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2006.  9.  22 (금)

2005회계연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 문 위 원

목        차

1. 세입결산 총괄	2

2. 세출결산 총괄	3

3. 검토의견	5

가. 세입결산	5

1) 지방세	5

2) 세외수입	5

3) 지방교부세	5

4) 보조금	5

5) 과오납 반환액	6

6) 결손처분액	8

7) 미수납 이월액	9

나. 세출결산	10

1) 불용액	10

2) 세출예산 불용액 원인별 현황	13

3) 채무상환	14

4) 예산전용	14

5) 예산이체	17

6) 예비비 지출	17

7) 명시이월비	20

8) 사고이월비	27

9) 계속비 이월비	29

10) 기    금	29

11) 채권결산	31

12) 채무결산	33

13)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34

14) 물품증감 및 현재액	34

4. 종합의견	35

5.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	35

2005회계연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		제출년월일 : 2006. 7. 3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년월일 : 2006. 9. 12

1. 세입결산 총괄 (결산서 P14)

〇 2005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1조941억5천5백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조1,196억5백만원으로서, 실제수납액은 98.7%인 1조1,054억5백만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1.3%인 142억원입니다.

〇 이중 일반회계 실제수납액은 98.6%인 8,975억4천5백만원이고, 미수납액은 1.4%인 130억2천9백만원이며,

〇 특별회계 실제수납액은 99.4%인 2,078억6천만원이고, 미수납액은 0.6%인 11억7천만원입니다.

≪세입결산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 년 도 이 월 액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실제수납액 (C)	미수납액 (D=B-C)	미수납액 처리		비율(%)
								결손처분	다음연도이월액	C/A	C/B
합 계		1,047,177,161	46,978,116	1,094,155,277	1,119,605,715	1,105,405,475	14,200,240	2,112,085	12,088,155	101.0	98.7
	소 계	855,337,460	39,554,717	894,892,177	910,575,116	897,545,183	13,029,933	2,112,085	10,917,848	100.3	98.6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 년 도 이 월 액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실제수납액 (C)	미수납액 (D=B-C)	미수납액 처리		비율(%)
								결손처분	다음연도이월액	C/A	C/B
일 반 회 계	지 방 세	243,055,000	0	243,055,000	255,150,524	243,199,737	11,950,787	2,109,185	9,841,602	100.1	95.3
	세 외 수 입	81,789,946	39,336,467	121,126,413	123,144,453	122,065,307	1,079,146	2,900	1,076,246	100.8	99.1
	지 방 교 부 세	144,725,371	218,250	144,943,621	148,661,551	148,661,551	0	0	0	102.6	100.0
	보 조 금	361,331,143	0	361,331,143	359,182,588	359,182,588	0	0	0	99.4	100.0
	지 방 채 및 예 치 금 회 수	24,436,000	0	24,436,000	24,436,000	24,436,000	0	0	0	100.0	100.0
특별회계	소 계	191,839,701	7,423,399	199,263,100	209,030,599	207,860,292	1,170,307	0	1,170,307	104.3	99.4
	지역개발기금 (공기업)	61,016,965	0	61,016,965	69,485,460	69,485,460	0	0	0	113.9	100.0
	의료급여기금	35,764,796	0	35,764,796	35,752,964	35,752,964	0	0	0	100.0	100.0
	제주도개발사업	95,057,940	7,423,399	102,481,339	103,792,175	102,621,868	1,170,307	0	1,170,307	100.1	98.9

2. 세출결산 총괄 (결산서 P15)

○ 2005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조941억5천5백만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1조2억2천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625억4천1백만원이며, 불용액은 2.9%인 313억9천4백만원입니다.

○ 이중 일반회계 지출액은 8,180억8천8백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572억8천9백만원이고,

불용액은 2.2%인 195억1천3백만원이며,

○ 특별회계 지출액은 1,821억3천1백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52억5천1백만원이며,

불용액은 6.0%인 118억8천만원입니다.

≪세출결산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예산성립후 증 감 액	예산현액 (A)	지 출 액 (B)	다음연도이월액(C)				불용액 (D=A-B-C)	불용비율 (%) (D/A)
						계	명 시	사 고	계속비
합 계		1,047,177,161	46,978,116	1,094,155,277	1,000,220,147	62,541,272	21,136,738	775,618	40,628,916	31,393,858	2.9
일반회계	소 계	855,337,460	39,554,717	894,892,177	818,088,921	57,289,753	17,301,628	775,618	39,212,507	19,513,503	2.2
	일반행정비	172,059,345	9,539,621	181,598,966	162,738,841	14,438,650	1,700,000	225,671	12,512,979	4,421,475	2.4
	사회개발비	276,131,687	3,062,700	279,194,387	268,187,831	6,832,484	4,474,520	155,687	2,202,277	4,174,072	1.5
	경제개발비	265,924,354	43,357,276	309,281,630	270,072,624	36,018,619	11,127,108	394,260	24,497,251	3,190,387	1.0
	민방위비	50,538,338	△13,926,467	36,611,871	36,404,239	0	0	0	0	207,632	0.6
	지 원 및 기 타 경 비	90,683,736	△2,478,413	88,205,323	80,685,386	0	0	0	0	7,519,937	8.5
특별회계	소 계	191,839,701	7,423,399	199,263,100	182,131,226	5,251,519	3,835,110	0	1,416,409	11,880,355	6.0
	지역개발기금 (공기업)	61,016,965	0	61,016,965	54,849,835	0	0	0	0	6,167,130	10.1
	의료급여기금	35,764,796	0	35,764,796	35,462,882	0	0	0	0	301,914	0.8
	제주도개발사업	95,057,940	7,423,399	102,481,339	91,818,509	5,251,519	3,835,110	0	1,416,409	5,411,311	5.3

3. 검토의견

가. 세입결산

1) 지방세 (결산서 P 21 ∼ P 25)

〇 2005년도 일반회계 지방세 예산현액은 2,430억5천5백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2,431억9천9백만원으로 1억4천4백만원(0.06%)이 초과 징수되어 예산과 대비하여 볼 때 적정하게 편성되고 있으나, 징수결정액 2,551억5천만원에 대비 미수납액(4.7%) 119억5천1백만원에 대한 징수대책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2) 세외수입 (결산서 P 21 ∼ P 25)

〇 2005년도 일반회계 세외수입 예산현액은 1,211억2천6백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220억6천5백만원으로 9억3천9백만원이 초과 징수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예산현액 보다 적게 수납된 하천사용료,  입장료수입, 기타사업수입, 기타잡수입, 과년도수입 등에 대하여는 설명이 요망됩니다.

