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2006.  9.  22 (금)

2005회계연도 서귀포시･남제주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종합검토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 문 위 원

2005회계연도 서귀포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목        차

1. 세입결산 총괄	3

2. 세출결산 총괄	4

3. 검토의견	6

가. 세입결산	6

1) 지 방 세	6

2) 세외수입	6

3) 지방교부세	6

4) 재정보전금	6

5) 보 조 금	6

6) 공기업특별회계	7

7) 기타특별회계	7

8) 과오납 반환액	7

9) 결손처분액	8

10) 미수납 이월액	8

나. 세출결산	10

1) 불 용 액	10

2) 세출예산 불용액 원인별 현황	12

3) 채무상환	13

4) 예산전용	13

5) 계속비 집행	14

6) 예비비 지출	14

7) 명시이월비	15

8) 사고이월비	15

9) 기    금	16

10) 채권결산	16

11) 채무결산	16

12)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17

13) 물품증감 및 현재액	17

4.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	17

2005회계연도 남제주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목        차

1. 세입결산 총괄	18

2. 세출결산 총괄	19

3. 검토의견	21

가. 세입결산	21

1) 지 방 세	21

2) 세외수입	21

3) 지방교부세	21

4) 재정보전금	21

5) 보 조 금	21

6) 공기업특별회계	22

7) 기타특별회계	22

8) 과오납 반환액	22

9) 결손처분액	23

10) 미수납 이월액	24

나. 세출결산	24

1) 불 용 액	24

2)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	27

3) 채무상환	28

4) 예산전용	28

5) 예비비 지출	29

6) 명시이월비	29

7) 사고이월비	30

8) 계속비 이월비	31

9) 기    금	31

10) 채권결산	32

11) 채무결산	32

12)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32

13) 물품증감 및 현재액	32

4.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	33

5. 종합의견	33

2005회계연도 서귀포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3		제출년월일 : 2006. 8. 17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년월일 : 2006. 9. 12

1. 세입결산 총괄 (결산서 P 23)

〇 2005년도 서귀포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3,177억9천4백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274억5백만원이고 실제수납액은 97.4%인 3,188억2천4백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2.6%인 85억8천1백만원입니다.

〇 이중 일반회계 실제수납액은 97.4%인 2,679억3백만원이고, 미수납액은 2.6%인 71억4천7백만원이며,

〇 특별회계 실제수납액은 97.3%인 509억2천1백만원이고, 미수납액은 2.7%인 14억3천4백만원입니다.

≪세입결산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예산성립후증 감 액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실제수납액 (C)	미수납액 (D=B-C)	미수납액 처리		비율(%)
								결손처분	다음연도이월액	C/A	C/B
합 계		273,963,118	43,830,781	317,793,899	327,404,676	318,823,486	8,581,190	467,483	8,113,707	101	98
	소 계	231,441,348	35,424,117	266,865,465	275,049,845	267,902,587	7,147,258	467,343	6,679,915	101	98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예산성립후 증 감 액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실제수납액 (C)	미수납액 (D=B-C)	미수납액 처리		비율(%)
								결손처분	다음연도이월액	C/A	C/B
일 반 회 계	지 방 세	24,119,074	-	24,119,074	29,898,545	24,105,138	5,793,407	401,962	5,391,445	100	81
	세 외 수 입	19,989,492	35,424,117	55,413,609	56,233,149	54,879,298	1,353,851	65,381	1,288,470	100	98
	지 방 교 부 세	100,907,485	-	100,907,485	101,268,212	101,268,212	-	-	-	101	100
	조 정 교 부 금 및 재 정 보 전 금	7,381,613	-	7,381,613	7,145,913	7,145,913	-	-	-	97	100
	보 조 금	79,043,684	-	79,043,684	80,504,026	80,504,026	-	-	-	102	100
	지 방 채 및 예 치 금 회 수	-	-	-	-	-	-	-	-	-	-
특별회계	소 계	42,521,770	8,406,664	50,928,434	52,354,831	50,920,899	1,433,932	139	1,433,793	100	98
	공 기 업	8,444,257	-	8,444,257	8,520,742	8,361,758	158,984	-	158,984	100	99
	기 타	34,077,513	8,406,664	42,484,177	43,834,089	42,559,141	1,274,948	139	1,274,809	101	98

2. 세출결산 총괄 (결산서 P 27)

○ 2005년도 서귀포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3,177억9천4백만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2,604억3천1백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448억8천4백만원이며, 불용액은 3.9%인 124억7천9백만원입니다.

○ 이중 일반회계 지출액은 2,288억4천4백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97억4백만원이고,

불용액은 3.1%인 83억1천7백만원이며,

○ 특별회계 지출액은 315억8천6백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51억8천만원이며,

불용액은 13.2%인 41억6천2백만원입니다.

≪세출결산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예산성립후 증 감 액	예산현액 (A)	지 출 액 (B)	다음연도이월액(C)				집행잔액 (D=A-B-C)	불용비율 (%) (D/A)
						계	명 시	사 고	계속비
합 계		273,963,118	43,830,781	317,793,899	260,430,512	44,884,484	43,160,542	1,723,942	-	12,478,903	3.9
일반회계	소 계	231,441,348	35,424,117	266,865,465	228,844,266	29,704,498	28,736,388	968,110	-	8,316,702	3.1
	일반행정비	46,511,479	727,500	47,238,979	46,212,522	230,000	230,000	-	-	796,457	1.7
	사회개발비	98,225,051	13,769,651	111,994,702	100,452,186	9,569,546	8,856,236	713,310	-	1,972,971	1.7
	경제개발비	75,399,514	21,654,466	97,053,980	73,832,026	19,904,952	19,650,152	254,800	-	3,317,002	3.4
	민방위비	280,545	-	280,545	254,637	-	-	-	-	25,908	9.2
	지 원 및 기 타 경 비	11,024,759	△727,500	10,297,259	8,092,895	-	-	-	-	2,204,364	21.4
특별회계	소 계	42,521,770	8,406,664	50,928,434	31,586,246	15,179,986	14,424,154	755,832	-	4,162,201	8.2
	공 기 업	8,444,257	-	8,444,257	7,267,165	-	-	-	-	1,177,091	13.9
	기 타	34,077,513	8,406,664	42,484,177	24,319,081	15,179,986	14,424,154	755,832	-	2,985,110	7.0

3. 검토의견

가. 세입결산

1) 지방세 (결산서 P 24, P 37)

〇 2005년도 일반회계 지방세 예산현액은 241억1천9백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241억5백만원으로 0.5%가 감소된 1천4백만원이 적게 징수되었으나 적정하게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생각됩니다.

