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정례회

2006.  9. 13 (수). 10:00

제주특별자치도 소비자보호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소비자보호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04		제출일자 : 2006. 9. 1.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06. 9. 1.

1. 제안이유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2006. 1. 11)됨에 따라 종전 시․군이 폐지되어 단일 광역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현재     운영중인 제주도 소비자 보호조례와 종전 제주시 소비자 보호조례를 통합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소비자 보호조례를 제정하여

○ 소비자 보호시책의 기본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 생활의 향상과 합리화를 도모해 나가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소비자의 역할, 도지사와 사업자의 의무 등을 규정(안 제2조 내지 제4조)

나. 소비자의 안전 등 권익보호를 위한 위해의 방지, 상거래 질서의 확립, 허위 과장광고 및 선전의 제한 등을 규정(안 제5조 내지 제14조)

다. 소비생활센터 및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5조 내지 제27조)

라. 소비자단체의 육성을 위한 등록․보조금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8조 내지 제30조)

3. 관계법령

○ 「소비자보호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제6조(위해의 방지), 제12조(소비자 패해의 구제), 제19조(소비자단체의 등록)

○ 「소비자보호법 시행령」제5조 (조례의 제정), 품목별 보상기준의 적용)

4.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06. 3. 3 ～ 3. 23(20일간)

- 의견제출 : 6건(반영 4건)

○ 제7회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 2006. 8. 30. - 수정의결

5. 조례안 검토

가. 조례제정 근거와 관련하여

o 본 조례안은 「제주도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2006. 1 .11) 됨에 따라 종전․시군이 폐지되어 단일 광역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현재 운영중인 제주도와 제주시 소비자 보호조례를 통합하여 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사항임.

나. 안 제4조(사업자의 의무)에 대하여

o 본 조항은 조례안 제9조 내지 제14조에 열거된 조항으로 본 조례

삭제함이 타당함.

다. 안 제5조(위해의 방지) 제1항에 대하여

o 본 조항은 「소비자보호법」제13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을 인용한 내용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소비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검사기관이나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시험․검사 또는 조사를 의뢰하여 시험등을 실시 할 수 있고, 시험 등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공표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강제규정인데 본 조례는“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을 두고 있어 법이 정한대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라. 안 제15조 제1항(소비생활센터의 설치․운영)에 대하여

o 「소비자보호법」은 소비자 보호시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기본사항을 규정한 법으로서 본문 내용중 “소비생활센터”의 문구는 소비자에게 혼돈을 일으킬 수 있어 자구수정이 필요함.

마. 안 제24조(기능) 제3호에 대하여

o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자치단체의 법령이라 할 수 있는 조례의 제․개정, 폐지 등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는 기관으로 본 조례 제3호에 도, 소비자단체, 학계인사 등으로 구성된 “소비자정책심의 위원회”에서 조례의 개․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는 사항은 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어 자구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6. 검토의견

o 본  조례내용 중 일부 보완 사항에 대하여 별첨 “수정이 필요한 사항”과 같이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정이 필요한 사항

조 례 안	수 정 안	비 고
제4조(사업자의 의무) (생 략) 제5조(위해의 방지) ①도지사는 소비자의 안전 또는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물품을 수거하여 국․공립시험 검사 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고, 소비자에게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 ④(생 략) 제6조 ～ 제14조(생 략) 제3장 소비생활센터의 설치․운영 제15조(소비생활센터의 설치․운영) ①도지사는 소비자의 안전 등 권익 보호와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소비생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 ④(생 략) 제16조 ～ 제23조(생 략)	제4조(사업자의 의무) 〈삭 제〉 제4조(위해의 방지) ①.................. ......................................................... ......................................................... ......................................................... ......................................................... ......................................................... ......................................................... ......................................................... ......... 하여야 한다. ② ～ ④(조례안과 같음) 제5조 ～ 제13조(조례안 제16조 내지 제14조와 같음) 제3장 소비자생활보호센터의 설치․운영 제14조(소비자생활보호센터의 설치․운영) ①.......................... ......................................................... ......................................................... ..................................................... 소비자생활보호센터(.................. ..................................................... ② ～ ④(조례안과 같음) 제15조 ～ 제22조(조례안 제16조내지 제23조와 같음)

조 례 안	수 정 안	비 고
제24조(기능)(생 략) 1. ～ 2.(생 략) 3.소비자보호를 위한 관련 조례의 개․폐에 관한 사항 4.(생 략) 제25조 ～ 제32조(생 략) 부칙 ① ～ ②(생 략) ③(소비생활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제주도 소비생활센터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제주특별자치도 소비생활센터로 본다. ④ ～ ⑤(생 략)	제23조(기능)(조례안과 같음) 1. ～ 2.(조례안과 같음) 3.소비자보호를 위한 관련조례 개․폐에 관한사항 협의 조정 4.(조례안과 같음) 제24조 ～ 제31조(조례안 제25조 내지 제32조와 같음) 부칙 ① ～ ②(조례안과 같음) ③(소비생활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 ..............................................소비자보호생활소비센터........... ④ ～ ⑤(조례안과 같음)

관계법령 발췌

ꏅ 소비자보호법

제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조의 규    정에 의한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    의 의무를 진다. <개정 1995.12.29>

1. 관계법령 및 조례의 제정 및 개폐

2.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 개선

3.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실시

4. 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활동의 지원·육성

제6조 (위해의 방지) ①국가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으로 인    한 소비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    의 사항에 관하여 사업자가 지켜야 할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1. 물품 및 용역의 성분·함량·구조등 그 중요한 내용

2. 물품 및 용역의 사용 또는 이용상의 지시사항이나 경고등 표시할          내용과 방법

3. 기타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기준을 사업자가 준수하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시험·검사 또는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④재정경제부장관은 각종 위해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기관, 소비자단체, 병원, 학교등을       위해정보 보고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1999.2.5>

제12조 (소비자피해의 구제)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반적 소비자피해보상기준에 따라 품목별로 소비자피해보상 기준을 제정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③제2항의 품목별 소비자피해보상기준은 분쟁당사자간에 보상방법에      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소비자피해보상의 기준이 된다.           <신설 1995.12.29>

제19조 (소비자단체의 등록) ①제18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업무를 하고자    하는 소비자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 또는 지방    자치단체에 등록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1999.2.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자 하는 소비자단체는 그 활동을    하기에 적합한 설비와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