3) 지방교부세 (결산서 P 21 ∼ P 25)

〇 지방교부세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와 부족재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재원으로 2005년도 예산현액은 1,449억4천3백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실제 수납액은 1,486억6천1백만원으로 37억1천8백만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4) 보조금 (결산서 P 21 ∼ P 25)

〇 보조금은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지원되는 재원으로 경비부담에 따라 국고보조금,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기금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2005년도 예산현액 3,613억3천1백만원이고, 실제수납액이 3,591억8천2백만원으로서 21억4천9백만원이 적게 수납되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5) 과오납 반환액 (결산서 P 21 ∼ P 25)

〇 2005년도 일반회계 과오납 반환액은 76억5천만원으로 이중 지방세는 12.5%인 9억5천2백이며, 보조금은 87.5%인 66억9천8백만원으로  과오납반환액 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〇 지방세 과오납 환부사유를 보면 이중납부는 1,852건에 9천만원, 착오부과는 727건에 7천4백만원, 등기포기는 549건에 2억2천4백만원, 소송심사결과는 3건에 2천1백만원, 자격농지 감면신청, 창업중소기업, 비영리법인 감면신청 등 기타사유가 1,319건에 5억4천3백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〇 이는 납세자의 불편초래와 행정력 낭비요인이 되고 있는데 지방세 부과에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5년도 과오납 반환액〉

(단위 : 천원)

구 분		수납총액	실제수납액	과오납 반환액	수납총액대비(%)
합 계		(905,195,791)	(897,545,183)	7,650,607	0.08
지방세수입	소 계	206,369,025	205,416,420	952,595	0.05
	취 득 세	76,976,432	76,742,276	234,156	0.03
	등 록 세	60,983,972	60,528,393	455,579	0.07
	면 허 세	792,041	785,262	6,779	0.09
	공동시설세	3,889,924	3,877,104	12,820	0.03
	지방교육세	61,221,586	61,041,594	179,992	0.03
	과년도수입	2,505,070	2,441,801	63,269	2.52
세외수입	소 계	130,572	130,560	12	0.00
	기타사용료	130,572	130,560	12	0.00
보조금	소 계	204,293,888	197,595,888	6,698,000	0.33
	국고보조금등	190,899,097	184,241,097	6,658,000	0.35
	기 금	13,394,791	13,354,791	40,000	0.03

※ (    )내는 전체수납(실제수납액)임.

《지방세(도세) 과오납 환부 사유별 현황》

(단위 : 건, 천원)

구 분		계	제 주 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계	건수	4,450	696	1,643	351	1,760
	금액	952,595	347,756	68,294	389,505	147,040
이 중 납 부	건수	1,852	278	585	77	912
	금액	89,966	44,845	8,133	15,771	21,217
착 오 부 과	건수	727	75	420	2	230
	금액	74,351	35,354	5,925	168	32,904
등 기 ․등 록 포 기	건수	549	187	80	106	176
	금액	223,648	78,687	14,382	54,742	75,837
소송심사결과	건수	3	2	-	1	-
	금액	21,484	1,217	-	20,267	-
기 타	건수	1,319	154	558	165	442
	금액	543,146	187,653	39,854	298,557	17,082

※ 기타 : 납부후 감면신청(자경농민, 창업중소기업, 비영리법인감면신청 등)

6) 결손처분액(결산서 P 21 ∼ P 25, 부속서류 P 29 ∼ P 30)

〇 2005년도 결손 처분액은 21억1천2백만원으로 이중 지방세는 99.8%인 21억9백만원으로서 결손처분 사유를 보면 무재산으로 인한 결손처분액이 18억5천2백만원인 87.7%로 가장 많게 나타나고 있으나, 시효완성으로 인한 결손처분액도 5천4백만원이나 되고 있어 은닉재산 추적 등 체납액 징수에 적극적인 대책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결손처분액 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별	징수결정액	결손처분액	징수결정액 대비(%)
2001년도	805,201,195	1,042,253	0.13
2002년도	923,952,915	560,096	0.06
2003년도	900,526,853	811,979	0.09
2004년도	855,607,404	527,340	0.06
2005년도	910,575,116	2,112,084	0.23

〈2005 세입금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

(단위 : 천원)

세 목 별		불납결손액	사 유 별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완성	공매시배당무	기타
일 반 회 계		2,112,084	1,852,944	32,028	54,555	76,770	95,787
지방세	소 계	2,109,184	1,852,944	32,028	51,655	76,770	95,787
	취 득 세	922	922	-	-	-	-
	등 록 세	763	763	-	-	-	-
	면 허 세	206	206	-	-	-	-
	공동시설세	21,279	5,024	-	-	391	15,864
	지방교육세	17,895	8,790	77	31	357	8,640
	과년도수입	2,068,119	1,837,239	31,951	51,624	76,022	71,283
세외수입	과년도수입	2,900	-	-	2,900	-	-

7) 미수납 이월액(결산서 P 21 ∼ P 25, 부속서류 P 33 ∼ P 35)

〇 2005년도 일반회계 미수납액은 130억2천9백만원으로 21억1천2백만원(16.2%)은 결손처분하고 109억1천7백원(83.8%)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있으며,

〇 특별회계에서도 미수납액 11억7천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있습니다.

〇 지방세(도세) 미수납 이월액은 98억4천1백만원에 이르고 있어 반복적 체납에 대해서는 적극적 징수대책을 강구하여 체납액 완징을 위한 특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미수납 이월액	사 유 별					비고
			거소불명	무재산	고질적 체 납	소송계류및재산압류중	기 타 (자금사정등)
합 계		12,088,155	712,096	1,361,041	581,876	8,143,251	1,289,891
일반회계		10,917,848	704,288	1,180,530	541,372	7,399,451	1,092,207
지방세	계	9,841,603	645,677	1,052,089	466,073	7,323,567	354,197
	취 득 세	3,265,208	109,817	79,505	111,533	2,810,126	154,227
	등 록 세	156,887	1,406	18,863	-	135,282	1,336
	면 허 세	52,520	6,274	27,626	4,890	6,963	6,768
	공동시설세	206,404	20,132	61,681	3,076	111,892	9,623
	지역개발세	12,795				12,795
	지방교육세	967,520	81,153	165,354	19,619	630,075	71,318
	과년도수입	5,180,269	426,895	699,060	326,955	3,616,434	110,925
세외수입	계	1,076,245	58,611	128,441	75,299	75,884	738,010
	공유재산임대료	803			803
	도로사용료	221			221
	하천사용료	15,592		12,216	2,921		455
	국유재산매각수입	556			556
	과태료수입	55,650	14,100	12,800	20,150	8,600
	시․도비반환금수입	4,562					4,562
	기타잡수입	4,699		3,899	800
	과년도수입	994,162	44,511	99,526	49,848	67,284	732,993
특별회계		1,170,307	7,808	180,511	40,504	743,800	197,684