2) 세외수입 (결산서 P 24, P 37∼39)

〇 2005년도 일반회계 세외수입 예산현액은 554억1천4백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548억7천9백만원으로 1%가 감소된 5억3천5백만원이 적게 징수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예산편성이 적정하다고 생각됩니다.

3) 지방교부세 (결산서 P 24, P 39∼40 )

〇 지방교부세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와 부족재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재원으로 2005년도 예산현액은 1,009억7백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실제수납액은 1,012억6천8백만원으로 3억6천1백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4) 재정보전금 (결산서 P 24, P 40)

〇 재정보전금은 도세징수업무를 시․군에 위임함에 따라 인구, 징수실적, 재정사정, 그 밖에 기준에 따라 시․군에 재분배하는 금액으로 2005년도 예산현액은 73억8천2백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실제수납액은 71억4천6백만원으로 2억3천6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5) 보조금 (결산서 P 24, P 40)

〇 보조금은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5년도  예산현액 790억4천4백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실제수납액은 805억4백만원으로 14억6천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6)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 P 25, 상수도사업 P 57)

〇 상수도사업으로 2005년도 예산현액 84억4천4백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실제수납액은 83억6천2백만원으로 8천2백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7) 기타특별회계 (결산서 P 25, P 246∼298)

〇 하수도사업, 국제자유도시개발사업, 시영버스사업, 주차장사업 등 9개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5년도 예산현액 424억8천4백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실제수납액은 425억5천9백만원으로 7천5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8) 과오납 반환액 (결산서 P 24~25, P 36~40, P 246∼289)

〇 2005년도 과오납 반환액은 10억5천5백만원으로 일반회계에서 10억1천만원과 특별회계에서 3천8백만원이 반환되고 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과오납 반환액중 지방세는 29.4%인 2억9천9백만원, 세외수입은 8.5%인 8천6백만원, 보조금은 62.1%인 6억3천1백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〇 지방세 과오납 환부사유를 보면, 이 중 납부는 625건에 1천5백만원, 감액처리는 108건의 9백만원, 소유권이전 및 폐차는 851건에 1천7백만원, 국세경정은 169건에 1억8천2백만원, 세액조정은 58건에 6천2백만원, 기타는 107건에 1천4백만원 등 총 1,918건에 2억9천9백만원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여 세입징수의 신뢰성을 높이는 노력이 요망됩니다.

≪지방세(도세) 과오납 환부 사유별 현황≫

(단위 : 건, 천원)

사 유 별	계	이중납부	감 액	소유권이전등	세액조정	국세경정	기 타
건 수	1,918	625	108	851	58	169	107
금 액	299,448	15,006	9,511	16,618	61,945	182,536	13,832

9) 결손처분액 (결산서 P 24~25, 부속서류 P 20∼21, 상수도사업 P 105)

〇 2005년도 결손처분액은 4억6천7백만원으로 결손처분의 사유를 보면 무재산(76.2%)은 3억5천6백만원, 시효완성(23.8%)은 1억1천1백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어 재정운영 여건을 악화시키고 있는데 앞으로 강제징수 등 세입결손을 최소화 하는 적극적인 행정력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2005 세입금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

(단위 : 천원)

세 목 별		결손처분액	사 유 별
			무 재 산	시효완성	공매시배당무	기 타
합 계		467,482	355,748	111,734	-	-
일 반 회 계		467,343	355,748	111,595	-	-
지방세	소 계	401,962	325,966	75,996	-	-
	주 민 세	21,266	21,266	-	-	-
	재 산 세	1,748	1,748	-	-	-
	자동차세	2,526	2,526	-	-	-
	도시계획세	1,066	1,066	-	-	-
	사업소세	14,773	14,773	-	-	-
	과년도수입	360,583	284,587	75,996	-	-
세외수입	과년도수입	65,381	29,782	35,599	-	-
특 별 회 계		139	-	139	-	-

10) 미수납 이월액 (결산서 P 24~25,  P 36~39, 부속서류 P 24∼29, 상수도사업 P 61, 79)

〇 2005년도 미수납액 총금액은 81억1천4백만원으로 일반회계 66억8천만원, 공기업특별회계1억5천9백만원, 기타 특별회계 12억7천5백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되고 있습니다.

