
연근해어업구조조정사업	어업지도관리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	60,000	0	2005. 10. 4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0	60,000
건강생활 실천사업	보건관리	보조사업	일 반 운 영 비 ( 일 반 운 영 비 )	0	4,917	2005. 10.12
		보조사업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1,217	0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2,700	0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	1,000	0
비상품감귤 출하유통 지도에 따른 인건비	감귤관리	인건비	인건비 ( 일시사역인부임 )	0	24,096	2005. 11.16
		보조사업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24,096	0
2005 채무상환의 원금 상환․이자상환	지방채 상환	차입금 이자	출 연 금 ( 출 연 금 )	1,800	0	2005. 12.20
			민 간 이 전 ( 연 금 지 급 금 )	0	1,800

5) 예비비 지출 (결산서 P 222∼223)

〇「지방자치법」제120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토록 하고 있으며,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〇 2005년도 예비비지출 현황을 보면 총 9건에 9억4백만원을 지출결정하여 7억5천9백만원을 지출하고 1억4천5백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 시내버스 파업에 따른 전세버스 운영 임차료, 기관장 장례비, 재해피해에 따른 지원 및 복구비로 사용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지출결정액을 정확히 예측하여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6) 명시이월비 (결산서 P 224∼233, 수도사업 P 85)

〇 명시이월비는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될 경우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지방재정법」제50조 및「지방공기업법」제30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〇 2005년도 명시이월사업은 47개 사업에 예산현액은 551억7천4백만원이며, 이월액은 213억5천8백만원으로 그 내용을 검토한 바, 대부분 사업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되고 있는데 시․군이 폐지됨에 따라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용역 등 도 전지역으로 확산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재검토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명시이월액≫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 출 액	집행잔액	다음연도 이 월 액	비고
합 계	55,174,155	38,512,141	33,806,937	21,398,528	21,358,485
일반회계(46건)	49,664,155	33,033,451	28,586,613	21,077,542	21,068,809
특별회계( 1건)	5,510,000	5,478,690	5,220,324	289,676	289,676

7) 사고이월비 (결산서 P 234∼235)

〇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년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부대경비는 사고이월 할 수 있도록「지방재정법」제50조 제2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〇 2005년도 사고이월비는 총 7건에 예산현액은 130억1천8백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56억6천3백만원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사고이월액〉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 출 액	집행잔액	다음연도 이 월 액	비고
일반회계 (7건)	13,018,487	12,969,894	7,306,728	5,711,759	5,663,166

8) 계속비 이월비 (결산서 P 236∼238)

〇 계속비는 완성에 수 년도를 요하는 것으로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5년 이내 걸쳐 지출할 수 있도록「지방재정법」제50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〇 2005년도 계속비 이월은 총 4개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469억6천3백에서 442억4천9백만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6억4천4백만원이며, 계속비사업이 끝난 제주해녀박물관 건립사업은 집행잔액이 7천만원입니다.

≪계속비 이월액≫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집행잔액
합 계	46,962,733	44,248,747	2,643,838	70,148
돌문화공원조성사업	21,266,556	19,004,162	2,262,394	-
교래자연휴양림조성사업	600,000	313,643	286,357	-
제주해녀박물관건립	8,618,116	8,547,968	-	70,148
광역하수종말처리장시설사업	16,478,061	16,382,974	95,087	-

9) 채무부담행위 (결산서 P 239∼240)

〇「지방재정법」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은 지방채 외의 세입을 그 재원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〇 2005년도 채무부담행위액은 2건에 96억7천4백만원이 되고 있는데 송당지구배수개선사업은 2006년도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어업지도선 건조사업은 도비(15억원)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채무부담행위사유를 적시하고 있는데 2개의 채무부담행위사업에 대한 2006년도 국비보조액 및 도비 보조액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10) 기  금 (결산서 P 273∼286)

〇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 현재액은 중소기업육성기금, 해외채무상환적립기금, 재난․재해기금 등 총 7건에 229억1천8백만원으로서 2004년도말 196억1천7백만원보다 33억1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1) 채권결산(결산서 P 289∼290)

〇 채권 현재액은 22억6천9백만원으로 채무자에 대한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채권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고액채권에 대한 회수 노력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2) 채무결산 (결산서 P 293∼296)

〇 2005년도말 채무결산 현재액은 789억2천2백만원으로 2004년도말 현재액 782억4백만원보다 7억1천8백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〇 2005년도 신규로 발생한 채무액 120억원 사업인 하수관거정비사업, 광역하수종말처리장시설사업, 지방상수도개량사업 등에 대해서는 사업의 성격상 채무부담 사업으로 추진하게 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 하겠습니다.

≪2005년도 종류별 채무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05년도	2004년도	증 감 액	증감율 (%)
합 계		78,921,810	78,204,045	717,765	△0.9
	일 반 회 계	55,135,410	57,719,125	△2,583,715	△4.5
	특 별 회 계	23,786,400	20,484,920	3,301,480	△16.1

13)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결산서 P 299∼300)

〇 2005년도말 현재 공유재산은 토지 51,153,000㎡, 건물 96,915㎡ 기타 4건(공작물, 선박, 무체재산권, 유가증권)으로써 총 가액은 2,709억5천1백만원으로 전년도말 보다 233억8천6백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14) 물품증감 및 현재액 (결산서 P 303∼313)

〇 2005년도말 현재 물품현황은 업무용과 사업용을 포함하여 총 1,688건에 63억7천6백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수량은 166건에 가액은 5억8천6백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4.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

〇 행정자치위원회	: 원안가결

〇 복지안전위원회	: 원안가결

〇 환경도시위원회	: 원안가결

〇 문화관광위원회	: 원안가결

〇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 원안가결

5. 종합의견

〇 2005년도 시･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지방자치법」제125조 및「지방재정법」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시․군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받아 그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군의회에 승인 요청하여야 할 사항이나

〇 2006. 2. 21 제주특별자차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공포되면서 2006. 7. 1부터 제주도내 4개시․군이 폐지되고 또한 시․군의회도 폐지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차도 의회에 승인을 요청한 사항으로서

〇 결산승인과 관련한 법규정에 의거 폐지된 시․군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받고 검사의견서도 제출된 사항입니다.

〇 본 검토의견서에서 제기된 바와 같이 세입결산에서 과오납 반환액, 결손처분 미수납이월액, 세출결산에서 전액 불용처리된 불용액, 예비비지출에 따른 불용액,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계속비이월비 등에 대한 적정성 여부와

〇 4개 시․군 폐지로 인한 제주특별자치도와 행정시 간에 채권, 채무와 이월사업, 기금사업 등에 대한 인계․인수, 중복투자 사업여부 등 면밀히 검토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에 노력하여 투자재원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