나. 세출결산

세출결산에 있어서는 「지방재정법」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용액, 예산전용 및 이체, 예비비 지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등을 중심으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불용액 (결산서 P 26 ∼ P 270, 부속서류 P 77 ∼ P 226)

○ 불용액은 당초 편성된 세출예산액에 전년도 이월액을 합친 예산현액에서 지출액과 다음연도 이월액을 제외한 것으로 2005년도 일반회계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2.18%인 195억1천3백만원으로서 최근 5개년도 회계 중 가장 높은 비율이며, 불용액 중 전액 미집행 사업도 12건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 주요사업 재원이 부족하여 기채에 의존하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과 성과관리를 강화하는 등 시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며, 또한 전액 미집행 사업에 대하여는 충분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일반회계 불용액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불 용 액	불용비율(%)
2001년도	786,767,617	10,701,496	1.36
2002년도	918,161,697	14,536,085	1.58
2003년도	899,285,775	8,754,225	0.97
2004년도	832,260,611	16,754,688	2.01
2005년도	894,892,176	19,513,503	2.18

〈불용액 30%이상 비목현황〉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과 목		예산액	집행액	불용액	불용비율 (%)	비고 (P)
	세 세 항	세 목
일 반 회 계		35건
공보관실	경 상 적 경 비	행 사 지 원 비	20,000	2,000	18,000	90.0	48
감사위원회	일반보상금	기 타 보 상 금	2,000	1,180	820	41.0	50
정책기획관실	경 상 적 경 비	국 외 여 비	7,000	0	7,000	100	82
	자 체 사 업	민 간 위 탁 금	20,000	10,000	10,000	50.0	83
예산담당관실	경 상 적 경 비	행 사 실 비 보 상 금	15,000	9,581	5,419	36.1	37
	경 상 적 경 비	기 타 보 상 금	1,000	0	1,000	100	37
자치행정과	경 상 적 경 비	일 반 운 영 비	287,240	191,703	95,537	33.3	28
	경 상 적 경 비	포 상 금	560	196	364	65.0	65
문화예술과	경 상 적 경 비	행 사 실 비 보 상 금	12,500	7,734	4,766	38.1	87
	자 체 사 업	시 설 부 대 비	10,000	0	10,000	100	89
문화재과	문 화 재 관 리	용 역 비	22,000	10,120	11,880	54.0	91
관광정책과	경 상 적 경 비	일 반 운 영 비	282,847	175,880	106,967	37.8	217
	경 상 적 경 비	행 사 실 비 보 상 금	45,320	21,445	23,875	52.7	217
	경 상 적 경 비	기 타 보 상 금	3,000	1,000	2,000	66.7	218
	자 체 사 업	시 설 비	1,500,000	0	1,500,000	100	219
	예 비 비	국 제 부 담 금	5,000	3,077	1,923	38.5	220
스포츠산업과	경 상 적 경 비	행 사 실 비 보 상 금	3,000	1,900	1,100	36.7	103
경제정책과	경 상 적 경 비	포 상 금	300	0	300	100	204
복지청소년과	경 상 적 경 비	행 사 지 원 비	4,500	64	4,436	98.6	131
	경 상 적 경 비	일 반 보 상 금	7,320	4,651	2,669	36.5	131
	경 상 적 경 비	기 타 보 상 금	1,500	840	660	44.0	131
	보 조 사 업	일 반 운 영 비	7,380	4,660	2,720	36.9	132
	보 조 사 업	행 사 실 비 보 상 금	6,500	3,450	3,050	46.9	132
여성정책과	경 상 적 경 비	외 빈 초 청 여 비	5,000	0	5,000	100	137
	경 상 적 경 비	민 간 인 해 외 여 비	20,000	0	20,000	100	137
	경 상 적 경 비	행 사 실 비 보 상 금	18,100	11,637	6,463	35.7	137
	경 상 적 경 비	포 상 금	500	28	472	94.4	137
	자 체 사 업	시 설 부 대 비	17,000	9,800	7,200	42.4	139
보건위생과	보 조 사 업	사 회 보 장 적 수 혜 금	13,440	4,724	8,716	64.6	110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과 목		예산액	집행액	불용액	불용비율 (%)	비고 (P)
	세 세 항	세 목
재 난 대 응 과	민 방 위 방 재 관 리	행 사 실 비 보 상 금	1,200	0	1,200	100	249
방 재 대 책 과	경 상 적 경 비	행 사 실 비 보 상 금	11,740	2,996	8,744	74.5	243
	경 상 적 경 비	포 상 금	300	0	300	100	243
투 자 지 원 과	경 상 경 비	외 빈 초 청 여 비	20,000	12,533	7,467	37.3	215
대 외 협 력 과	경 상 경 비	외 빈 초 청 여 비	45,000	13,068	31,932	71.0	43
	경 상 경 비	행 사 실 비 보 상 금	1,200	282	918	76.5	43
	예 비 비 등	국 제 부 담 금	53,000	0	53,000	100	44
생 활 환 경 과	경 상 적 경 비	기 타 보 상 금	1,000	0	1,000	100	120
	자 체 사 업	자 산 및 물 품 취 득 비 ( 명 시 이 월 )	10,000	0	10,000	100	120
환 경 녹 지 과	일 반 보 상 금	기 타 보 상 금	2,100	800	1,300	61.9	229
	인 건 비	일 시 사 역 인 부 임	950	570	380	40.0	231
	일 반 보 상 금	행 사 실 비 보 상 금	936	336	600	64.1	232
친 환 경 농 업 과	경 상 적 경 비	행 사 실 비 보 상 금	9,500	5,219	4,281	45.0	164
감 귤 정 책 과	경 상 적 경 비	국 외 여 비	5,000	1,571	3,429	68.6	157
어 업 자 원 과	경 상 적 경 비	행 사 실 비 보 상 금	12,750	6,228	6,522	51.2	169
보 건 환 경 연 구 원	자 체 사 업	시 설 비 및 부 대 비	1,549,468	57,034	1,492,434	96.3	114
여 성 능 력 개 발 본 부	경 상 적 경 비	행 사 실 비 보 상 금	1,675	675	1,000	59.7	144
민 속 자 연 사 박 물 관	경 상 적 경 비	행 사 지 원 비	4,000	2,764	1,236	30.8	96
합 계		시 설 비	4,067,826	579,746	3,488,080	85.6