〇 2005년도 미수납 이월액중 고질적 체납과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중, 기타(자금사정 등)가 총 미수납 이월액의 76.7%인 62억2천6백만원을 자치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적극적 징수대책을 강구하는 등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고질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적 조치로 납세의무를 제고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다음년도 이 월 액	사 유 별					비고
			거소불명	무재산	고질적 체 납	소송계류및재산압류중	기 타 (자금사정 등)
합 계		8,113,705	410,270	1,476,936	1,792,713	3,084,877	1,348,909
일 반 회 계		6,679,914	388,206	1,307,848	943,679	3,033,067	1,007,114
지방세	주 민 세	663,391	66,339	139,312	15,258	268,010	174,472
	재 산 세	229,606	5,970	17,909	5,970	111,129	88,628
	자동차세	530,432	21,217	74,261	51,982	201,564	181,408
	종합토지세	6	-	-	-	-	6
	도시계획세	109,862	2,856	8,679	2,856	53,064	42,407
	사업소세	10,134	500	1,139	1,237	4,561	2,697
	과년도수입	3,848,011	265,513	677,250	588,746	2,247,238	69,264
세외수입	국․공유재산 임대수입	9,815	370	3,898	796	-	4,751
	도로사용료	10,063	1,345	2,457	1,758	-	4,503
	하천사용료	61	1	-	60	-	-
	시장사용료	3,781	-	-	-	-	3,781
	일반부담금	2,285	-	-	-	-	2,285
	변 상 금	7,361	-	-	7,361	-	-
	과 태 료	273,170	5,917	13,000	63,771	16,550	173,932
	기타잡수입	6,137	-	-	30	-	6,107
	과년도수입	975,797	18,176	369,943	203,854	130,951	252,873
특별회계	계	1,433,791	22,064	169,088	849,034	51,810	341,795
	상수도사업	158,984	-	-	-	-	158,984
	하수도사업	221,353	-	-	-	46,810	174,543
	의료급여기금	2,052	-	2,052	-	-	-
	주민소득지원 및생활안정	57,879	-	50,972	1,907	5,000	-
	토지구획정리	418,531	-	116,064	302,467	-	-
	주택사업	5,234	5234	-	-	-	-
	주차장사업	569,758	16,830	-	544,660	-	8,268

나. 세출결산

세출결산에 있어서는「지방재정법」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용액, 예산전용 및 이체, 예비비지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등을 중심으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불용액 (결산서 P 28, P 42∼213, P 248∼298)

〇 불용액은 당초 편성된 세출 예산액에 예산성립 후 증감액을 합친 예산현액에서 지출액과 다음연도 이월액을 제외한 것으로 2005년도 불용액은 예산현액 3,177억9천4백만원의 3.93%인 124억7천9백만원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불용액이 전액 발생된 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며

〇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당초 예산편성시 적정예산을 편성하여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할수 있도록 하는 등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고, 앞으로 성과위주의 사업관리로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액 불용 비목현황〉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산과목	예 산 액	불 용 사 유	비고
일 반 회 계
기 획 감 사 실	행 사 실 시 보 상 금	3,380	도외인 심의위원 미구성
	민 간 경 상 보 조	4,275	사업 미신청
	배 상 금 등	2,000	집행사유미발생
종 합 민 원 실	의 료 및 구 료 비	900	고충민원처리제 운영에 따른 의약품구입비로서 2005년도 당해사업이 유보됨에 따른 잔액
총 무 과	인 건 비 (수 당)	30,000	명예조기퇴직 수당으로 신청자 없음
	기 타 보 상 금	400	선거법 제한규정에 따른 집행잔액
	포 상 금	900	12개동간의 과도한 경쟁을 부추겨 위화감을 조성 할 수 있다는 동의견을 수렴하여 우수부서 평가 행사를 취소

부 서 별	예산과목	예 산 액	불 용 사 유	비고
총 무 과	포 상 금	2,000	주민자치위원장 월례회의시 자치단체간 불필요한 경쟁을 지향하도록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이에 대한 조치로 주민자치센터 베스트프로그램 선정 시상계획 취소
재 정 과	기 타 보 상 금	2,250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8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상금 지급 불가로 집행못함
보 건 소	사 회 보 장 적 수 혜 금	1,368	보조금 우선 집행에 따른 집행잔액
환 경 위 생 과	시 설 부 대 비	900	집행잔액
환 경 자 원 관 리 사 업 소	민 간 경 상 보 조	5,643	집행사유미발생
	시 설 부 대 비	1,430	집행잔액
사 회 복 지 과	시 설 비	500	자산취득비 과목으로 집행함에 따라 잔액발생
도 시 과	행 사 실 비 보 상 금	1,350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도외거주 도시계획위원 자문, 현지조사에 따른 예산으로 위원회 미개최 및 불참에 따른 집행잔액
감 귤 농 정 과	기 타 보 상 금	1,200	농지관리위원회 미개최
	일 반 운 영 비	1,800	농산물원산지 표시 홍보물 제작 사용 안함
	민 간 경 상 보 조	10,000	감귤 수출 안됨
감 귤 박 물 관 운 영 사 업 소	기 타 보 상 금	18,000	관람객 유치 우수 여행사 보상 기준 미달로 판촉 보상금 미집행
관 광 진 흥 과	시 설 부 대 비	540	예산절감
공 원 녹 지 과	기 타 보 상 금	800	불법수렵신고 미발생
건 설 교 통 과	민 간 경 상 보 조	2,565	선거법 지원제한 규정에 따른 미집행
특 별 회 계
상 하 수 도 과	재 료 비	4,860	집행잔액
사 회 복 지 과	민 간 융 자 금	2,170	융자 미신청으로 미집행
도 시 과	시 설 비	26,890	택지개발사업 필지 소유자가 연내 소유권 이전에 따른 서류구비 지연에 따른 집행잔액

2) 세출예산 불용액 원인별 현황 (결산서 P 28, 부속서류 P 66 ~ 333)

〇 일반회계 불용액은 83억4천만원으로 원인별로 보면 예산집행잔액 36억5백만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27억4천9백만원이고, 예비비는 19억8천6백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결산집행잔액은 83억1천7백만원으로서 2천3백만원의 차액이 발생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〇 특별회계 불용액은 41억6천2백만원으로 예산집행잔액은 11억9천7백만원이고, 보조금집행잔액은 14억6천5백만원이며, 예비비는 15억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불용액 원인별 내역≫

(단위 : 천원)