〈전액 미집행 사업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건 명	금 액	페이지
합 계	12 건	1,608,800
정책기획관실	ㅇ 경상적경비(국외여비)	7,000	82
예산담당관실	ㅇ 기타보상금(민간인 포상)	1,000	37
문화예술과	ㅇ 시설부대비(BTL사업게획 심의지연)	10,000	89
관광정책과	ㅇ 시설비(월컴센타 건립)	1,500,000	219
경제정책과	ㅇ 포상금(민간인 포상)	300	204
여성정책과	ㅇ 외빈초청여비(국제교류행사 미실시)	5,000	137
	ㅇ 민간인해외여비(선거법 위반)	20,000	137
재난대응과	ㅇ 행사실지보상금(안보강연 자체실시)	1,200	249
방재대책과	ㅇ 포상금(중앙표창 계획 연기)	300	243
대외협력과	ㅇ 국제부담금	53,000	44
생활환경과	ㅇ 기타 보상금(환경신고 미발생)	1,000	120
	ㅇ 자산및물품취득비 (전기하이브리드 자동차 미구입)	10,000	120

2) 세출예산 불용액 원인별 현황 (부속서류 P 77 ∼ P 226)

〇 세출예산 불용액을 원인별로 분석해 보면 계획변경취소 61억8천7백만원, 집행사유미발생 1억5천8백만원, 예산집행잔액 85억5천4백만원, 보조금집행잔액 1억6천8백만원, 예비비 163억2천5백만원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〇 보조금사업 중 문화예술관리 민간경상보조 1천4백만원, 농정관리 자치단체 경상보조 8천9백만원, 해양수산관리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3천1백만원  등 불용액으로 처리하여 반납하게 된 사유에 대한 설명과

〇 또한, 소방방재청에서 보조된 재난관리평가 인센티브사업비 6천5백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전액 반납하게 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불용액 원인별 내역〉

(단위 : 천원)

회 계 별	집행잔액	원 인 별
		계획변경 취 소	집행사유미 발 생	보 조 금 집행잔액	예 비 비	예산 집행잔액
계	31,393,858	6,187,432	158,742	8,554,020	168,351	16,325,313
일반회계	19,513,503	5,187,432	158,742	7,040,019	168,351	6,958,959
특별회계	11,880,355	1,000,000	-	1,514,001	-	9,366,354

3) 채무상환 (결산서 P 267, P 342)

〇 채무상황은 예산현액 263억7백만원에서 260억7천5백만원을 집행하고, 2억3천2백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는데, 적절히 예산에 계상하여 정상적인 채무상환이 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채무상환 내역〉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현액	지 출 액	집행잔액	비 율 (%)	비 고
계	26,306,940	26,074,866	232,074
일반회계	26,025,082	25,793,008	232,074	99.1
특별회계	281,858	281,858	0	100

4) 예산전용 (결산서 P 271)

〇 「지방재정법」제49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의 전용은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로서 각 항의 내의 예산액 범위안에서 행정과목(세항･목) 사이에 상호 융통하여 집행하는 것으로, 2005년도에는 13개 사업에 7억6천9백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〇 일부사업은 사전 예측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전용이 이루어지고 있어 보다 면밀한 검토와 계획수립으로 예산전용의 최소화하여 예산편성에 대한 신뢰성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예산전용 현황〉

(단위 : 천원)

사 업 명	과 목			전 용 액		전용 일자
	세 항	세세항	목 (세 목)	감	증
계	13건			769,218	769,218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축산진흥 관리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 (공익근무요원보상금)	0	3,000	2005. 6. 9
		자체사업	재 료 비 (재 료 비)	3,000	0
노인학대예방 센터운영사업	경로복지	보조사업	민 간 이 전 (민간경상보조)	0	93,750	2005.9.15
			자치단체등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93,750	0
광역상수도 전기료	광역수자원 관리본부 운영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	0	215,400	2005. 9.15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용 역 비)	215,400	0
2030 우먼 리더쉽 사업	여성교육문화센터운영	보조사업	일 반 운 영 비 ( 일 반 운 영 비 )	0	3,560	2005. 9.28
	여성복지	보조사업	민 간 이 전 ( 민 간 경 상 보 조 )	3,560	0
제주방문의해 사업추진	관광진흥	자체사업	민 간 이 전 ( 민 간 위 탁 금 )	101,085	0	2005. 10.18
		경상적경비	일 반 운 영 비 ( 일 반 운 영 비 )	0	57,110
			여 비 ( 국 내 여 비 )	0	8,675
			일 반 보 상 금 ( 행 사 실 비 보 상 금 )	0	27,300
			일 반 보 상 금 ( 기 타 보 상 금 )	0	3,000
		자체사업	자 산 취 득 비 (자 산 및 물 품 취 득 비 )	0	5,000
사망조의금 지급	인사관리	자체사업	출 연 금 ( 출 연 금 )	20,000	0	2005. 10.25
		경상적경비	민 간 이 전 ( 연 금 지 급 금 )	0	20,000

(단위 : 천원)

사 업 명	과 목			전 용 액		전용 일자
	세 항	세세항	목 (세 목)	감	증
장기영어정예 과정교육	교육운영	경상적경비	일 반 운 영 비 ( 일 반 운 영 비 )	57,560	0	2005. 10.25
			여 비 ( 국 내 여 비 )	0	57,560
예술단해외공연 무대제작	문화진흥원 운영	경상적경비	일 반 보 상 금 ( 민 간 인 국 외 여 비 )	25,393	0	2005.11.11
			일 반 운 영 비 ( 일 반 운 영 비 )	0	25,393
제주방문의해 사업추진	관광마케팅	경상적경비	여 비 ( 외 빈 초 청 여 비 )	80,000	0	2005. 11.11
		자체사업	민 간 이 전 ( 민 간 위 탁 금 )	0	80,000
주요전염병표본 감시사업	보건환경 연구원운영	보조사업	일 반 운 영 비 ( 일 반 운 영 비 )	8,000	0	2005. 11.23
		보조사업	재 료 비 ( 재 료 비 )	0	8,000
인건비 지출	서무관리	인 건 비	인 건 비 ( 기 타 직 보 수 )	141,650	0	2005. 11.29
	회 계 및 청사관리	경상적경비	직 무 수 행 경 비 ( 직 급 보 조 비 )	0	141,650
인사행정정보 시스템운용장비 구입	인사관리	자체사업	연 구 개 발 비 ( 전 산 개 발 비 )	16,400	0	2005. 12.16
			자 산 취 득 비 ( 자 산 및 물 품 취 득 비 )	0	16,400
지방채상환	지방채상환	지방채상환	차 입 금 이 자 (중 앙 정 부 차 입 금 상 환 이 자 )	3,420	0	2005. 12.16
			차 입 금 원 금 (중 앙 정 부 차 입 금 원 금 상 환 )	0	3,420