회 계 별	집행잔액	원 인 별
		집행사유 미 발 생	예산절감	예산집행 잔 액	보 조 금 집행잔액	예 비 비
계	12,502,644	-	-	4,801,923	4,213,864	3,486,857
일반회계	8,340,443	-	-	3,604,890	2,748,839	1,986,714
특별회계	4,162,201	-	-	1,197,033	1,465,025	1,500,143

※ 일반회계 결산집행잔액은 8,316,701천원임 (차액 23,742천원 발생)

3) 채무상환 (결산서 P 208, P 252)

〇 채무상환액은 예산현액 75억7천1백만원이며, 집행액은 72억9천4백만원이고, 집행잔액은 2억7천7백만원입니다. 시･군이 폐지됨에 따라 앞으로 채무상환 계획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채무상환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집 행 액	잔 액	비 고
계	7,571,009	7,294,403	276,606
일반회계	5,865,740	5,802,778	62,962
특별회계	1,705,269	1,491,625	213,644

4) 예산전용(결산서 P 216)

〇「지방재정법」제49조의 규정에 의거, 각 항의 내의 예산액 범위 안에서 행정과목(세항․목) 사이에 상호 융통하여 집행하는 것으로 2005년도에는 2개 사업에 4천4백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〇 앞으로 예산전용을 최소화 하도록 하여 지방의회가 승인한 예산을 존중하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예산전용 현황≫

(단위 : 천원)

사 업 명	과 목			전 용 액		전용 일자
	세 항	세세항	목 (세 목)	감	증
계	2건			44,400	44,400
직원복리 후생비 지급	회계관리	인건비	인건비	36,000	-	2005. 12. 1
		경상적경비	직무수행경비	-	36,000
중증장애인 의료비 지급	장애인복지	보조사업	일반보상금	-	8,400	2005.12.28
		보조사업	민간이전	8,400	-

5) 계속비 집행 (결산서 P 218~219)

〇 계속비 집행은 총 2건에 예산현액 91억1천9백만원에서 91억2백만원을 집행되어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계속비 집행사업≫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집행잔액	비고
합 계	9,118,638	9,101,613	-	17,025
서불과지유적 조성사업	1,839,513	1,839,332	-	181
국민체육센타 및 서부도서관 건립	7,279,125	7,262,281	-	16,844

6) 예비비 지출 (결산서 P 222)

〇「지방자치법」제120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토록 하고 있으며,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〇 2005년도 예비비지출 현황을 보면 총 3건에 8억4천2백만원을 지출결정하여 8억3천4백만원을 지출하고 8백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고 있는데, 하수슬러지저장시설 설치사업은 정상적인 예산에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연말 예비비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비비지출 불용액 발생현황≫

(단위 : 천원)

사 업 명	지출결정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출액	불용액	비 고
계	842,500	834,491	834,491	8,009
시영버스추가구입	700,000	691,991	691,991	8,009
제주도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른 헌법소원 소송비	27,500	27,500	27,500	-
하수슬러지저장시설설치	115,000	115,000	115,000	-

7) 명시이월비 (결산서 P 224~238)

〇 명시이월비는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될 경우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지방재정법」제50조 및「지방공기업법」제30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〇 2005년도 명시이월사업은 60개 사업에 예산현액은 894억9천4백만원이며, 이월액은 431억6천1백만원으로 그 내용을 검토한 바, 사업공기 부족과 보조금 결정 및 보상협의 지연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되고 있는데, 시･군이 폐지됨에 따라 사업의 효과성 등을 재검토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명시이월액≫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 출 액	집행잔액	다음연도 이 월 액	비고
합 계	89,493,913	46,333,371	46,333,371	43,160,542	43,160,542
일반회계(56건)	62,409,494	33,673,106	33,673,106	28,736,388	28,736,388
특별회계( 4건)	27,084,419	12,660,265	12,660,265	14,424,154	14,424,154

8) 사고이월비(결산서 P 239∼240)

〇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년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부대경비는 사고이월 할 수 있도록「지방재정법」제50조 제2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〇 2005년도 사고이월비는 총 4건에 예산현액은 29억5천3백만원으로서 일부사업인 경우 공기부족 및 보상협의 지연 등에 따라 사업진행이 지속하지 못하여 사고이월이 되고 있는데 사업기간내에 사업을 완료하여 사업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사고이월액≫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 출 액	집행잔액	다음연도 이 월 액	비고
합 계	2,952,837	2,952,837	1,228,895	1,723,942	1,723,942
일반회계(3건)	1,873,077	1,873,077	904,967	968,110	968,110
특별회계(1건)	1,079,760	1,079,760	323,928	755,832	755,832

9) 기  금 (결산서 P 300∼325)

〇「지방자치법」제133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〇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 현재액은 총 8건에 313억7천2백만원으로서 시･군 폐지에 따른 기금 통･폐합과 관리운영방향에 대하여 심도있게 검토하고 기금잔액에 대해서는 고수익상품에 예치하는 등 경영전략 차원에 더욱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10) 채권결산 (결산서 P 328~329)

〇 채권 현재액은 5건에 20억1천3백만원으로 채무자의 사업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채권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고액채권에 대한 회수 노력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1) 채무결산 (결산서 P 332~335)

〇 2005년도말 채무결산 현재액은 847억8천1백만원으로 2004년도말 현재액 954억4천8백만원보다 106억6천7백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신규발생 사업을 최소화 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2005년도 종류별 채무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05년도	2004년도	증 감 액	증감율 (%)
합 계		84,780,567	95,448,380	△10,667,813	△11.18
차 입 금		84,780,567	95,448,380	△10,667,813	△11.18
	일반회계	73,009,407	82,658,540	△9,649,133	△11.67
	공기업특별회계	11,771,160	12,789,840	△1,018,680	△7.96

12)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P 338~339)

〇 2005년도말 현재 공유재산은 토지 8,770,265.20㎡, 건물 206,187.69㎡ 기타 2건(선박, 유가증권)으로써 총재산 가액은 3,628억7천1백만원으로 전년도말 보다 1,264억2천6백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13) 물품증감 및 현재액 (P 342~363)

〇 2005년도말 현재 물품현황은 업무용과 사업용을 포함하여 총 1,176건에 76억8천1백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수량은 85건에 가액은 9억9천5백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4.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

〇 행정자치위원회	: 원안가결

〇 복지안전위원회	: 원안가결

〇 환경도시위원회	: 원안가결

〇 문화관광위원회	: 원안가결

〇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 원안가결

2005회계연도 남제주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5		제출년월일 : 2006. 8. 17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년월일 : 2006. 9. 12

1. 세입결산 총괄 (결산서 P 21)

〇 2005년도 남제주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3,556억4천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360억3천7백만원이고, 실제수납액은 98.1%인 3,295억8천5백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9%인 64억5천2백만원입니다.