5) 예산이체 (결산서 P 275 ∼ P 282)

〇「지방재정법」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로 인하여 관계기관 사이에 직무권한, 기타의 변동이 있을 때 그 예산을 상호 이체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〇 2005. 2. 25 제주특별자치도 단일행정체제로 출범하기 위하여 기구 및 직제가 신설 또는 통･폐합됨에 따라 인건비를 비롯한 각종 사업비 등 40건에 195억6천4백만원을 이체하였는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6) 예비비 지출 (결산서 P 298 ∼ P 300)

〇「지방자치법」제120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토록 하고 있으며,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〇 2005년도 예비비지출 현황을 보면 총 14건에 24억7천8백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6억2백만원을 지출하고 4억8천4백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있고, 3억9천2백만원은 불용액으로 처리하였는데, 대부분 행정구조개편과 집중호우, 태풍피해복구비로 사용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〇 불용액이 15.8% 발생하고 있어 사업비를 정확히 예측하여 집행하고, 불용액 발생으로 인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비비지출 불용액 발생현황〉

(단위 : 천원)

결산서 페이지	사 업 명		지출결정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비율 (%)
합 계	(14건)		2,478,413	1,602,529	1,602,529 (이월483,572)	392,312	15.8
298	행정구조 개편주민 투표실시	일반운영비	274,880	183,597	183,597	91,283
		기 타 부 담 금	310,920	210,846	210,846	100,074
298	행정구조개편관련 권한 쟁의심판청구 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일반운영비)		200,000	57,228	57,228	142,772
298	행정구조 개편관련 후속조치 추진준비	일 반 운 영 비	365,900	347,283	347,283	18,617
		여 비	34,900	34,801	34,801	99
		일 반 보 상 금	5,500	1,720	1,720	3,780
		연 구 개 발 비	20,000	9,360	9,360	10,640
		자 산 취 득 비	50,000	44,706	44,706	5,294
299	호우피해 주택복구	자 치 단 체 등 자 본 이 전	4,500	4,200	4,200	300
299	집중호우 피해복구	자 치 단 체 등 자 본 이 전	32,413	32,413	32,413	0
299	집중호우 피해복구	자 치 단 체 등 자 본 이 전	17,704	17,704	17,704	0
299	집중호우 피해복구	자 치 단 체 등 자 본 이 전	54,360	54,360	54,360	0
299	집중호우 피해복구 (서성로)	시 설 비 및 부 대 비	32,000	32,000	32,000	0
299	집중호우 피해복구 (군도91호선)	자 치 단 체 등 자 본 이 전	22,000	22,000	22,000	0

(단위 : 천원)

결산서 페이지	사 업 명		지출결정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비율 (%)
299	제14호태풍 “나비” 피해복구	자 치 단 체 등 자 본 이 전	54,075	54,075	54,075	0
299	제14호태풍 “나비” 피해복구	자 치 단 체 등 자 본 이 전	3,905	3,905	3,905	0
300	제14호태풍 “나비” 피해복구	시 설 비 및 부 대 비	226,000	206,557	206,557	19,443
		시 설 비 및 부 대 비	1,289	1,289	1,289	0
		자 치 단 체 등 자 본 이 전	130,817	130,817	130,817	0
300	제14호태풍 “나비” 피해복구	시 설 비 및 부 대 비	488,000	14,428	14,428 (이월 473,572)	0
		시 설 비 및 부 대 비	9,000	0	0 (이월 9,000)	0
		시 설 비 및 부 대 비	3,000	2,000	2,000 (이월 1,000)	0
300	2005년산 감귤유통 명령이행 추진	인 건 비	137,250	137,240	137,240	10

7) 명시이월비 (결산서 P 301 ∼ 305)

〇 명시이월비는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될 경우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지방재정법」제50조제1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〇 2005년도 명시이월사업은(특별회계 6건 포함) 30개사업에 예산현액은 346억9천7백만원이며, 이월액은 211억3천6백만원으로 그 내용을 검토한 바, 용역･위탁사업 및 사업 공기부족 등 사유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당해연도에 지출을 끝낼 수 없게 된 경우가 대부분으로 앞으로는 사전 충분한 검토와 준비로 이월사업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〇 특히 일부사업은 국비는 확보되었으나 지방비가 추경에 확보됨으로 인하여 이월되는 사업이 있으므로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명시이월사업〉

(단위 : 천원)

결산서 페이지	사 업 명	예 산 액	이 월 액	이 월 사 유
	30개 사업	34,697,756	21,136,738
301	일반회계(24건)	29,403,758	17,301,628
301	혁신선도자치단체 중점과제실행컨설팅 (혁신분권관리, 민간위탁금)	500,000	500,000	･ 혁신선도 자치단체 지정 (9.21)에 따른 중점과제 실행 특별교부세로서 ‘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됨에 따라 사업진행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월
301	외국대학유치등 특별자치도 핵심산업육성을 위한 연구용역 (프로젝트관리, 용역비)	1,000,000	1,000,000	･ 외국대학 제주캠퍼스타운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특별자치도 제도시행 및 규제자유지역 도입을 위한 용역사업으로 자료조사 및 과업지시서 작성 등이 선행 되어야 하나 사업비가 추경에 확보됨에 따라 연도내 사업 완료가 어려워 이월

(단위 : 천원)

결산서 페이지	사 업 명	예 산 액	이 월 액	이 월 사 유
301	제주특별자치도 2단계 제도개선과제 연구위탁 (프로젝트관리, 민간위탁금)	200,000	200,000	･ 국제자유도시로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2단계 제도 개선과제로 국세이양 등 재정확보방안, 제주도 전면 면세지역화, 항공자유화 등 핵심분야를 선정하여 연구 위탁하고자 하였으나 연구 기간의 부족으로 연도내 사업완료가 어려워 이월
301	제주도체육회관 스쿼시장 증축공사 (체육진흥, 시설비)	100,000	100,000	･ 본예산 5천만원으로 벽체 철거 및 스쿼시장 3면을 정비할 계획이었으나, 경기장 시설이 낡고 개보수 정비코자 제2회 추경에 5천만원을 확보하여 총사업비 1억원을 들여 시설정비하기 위해 연도내 사업집행이 불가하여 부득이 이월
302	광역폐기물 소각시설의 효율적운영, 관리방안 연구용역 (환경시설관리, 용역비)	50,000	50,000	･ 특별자치도 추진 및 행정구조 개편과 관련, 단일 광역자치 행정조직, 기능 등을 감안한 과업수행으로 변경, 시행코자 이월
302	한라산탐방안내소 건립 (한라산국립공원사무소운영, 시설비)	1,490,550	341,250	･ 한라산탐방안내소 전시물 제작설치 사업은 장기계속 계약공사로 전시영상 소프트웨어 부문 제작기간이 12개월로 연도내 완공이 어려워 이월
302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유아복지, 민간자본보조)	20,000	20,000	･ 학대받는 아동들에 대한 원활한 보호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분권교부세 특정수요분이 지원됨에 따라 사업운영을 위한 대상자 선정 절차 이행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부득이 사업비 이월

(단위 : 천원)

결산서 페이지	사 업 명	예 산 액	이 월 액	이 월 사 유
302	제주광역도시계획 수립용역 (도시계획관리, 용역비)	759,000	531,300	･ 2025년을 목표연도로 제주를 하나의 도시로 관리해 나갈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으로 ‘05.8.18 계약 체결되어 ‘06.12.17까지 용역을 수행하고 있음에 따라 사업비 이월
302	어승생 수원지 정수 시설 공사 (광역수자원관리본부운영, 시설비)	3,345,800	1,779,063	･ 중산간지역 공급용수의 수질 개선 및 용수수요증가에 안정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설계 및 행정 절차 이행 등 완료하였으나 사업기간 부족으로 불가피하게 이월하여 공사의 효율적 집행 및 목적달성에 기여코자 함
	〃 (감리비)	48,600	45,000
302	광역상수도 관로연계 사업 (광역수자원관리본부운영, 시설비)	1,869,000	1,607,907	･ 상수도공급이 취약한 농어촌 지역에 양질의 광역상수도 공급에 따른 배수지 및 관로 연계 사업을 추진하면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이월
303	가공제품개발 및 상품화사업 (감귤관리, 용역비)	50,000	50,000	･ 감귤클러스터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중 가공제품 상품화 개발에 필요한 사업 으로 감귤농가의 실질적인 소득을 높일 수 있고 소비자가 선호할 수 있는 가공제품 상품화 등 감귤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중앙에서 사업비 조정이 늦어져 이월

(단위 : 천원)

결산서 페이지	사 업 명	예 산 액	이 월 액	이 월 사 유
303	한라봉 등 고품질 감귤 유통시설 (감귤관리, 민간자본보조)	670,000	670,000	･ 지역농업클러스터사업으로 추진하는 한라봉 등 고품질 감귤유통 시설은 지역거점 산지유통센터 사업 위주로 지원토록 되어있으나, 우리 도의 경우 지역거점 산지 유통센터는 ‘06.8월말까지 준공목표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사업비 이월
303	한라봉 등 고품질 브랜드 육성 (감귤관리, 민간자본보조)	250,000	250,000	･ 지역농업클러스터사업으로 추진하는 고품질브랜드 육성사업은 지역거점산지 유통센터 대형유통센터에 고품질 감귤 선별유통 및 브랜드화 할 수 있는 비파괴선과기 시설을 추진 하고 있으나, 우리도의 경우 지역거점산지유통센터는 ‘06.8월말까지 준공목표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사업비 이월
303	지역거점선과장 설치 (FTA사업) (감귤관리, 자치단체자본보조)	1,800,000	1,800,000	･ 지역거점 선과장설치사업은 타시도의 경우 2개년 사업 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 으로서 우리도의 경우에는 부지매입 및 등기절차완료, 기본계획용역, 실시설계 등으로 사업연도내에 기반 공사도 어려운 실정으로 ‘06.8월말까지 준공목표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이월
303	어촌종합개발사업 (해양수산관리, 시설비)	2,946,360	975,107	･ 어항공사에 따른 공기 절대 부족으로 이월

(단위 : 천원)

결산서 페이지	사 업 명	예 산 액	이 월 액	이 월 사 유
303	인공어초시설 (어업자원관리, 시설비)	6,811,748	189,739	･ 집행잔액 및 유보액 사용 계획이 ‘05.11.1 확정됨에 따라 절대 공기부족으로 이월
303	제14호 태풍 “나비” 피해복구사업 (해양수산자원연구소운영, 시설비)	488,000	473,572	･ ‘05.9.6∼9.7 기간중 발생한 제14호 태풍 “나비” 피해 복구계획이 ‘05.10.7 확정되어 ‘05.10.18 예비비 사용 승인 됨에 따라 절대 공기부족 으로 이월
	〃 (감리비)	9,000	9,000
	〃 (시설부대비)	3,000	1,000
304	감귤우유생산기술개발 (축산관리, 민간경상보조)	400,000	400,000	･ ‘05년도에 균특회계 사업비는 확보되었으나 지방비 부담이 제2회 추경에 확보됨에 따라 이월
304	기능성 닭고기 및 계란 생산기술개발 (축산관리, 민간경상보조)	240,000	240,000	･ ‘05년도에 균특회계 사업비는 확보되었으나 지방비 부담이 제2회 추경에 확보됨에 따라 이월
304	감귤박 TMR 사료 공장신설 (축산관리, 민간자본보조)	800,000	800,000	･ ‘05년도에 균특회계 사업비는 확보되었으나 지방비 부담이 제2회 추경에 확보됨에 따라 이월
304	지역에너지 개발사업 (에너지관리, 시설비)	321,000	300,000	･ 그린빌리지와 지열보급사업 으로 국비 70%, 도비 30%로 책정되어 한경 신창지역에 풍력 그린빌리지 조성사업 실시 설계결과 물량 증가 및 투입외자재 가격상승으로 인한 소요사업비가 증액되어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함에 따라 이월

(단위 : 천원)

결산서 페이지	사 업 명	예 산 액	이 월 액	이 월 사 유
304	제주웰컴센터 건립 (관광진흥, 시설비)	3,948,400	3,948,400	･ 제주웰컴센터 건립부지가 국가기관합동청사 신축시 이전하는 제주세무서를 활용하기로 변경, 확정됨으로써 연내에 부지의 매입 및 리모델링 등을 통한 예산 집행이 어려워 부득이 명시이월
	〃 (감리비)	41,600	41,600
	〃 (시설부대비)	10,000	10,000
304	수해방지종합기본계획 수립용역 (건설관리, 용역비)	881,700	618,690	･ 제주도 전지역에 대한 수해방지종합기본계획 수립 용역으로서 용역수행에 따른 절대공기가 12개월동안 시행함으로써 이월
304	추자로(묵리)도로 정비사업 (도로관리, 시설비)	350,000	350,000	･ 제2회 추경예산편성시 사업비가 확보됨에 따라 예산의 효율적 집행 및 원활한 공사 시행을 위해 이월
특별회계(6건)		5,293,998	3,835,110
305	물수요관리 종합계획 수립용역 (광역수자원관리본부운영, 용역비)	50,000	50,000	･ 수도법 제14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으로 사업특성상 계약 기간이 ‘06.6.9일까지이므로 부득이 이월
305	농약의 지하수 오염 위험성 평가 (광역수자원관리본부운영, 용역비)	100,000	52,510	･ 농약의 지하수 오염 위험성 평가연구용역은 농약이 살포 되었을 경우 실제 토양층을 통과하여 지하수를 오염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평가하는 용역으로 사업특성상 장기간이 소요되어 선금급 집행잔액을 부득이 이월