〇 이중 일반회계 실제수납액은 98.1%인 3,087억4천6백만원이고, 미수납액은 1.9%인 60억4천8백만원이며,

〇 특별회계 실제수납액은 98.1%인 208억3천8백만원이고, 미수납액은 1.9%인 4억원3백만원입니다.

≪세입결산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예산성립후증 감 액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실제수납액 (C)	미수납액 (D=B-C)	미수납액 처리		비율(%)
								결손처분	다음연도이월액	C/A	C/B
합 계		296,031,781	59,608,478	355,640,260	336,036,963	329,585,001	6,451,962	292,045	6,159,917	93	98
	소 계	253,937,585	59,577,678	313,515,264	314,794,268	308,746,218	6,048,050	291,025	5,757,025	98	98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예산성립후 증 감 액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실제수납액 (C)	미수납액 (D=B-C)	미수납액 처리		비율(%)
								결손처분	다음연도이월액	C/A	C/B
일 반 회 계	지 방 세	17,756,655	-	17,756,655	18,370,451	17,161,731	1,208,720	249,071	959,649	97	93
	세 외 수 입	19,822,981	59,396,438	79,219,420	80,416,829	79,627,499	789,330	41,954	747,376	101	99
	지 방 교 부 세	106,251,151	-	106,251,151	106,123,747	106,123,747	-	-	-	100	100
	조 정 교 부 금 및 재 정 보 전 금	7,081,000	-	7,081,000	6,800,016	6,800,016	-	-	-	96	100
	보 조 금	100,025,798	181,240	100,207,038	100,083,225	96,033,225	4,050,000	-	4,050,000	96	96
	지 방 채 및 예 치 금 회 수	3,000,000	-	3,000,000	3,000,000	3,000,000	-	-	-	100	100
특별회계	소 계	42,094,196	30,800	42,124,996	21,242,695	20,838,783	403,912	1,020	402,892	49	98
	공 기 업	7,826,837	30,800	7,857,637	8,125,410	7,973,281	152,129	-	152,129	101	98
	기 타	34,267,359	-	34,267,359	13,117,285	12,865,502	251,783	1,020	250,763	38	98

2. 세출결산 총괄 (결산서 P 22)

○ 2005년도 남제주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3,556억4천만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2,665억6천3백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525억9천5백만원이며, 불용액은 10.3%인 364억8천2백만원입니다.

○ 이중 일반회계 지출액은 2,550억5천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476억6천6백만원이고,

불용액은 3.4%인 107억9천9백만원이며,

○ 특별회계 지출액은 115억1천3백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49억2천9백만원이며,

불용액은 61%인 256억8천3백만원입니다.

≪세출결산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예산성립후 증 감 액	예산현액 (A)	지 출 액 (B)	다음연도이월액(C)				집행잔액 (D=A-B-C)	불용비율 (%) (D/A)
						계	명 시	사 고	계속비
합 계		296,031,781	59,608,479	355,640,260	266,562,807	52,595,132	24,469,267	645,019	27,480,846	36,482,321	10.3
일반회계	소 계	253,937,585	59,577,679	313,515,264	255,050,049	47,666,106	19,584,267	600,993	27,480,846	10,799,109	3.4
	일반행정비	38,909,247	772,355	39,681,602	36,798,750	610,000	610,000	-	-	2,272,852	5.7
	사회개발비	98,319,646	30,575,264	128,894,910	94,473,981	32,638,698	10,157,723	-	22,480,975	1,782,231	1.4
	경제개발비	107,395,679	28,330,115	135,725,794	118,572,441	14,417,408	8,816,544	600,993	4,999,871	2,735,945	2.0
	민방위비	376,605	-	376,605	348,432	-	-	-	-	28,173	7.5
	지 원 및 기 타 경 비	8,936,408	△100,055	8,836,353	4,856,445	-	-	-	-	3,979,908	45.0
특별회계	소 계	42,094,196	30,800	42,124,996	11,512,758	4,929,026	4,885,000	44,026	-	25,683,212	61.0
	공 기 업	7,826,837	30,800	7,857,637	7,249,224	44,026	-	44,026	-	564,387	7.2
	기 타	34,267,359	-	34,267,359	4,263,534	4,885,000	4,885,000	-	-	25,118,825	73.3

3. 검토의견

가. 세입결산

1) 지방세 (결산서 P 21, P 31~34)

〇 2005년도 일반회계 지방세 예산현액은 177억5천7백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71억6천2백만원으로 3.3%가 감소한 5억9천5백만원이 적게 징수되고  있는데, 예산편성시 세입징수 결정업무에 대하여 신중을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2) 세외수입 (결산서 P 21, P 34∼37)

〇 2005년도 일반회계 세외수입 예산현액은 792억1천9백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796억2천7백만원으로 4억8백만원이 초과 징수되었으나, 예산현액 보다 적게 수납된 공유재산임대료, 사업장생산수입, 공유재산매각수입 등은 예산현액에 비해 적게 징수되어 세외수입 징수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지방교부세 (결산서 P 21, P 34∼37)

〇 지방교부세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와 부족재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재원으로 2005년도 예산현액은 1,062억5천1백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실제수납액은 1,061억2천4백만원으로  1억2천7백만원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4) 재정보전금(결산서 P 21, P 38)

〇 재정보전금은 도세 부과 징수업무를 시･군에 위임함에 따라 인구, 징수실적, 재정사정, 그 밖에 기준에 따라 시․군에 재분배하는 금액으로 2005년도 예산현액은 70억8천1백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실제수납액은 68억원으로 2억8천1백만원의 차액이 발생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5) 보조금 (결산서 P 21, P 38)

〇 보조금은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5년도  예산현액은 1,002억7백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실제수납액은 960억3천3백만원으로 41억7천4백만원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6)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 P 21)

〇 수도사업은 2005년도 예산현액 78억5천8백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실제수납액은 79억7천3백만원으로 1억1천5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7) 기타특별회계 (결산서 P 21, P 263~313)

〇 관광개발토지조성사업, 하모지구공유수면매립사업, 농어업경영자금 및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사업 등 11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5년도 예산현액 342억6천7백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실제수납액은 128억6천5백만원으로 214억2백만원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관광개발토지조성사업 및 하모지구공유수면 매립사업에 대해서는 세외수입 징수대책이 요망됩니다.

8) 과오납 반환액 (결산서 P 21, P 31∼39)

〇 2005년도 과오납 반환액은 11억7천4백만원으로 일반회계에서 10억6천5백만원, 특별회계에서 1억9백만원이 반환되고 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과오납 반환액중 지방세는 13.1%인 1억3천9백만원, 세외수입은 1.5%인 1천6백만원, 보조금은 85.4%인 9억1천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〇 지방세 과오납 환부사유를 보면 이중납부는 885건에 3천만원, 감액처리는 217건에 6백만원, 소유권이전등은 890건에 1천3백만원, 세액조정은 55건에 8백만원, 국세환급은 81건에 6천2백만원, 기타는 91건에 2천만원 등 총 2,219건에 1억3천9백만원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〇 이는 납세자의 불편초래와 행정력 낭비요인이 됨은 물론, 세입징수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판단되는 바, 세입징수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요망됩니다.

≪지방세(도세) 과오납 환부 사유별 현황≫

(단위 : 건, 천원)

사유별	계	이중납부	감 액	소유권이전등	세액조정	국세환급	기타
건 수	2,219	885	217	890	55	81	91
금 액	138,688	29,588	6,283	13,008	8,420	61,700	19,689

9) 결손처분액 (결산서 P 21, P 31~39, 부속서류 P 12∼15)

〇 2005년도 결손처분액은 2억9천2백만원으로 결손처분의 사유를 보면 무재산은 73.2%인 2억1천4백만원, 행불은 14.4%인 4천2백만원, 시효완성은 9.6%인 2천8백만원, 2.8%인 공매시배당무 8백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어 재정운영 여건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강제징수 등 세입결손을 막으려는 적극적인 행정력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2005 세입금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

(단위 : 천원)

세 목 별		결손처분액	사 유 별
			무재산	행 불	시효완성	공매시 배당무	기타
합 계		292,045	213,875	41,885	27,992	8,293	-
일 반 회 계		291,025	212,854	41,885	27,992	8,293	-
지방세	소 계	249,071	174,840	41,885	24,065	8,281	-
	주 민 세	3,534	3,534	-	-	-	-
	재 산 세	1,034	1,034	-	-	-	-
	자동차세	5,328	5,328	-	-	-	-
	도시계획세	92	92	-	-	-	-
	과년도수입	239,083	164,852	41,885	24,065	8,281	-
세외수입	소계	41,953	38,014	-	3,927	12	-
	과년도수입	41,953	38,014	-	3,927	12	-
특 별 회 계		1,021	1,021	-	-	-	-
세외수입	잡수입	650	650	-	-	-	-
	과년도수입	371	371	-	-	-	-

10) 미수납 이월액 (결산서 P 21, P 31∼39, 부속서류 P 16∼25, 수도사업P37, 53)

〇 2005년도 미수납액 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61억6천만원으로 일반회계 57억5천7백만원, 공기업특별회계에서 1억5천2백만원, 기타 특별회계는 2억5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〇 2005년도 미수납 이월액중 고질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적 조치로 세입부과에 대한 성실한 납부의무를 제고시킴은 물론, 시･군이 통합됨에 따라 앞으로 미수금액 완징을 위한 특별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다음년도 이 월 액	사 유 별
		징수유예	거소불명	무재산	고질적 체 납	소송계류및재산압류중	기 타 (자금사정 등)
합 계	6,159,916	-	471,514	56,261	320,611	695,347	4,616,183
일반회계	5,757,025	-	414,795	47,715	269,078	601,049	4,424,388
특별회계	402,891	-	56,719	8,546	51,533	94,298	191,795

나. 세출결산

세출결산에 있어서는「지방재정법」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용액, 예산전용 및 이체, 예비비지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등을 중심으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불 용 액 (결산서 P 22~23, P43∼221)

〇 불용액은 당초 편성된 세출 예산액에 예산성립 후 증감액을 합친 예산현액에서 지출액과 다음연도 이월액을 제외한 것으로 2005년도 불용액은 예산현액 2,960억3천2백만원의 12.3%인 364억8천2백만원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불용액이 전액 발생된 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며