(단위 : 천원)

결산서 페이지	사 업 명	예 산 액	이 월 액	이 월 사 유
305	도시군 상수도 통합 예산에 따른 공기업 프로그램 (광역수자원관리본부운영, 전산개발비)	200,000	200,000	･ ‘06.7월부터 도시군 상수도를 통합운영하게 됨에 따라 각 시군별로 구축되어 있는 상수도 공기업시스템의 다원화로 통합운영에 부적합하여 일원화된 통합 상수도 공기업 관리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며 ‘05년도 사업마무리가 불가하여 부득이 이월
305	지역거점선과장 설치 (FTA사업) (감귤관리, 자치단체자본보조)	1,500,000	1,500,000	･ 부지매입 및 등기절차완료, 기본계획용역, 실시설계 등으로 사업연도내에 기반 공사도 어려운 실정으로 ‘06.8월말까지 준공목표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이월
305	인공어초시설 (어업자원관리, 시설비)	1,943,998	532,600	･ 집행잔액 및 유보액 사용 계획이 2005.11.1 확정됨에 따라 절대 공기 부족으로 이월
305	제주텔레매틱스 시범도시 구축 (과학기술진흥, 전산개발비)	1,500,000	1,500,000	･ 2004.9∼2006.8월까지 2개년간 제주도와 정보통신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차년도 사업이 ‘05.9월 착수하여 ‘06.7월 준공예정임 ･ 사업추진일정에 따라 단말기 개발이 끝나는 ‘06.8월에 사업비를 집행하게 되어 관련사업비를 이월

8) 사고이월비(결산서 P 306 ∼ P 307)

〇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부대경비는 사고이월 할 수 있도록「지방재정법」제50조제2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〇 2005년도 사고이월비는 총 8건에 7억7천5백만원이며, 일부사업인 경우 행정절차 이행지연, 동절기에 사업진행이 지속하지 못하는 등 사고이월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계획기간내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사고이월비〉

(단위 : 천원)

결산서 페이지	사 업 명	예 산 액	이 월 액	이 월 사 유
	8건	3,676,715	775,618
306	일반회계(8건)	3,676,715	775,618
306	행정구조개편에 따른 행정조직설계 연구용역 (조직관리, 전산개발비)	200,000	125,671	･ 용역내용보완을 위한 시･군 의견수렴 및 도의회 2차 중간보고 이행 등으로 사고이월
306	주민숙원사업 (표선리 노인복지회관 신축) (예산운영, 민간자본보조)	2,500,000	50,000	･ 동절기 일기불순으로 사업 공정 부진
306	베트남 참전위령 혼탑 및 고 송서규대령 동상건립지원 (일선행정조직운영, 민간자본보조)	200,000	50,000	･ 공사자재 수입통관 절차 지연
306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보호사업 (한라산국립공원사무소운영, 시설비)	285,715	155,687	･ 행정절차 이행지연 및 조기 적설로 인하여 공사 기간내 완료치 못하여 사고이월

(단위 : 천원)

결산서 페이지	사 업 명	예 산 액	이 월 액	이 월 사 유
307	감귤소비확대 마케팅 사업 (감귤관리, 민간위탁금)	231,000	231,000	･ ‘05년산 감귤 가격지지를 위하여 홍보마케팅 사업을 계획하였으나, 사상최고 가격을 유지하고 있어 부득이 감귤성출하 시기인 ‘06.10∼12월로 조정하여 사업추진하게 됨에 따라 사고이월
307	제주형 관광조직 설립을 위한 연구용역 (관광진흥, 용역비)	50,000	40,260	･ 제주형관광조직 설립을 위한 연구용역 계약기간 (‘06.3월 완료) 미도래로 사고이월
307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 계획 보완연구 업무 위탁 (국제자유도시추진,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110,000	66,000	･ 제주도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이 제정된 이후 사업을 완료키 위해 사고이월
307	한라산 총서발간 (산림관리, 일반운영비)	100,000	57,000	･ 한라산총서 발간사업기간 (‘05.12.28∼’06.4.6) 미도래로 사고이월

9) 계속비 이월비 (결산서 P 308)

〇 계속비는 완성에 수 년도를 요하는 것으로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5년 이내 걸쳐 지출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제50조제3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〇 2005년도 계속비 이월은 일반회계의 경우는 제주4･3평화공원조성사업, 2차 광역상수도사업, 한라생태숲조성, 동부관광도로 확･포장공사 등  총 15건에 392억1천2백만원이며, 특별회계의 경우는 제주도 광역상수도사업과 동부관광도로확포장사업으로 2건에 14억1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10) 기  금 (결산서 P 347 ∼ 387)

〇「지방자치법」제133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의 설치가 가능하고

〇「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5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설치목적과 지역실정에 맞도록 관리 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〇 기금에 대한 의회의 기능은 ①「지방자치법」제35조에 의한 기금의 설치, 운용조례 제정심의 ②「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에 의거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서(예산안과 함께)를 수립, 출납 폐쇄 후 80일이내 기금결산 보고서(결산서와 함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〇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6종으로서(통합관리 9, 개별관리 7) 2005년도에는 264억7백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당해 연도말 현재 잔액은 1,798억9천6백만원입니다.