〇 불용액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투자사업에 대한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엄격히 심사하는 등 당초 예산편성시 적정예산을 편성토록 하고 앞으로 예산체계를 성과위주의 사업관리로 전환하는 등 재원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액 불용 비목현황≫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산과목	예 산 액	불 용 사 유	비고
일 반 회 계
의 회 사 무 과	정 원 가 산 업 무 추 진 비	880	집행잔액
	행 사 실 비 보 상 금	2,400	의정옴부즈맨 행사가 없어서 강연료, 강사료 등 미집행
	기 타 보 상 금	2,000	청원관련 진술자 보상금으로 집행사유 미발생
	의 원 상 해 부 담 금	5,000	의원상해건수가 없어서 불용
보 건 소	민 간 대 행 사 업 비	1,000	계획취소
사 회 복 지 여 성 과	기 타 보 상 금	3,350	사유 미발생
	기 타 보 상 금	600	장애인복지 추진 유공자 표창 시상품 미구입 (선거법저촉)
	기 타 보 상 금	750	노인복지 추진 유공자 표창 시상품 미구입 (선거법저촉)
	기 타 보 상 금	2,600	집행사유미발생
	기 타 보 상 금	2,100	공직선거법에 의거 미집행
축 산 임 업 과	재 해 보 상 금	5,000	집행사유미발생
해 양 수 산 과	행 사 실 비 보 상 금	3,000	바다의 날 행사 미계획
	기 타 보 상 금	3,000	해양수산시책 유공자 표창 행사 미개최

부 서 별	예산과목	예 산 액	불 용 사 유	비고
농 업 기 술 센 터	기 타 보 상 금	10,000	선거법관련 시상억제에 따른 해당예산 미집행
경 제 교 통 과	기 타 보 상 금	900	공직선거및부정선거방지법의 규정에 의거 에너지백일장 행사 취소에 따른 집행잔액
관 광 진 흥 과	행 사 실 비 보 상 금	2,000	집행사유미발생
축 산 임 엄 과	기 타 보 상 금	600	불법수렵신고보상 미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
재 난 안 전 관 리 과	재 해 보 상 금	5,000	재해이재민 미발생
남 원 읍	재 료 비	1,200	집행사유미발생
	행 사 실 비 보 상 금	5,000	선거법 제한금지 규정에 의거 체육행사지원 중단에 따른 집행잔액
성 산 읍	일 반 운 영 비	300	집행사유미발생
특 별 회 계
사 회 복 지 여 성 과	민 간 융 자 금	1,891	융자미신청으로 미집행
	일 반 운 영 비	1,114	사유미발생
	민 간 융 자 금	559,854	융자미신청으로 미집행
종 합 민 원 처 리 과	일 반 운 영 비	3,274	국민주택융자금 장기체납자의 저당설정 물건 경매신청에 따른 경매예탁금 및 경비가 발생치 않아 미지출
	기 타 차 입 금 상 환 이 자	19,634	국민주택융자금차입금 전액상환(원금)에 따른 이자부분 미상환
재 정 관 리 과	일 반 운 영 비	86,218	DCT대학조성 사업이 진척되지 않음에 따라 부지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음 (세입미발생)
	국 내 여 비	3,360
경 제 교 통 과	시 설 부 대 비	621	신규수요 미발생

2)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 (부속서류 P 59∼184, 상수도사업 P 41, 47, 55)

〇 일반회계 불용액은 107억9천9백만원으로 원인별로 보면 계획변경 취소는 1억1백만원이며, 집행사유미발생은 5억7천8백만원이고, 예산절감은 7억3천1백만원이며, 예산집행잔액은 53억1천3백만원이고, 보조금집행잔액은 7억7천5백만원이며, 예비비는 33억1백만원으로 나타나고 있고

〇 특별회계 불용액은 256억8천3백만원으로 집행사유 미발생은 6억3천5백만원이고, 예산절감은 1억5천1백만원, 예산집행잔액은 121억9천7백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1천4백만원, 예비비는 126억8천6백만원이며

〇 집행잔액 원인별 비율로 보면 계획변경취소는 0.3%, 집행사유 미발생은 3.3%, 예산절감은 2.4%, 예산집행잔액은 48.0%, 보조금 집행잔액은 2.2%, 예비비는 43.8%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집행잔액 원인별 내역≫

(단위 : 천원)

회계별	집행잔액	원 인 별
		계획변경취 소	집행사유 미 발 생	예산절감	예산집행 잔 액	보 조 금 집행잔액	예 비 비
계	36,482,321	101,100	1,213,490	881,317	17,509,688	789,767	15,986,959
일반회계	10,799,109	101,100	578,300	730,434	5,312,837	775,186	3,301,252
특별회계	25,683,212	-	635,190	150,883	12,196,851	14,581	12,685,707

3) 채무상환 (결산서 P 190, 267, 298)

〇 지방채 상환은 예산현액은 49억1천8백만원이며, 지출액은 42억4천1백만원으로 집행잔액 6억7천7백만원이 남았는데 시․군의 폐지됨에 따라 앞으로의 채무상환 계획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채무상환액≫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현액	지 출 액	집행잔액	비 고
계	4,918,070	4,240,682	677,388
일반회계	4,741,231	4,091,618	649,613
특별회계	176,839	149,064	27,775

4) 예산전용 (결산서 P 225~226)

〇「지방재정법」제49조의 규정에 의거 각 항의 내의 예산액 범위 안에서 행정과목(세항․목) 사이에 상호 융통하여 집행하는 것으로 2005년도에는 2개사업에 3억4천1백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〇 예산전용 사유를 보면 고품질 감귤생산 및 비상품감귤 출하유통 지도단속을 위한 장비 및 일사사역 인부임으로 전용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앞으로 당초 예산전용을 최소화하여 편성된 예산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예산전용 현황≫

(단위 : 천원)

사 업 명	과 목			전 용 액		전용 일자
	세 항	세세항	목 (세 목)	감	증
계	2건			341,400	341,400
감귤원 1/2간벌 사업에 따른 감귤시책참여자 기본경비 및 토양피복재배 장비구입	감귤진흥	보조사업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244,800	-	2005. 12. 9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47,600	-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	292,400
비상품감귤 출하 유통지도단속에 필요한 인건비 지급	감귤진흥	보조사업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49,000	-	2005.11. 3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	-	49,000

5) 예비비 지출 (결산서 P 237, 315)

〇「지방자치법」제120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토록 하고 있으며,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〇 2005년도 예비비지출 현황을 보면 총 3건에 1억5천만원을 지출결정하여 1억5천만원을 지출하였는데, 제주도행정체제등에 관한 특별법 입법예고에 따른 헌법소원 소송비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과 채무변제를 위한 비용, 하모지구매립지구내 해수인수시설 설치공사비로 사용되었습니다.

6) 명시이월비 (결산서 P 239∼257, P 291, 345)

〇 명시이월비는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될 경우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지방재정법」제50조 및「지방공기업법」제30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〇 2005년도 명시이월사업은 24개 사업에 예산현액은 468억5백만원이며, 이월액은 202억3천4백만원으로 그 내용을 검토한 바, 대부분 사업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되고 있는데 도 전지역으로 확산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시․군이 폐지됨에 따라 사업의 효과성을 재검토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명시이월액≫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 출 액	집행잔액	다음연도 이 월 액	비고
합 계	46,804,862	22,399,527	22,214,527	24,590,335	20,234,267
일반회계(22건)	41,619,862	21,914,527	21,914,527	19,705,335	15,534,267
특별회계( 2건)	5,185,000	485,000	300,000	4,885,000	4,700,000

7) 사고이월비 (결산서 P 252∼253, 상수도사업 P 65)

〇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년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부대경비는 사고이월 할 수 있도록「지방재정법」제50조 제2항 및「지방공기업법」제30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〇 2005년도 사고이월비는 총 5건에 예산현액은 45억5천6백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6억4천8백만원이나, 2005년 친환경농산물판매장 설치사업은 사업의 효과성 및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사고이월액〉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 출 액	집행잔액	다음연도 이 월 액	비고
합 계	4,555,553	4,552,840	3,907,821	647,732	647,732
일반회계(3건)	4,501,449	4,498,736	3,897,743	603,706	603,706
특별회계(2건)	54,104	54,104	10,078	44,026	44,026

8) 계속비 이월비 (결산서 P 254∼257)

〇 계속비는 완성에 수 년도를 요하는 것으로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5년 이내 걸쳐 지출할 수 있도록「지방재정법」제50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〇 2005년도 계속비 이월은 총 4개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465억4천3백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74억8천1백만원이 되고 있으나, 사업진도율을 보면 광역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34.4%),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사업(42.7%), 남제주군종합운동장조성사업(13.1%) 등은 사업진척도가 저조하다고 판단되는데 적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재검토가 요망됩니다.

≪계속비 이월액≫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사 업 진 도 율
합 계	46,543,240	19,062,394	27,480,846	-
성산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	4,430,932	4,395,102	35,830	99.2%
광역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	30,785,851	10,600,795	20,185,056	34.4%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사업	8,726,457	3,726,586	4,999,871	42.7%
남제주군종합운동장조성사업	2,600,000	339,911	2,260,089	13.1%

9) 기  금 (결산서 P 347∼371)

〇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 현재액은 총 8건에 217억6천4백만원으로서 시․군폐지에 따른 기금 통․폐합과 관리운영방향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하고, 기금잔액에 대해서는 고수익상품에 예치하는 등 경영전략 차원에서 더욱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10) 채권결산(결산서 P 373∼374)

〇 채권 현재액은 25억3천3백만원으로 채무자에 대한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채권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고액채권에 대한 회수 노력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1) 채무결산 (결산서 P 375∼380)

〇 2005년도말 채무결산 현재액은 505억9천6백만원으로 2004년도말 현재액 546억7백9백만원보다 40억8천3백만원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앞으로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신규발생 사업을 최소화 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2005년도 종류별 채무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05년도	2004년도	증 감 액	증감율 (%)
합 계		50,596,135	54,679,197	△4,083,062	△7.5
	일 반 회 계	41,897,495	44,289,968	△2,392,473	△5.4
	특 별 회 계	8,698,640	10,389,229	△1,690,589	△16.3

12)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결산서 P 381∼384)

〇 2005년도말 현재 공유재산은 토지 34,842,000㎡, 건물 92,685㎡ 기타 3건(공작물, 선박, 유가증권)으로서 총재산 가액은 2,356억7천5백만원으로 전년도말 보다 79억6천8백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13) 물품증감 및 현재액 (결산서 P 303∼313)

〇 2005년도말 현재 물품현황은 업무용과 사업용을 포함하여 총 1,331건에 50억7천8백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수량은 15건에 가액은 2천3백만원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4.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

〇 행정자치위원회	: 원안가결

〇 복지안전위원회	: 원안가결

〇 환경도시위원회	: 원안가결

〇 문화관광위원회	: 원안가결

〇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 원안가결

5. 종합의견

〇 2005년도 시･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지방자치법」제125조 및「지방재정법」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시․군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받아 그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군의회에 승인 요청하여야 할 사항이나

〇 2006. 2. 21 제주특별자차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공포되면서 2006. 7. 1부터 제주도내 4개시․군이 폐지되고 또한 시․군의회도 폐지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차도 의회에 승인을 요청한 사항으로서

〇 결산승인과 관련한 법규정에 의거 폐지된 시․군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받고 검사의견서도 제출된 사항입니다.

○ 본 검토의견서에서 제기된 검토의견에 대해여는 심사과정에서 충분한 규명이 필요하며 종전 시․군이 폐지로 인하여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던 이월사업, 계속비사업 등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도록 행정시는 인계인수에 철저를 기하는 등 주민의 신뢰와 불편이 없도록 조치되어야 할 것이고

○ 행정시에서는 결산검사 의견서 및 검사보고서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2005년도 시․군결산에 대한 마무리 정리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