〇 기금집행내역 중 ꡒ노인복지기금ꡓ“ 장애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선도농업인육성기금” 등에 민간경상보조금 집행내역과 재난관리기금 및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한 기금운영계획의 변경에 대하여 설명이 요망되며,

〇 기금규모가 1,798억원 규모이므로 기금잔액을 고수익 투자상품에 예치하는 등 경영전략 차원의 기금운영에 더욱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기   금〉

(단위 : 천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계	수납액	지출액
합 계(16개기금)		166,773,484	13,122,800	39,530,513	26,407,713	179,896284
통합관리기금	소계(9개기금)	25,534,675	2,609,263	3,707,117	1,097,854	28,143,938
	재 해 구 호 기 금	8,603,883	248,258	315,326	67,068	8,852,140
	기초생활보장기금	618,465	1,895	1,895	0	620,361
	노 인 복 지 기 금	2,079,423	73,256	148,256	75,000	2,152,679
	장 애 인 복 지 기 금	2,171,136	125,307	179,307	54,000	2,296,443
	청 소 년 육 성 기 금	3,127,712	152,067	494,159	342,092	3,279,779
	여 성 발 전 기 금	2,003,901	375,683	428,683	53,000	2,379,584
	환 경 보 전 기 금	1,091,010	110,056	110,056	0	1,201,066
	선도농업인육성기금	3,008,443	155,164	285,394	130,230	3,163,607
	재 난 관 리 기 금	2,830,702	1,367,577	1,744,041	376,464	4,198,279
개 별 관리기금	소 계(7개기금)	141,238,809	10,513,537	35,823,396	25,309,859	151,752,346
	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기금	5,441,681	279,789	899,789	620,000	5,721,471
	지역농어촌진흥기금	32,855,603	13,230,453	15,575,304	2,344,851	46,086,055
	중소기업육성기금	41,952,069	-14,710,137	7,071,545	21,781,682	27,241,932
	해외채무상환재원적립기금	58,074,080	11,268,592	11,268,592	0	69,342,673
	식 품 진 흥 기 금	2,827,637	437,186	996,562	559,376	3,264,824
	농수축산물직판장운영기금	19,555	8,727	8,727	0	28,281
	공무원교육시상기금	68,184	-1,073	2,877	3,950	67,110

11) 채권결산 (결산서 P 391 ∼ 394)

〇 채권 현재액은 29건에 3,215억3천7백만원입니다. 대부분 채권이 상환에 수개년이 소요되는 장기채권들인 만큼 채무자의 사업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채권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도별 채권 결산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합 계		291,617,136	293,312,270	314,953,663	326,818,511	321,537,930
일 반 회 계		19,167,100	19,678,100	20,321,500	23,762,309	22,152,346
특 별 회 계		272,450,036	273,634,170	294,632,163	303,056,202	299,385,584
	공기업특별회계	135,983,693	141,343,922	157,542,400	183,786,874	200,263,082
	개발사업특별회계	136,466,343	132,290,248	137,089,763	119,269,328	99,122,502

〇 또한 10억원이상 거액의 채권도 9건에 달하고 있으므로 고액채권에 대한 회수 노력에 차질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10억이상 채권종류별 내역〉

(단위 : 백만원)

채권종류별	융자조건 (거치기간, 이율, 상환방법등)	전년도말 채 권 액	당해년도 발 생 액	당해연도말 소 멸 액	당해연도말 채 권 액	소멸채권 세 입 액 (회계별세입금액)
농어촌주택 개량융자금 (건축지적과)	5년거치15년 균분상환 이자3.9%	19,792	810	2,876	17,726	2,876
공무원 대여 장학금 부담금 (인적자원과)	졸업후 2년거치 3-4년 원금분할상환 이자없음	3,907	413	-	4,320	-
중소기업 육성자금 (기업지원과)	3년거치 5년 균분상환 이자 3.0%	3,113	-	1,112	2,001	1,112
해외증권 발행자금 시군융자 (예산담당관)	10년거치 원금 일시상환 이자 3.05%	104,493	-	17,620	86,873	17,620
유리온실 시범사업 (친환경농업과)	3년거치 17년균분상환 이자 3.0%	2,174	-	210	1,964	210
양식사료공동 구매자금지원 (해양수산정책과)	3년거치 5년균분상환 이율 3.0%	1,265	233	232	1,266	232
어업용 미끼 구입자금 (어업지원과)	3년거치 5년균분상환 이율 3.0%	1,923	801	222	2,502	222
양계단지운영 활성화사업 (축 정 과)	3년거치 5년균분상환 이율 3.0%	1,168	-	100	1,068	100
지역개발기금 융 자 금 (예산담당관)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 (이자 상하수도 3.0%, 기타사업 4.0%)	183,787	41,250	24,774	200,263	24,774

12) 채무결산 (결산서 P 397 ∼ 400)

〇 2005년도말 채무결산 현재액은 4,948억1천2백만원으로

2004년도말 현재액 5,094억7백만원보다 145억9천5백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〇 2005년도 채무운영상황은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 동부관광도로확장사업, 제주도(Ⅱ)광역상수도사업, 지역개발기금조성 등 510억3천8백만원의 신규채무가 발생하였고 채무소멸액은 353억2천만원으로

〇 해외채 환율조정액 및 이자 연동제에 따른 채무조정액은 303억1천3백만원으로 채무발생액을 기준으로 할 때 157억1천7백만원의 채무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건전재정을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2005년도 종류별 채무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05년도	2004년도	증 감 액	증감율 (%)
합 계		494,811,421	509,407,000	△14,595,579	△2.9
지 방 채		494,811,421	509,407,000	△14,595,579	△2.9
	일 반 회 계	188,467,596	181,282,000	7,185,596	3.9
	기타특별회계	185,303,150	215,926,000	△30,622,850	△14.2
	공기업특별회계	121,040,675	112,199,000	8,841,675	7.9
채 무 부 담 행 위		-	-	-	-

※ 2005년도말 총채무액 : 569,935백만원 (원금 494,811  이자 75,124)

13)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결산서 P 403 ∼ P 404)

〇 2005년도말 현재 공유재산은 토지 6,692,000㎡, 건물 286,000㎡, 기타  4건으로서 총재산 가격은 4,945억5천9백만원 상당으로서 전년도말 보다 685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만 증가된 공유재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4) 물품증감 및 현재액 (결산서 P 407 ∼ P 422)

〇 2005년도말 현재 물품현황은 업무용과 사업용을 포함하여 총 2,367건에 263억2천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수량은 105건에 가액은 32억7천5백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〇 각종 물품에 대하여는 구매와 사용･불용처분 등 효율적인 관리가  요구되고 폐기처분 물품 등 감소된 물품의 세부내역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4. 종합의견

○ 2005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지방자치법」제125조와「지방재정법」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받아 그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승인 요청한 사항으로 검사위원이 제시한 의견에 대하여는 조속 시정 조치하고,

○ 본 검토의견서에서 매년 지적되는 미수납액, 지방채무, 보조금반환액 및 불용액 발생 등에 대해서는 심사과정에서 충분히 규명하여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며, 시･군이 통합됨에 따라 사업의 효과성, 타당성, 중복 및 기금 통･폐합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

○ 의회운영위원회	: 원안가결

○ 행정자치위원회	: 원안가결 (부대의견 첨부)

○ 복지안전위원회	: 원안가결

○ 환경도시위원회	: 원안가결

○ 문화관광위원회	: 원안가결

○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 원안가결 (부대의견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