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정례회

2006.  9. 13. (수). 10:00

제주도 유통근대화추진위원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도 유통근대화 추진위원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05		제출일자 : 2006. 9. 1.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06. 9. 1.

1. 폐지사유

○ 「제주도 유통근대화 추진위원회 설치 조례 」는 ‘80. 10. 27 조례 제868호로 제정되었으나

○ 본 조례의 설치근거인「유통산업근대화촉진법」이 ‘97. 4. 10 폐지됨에 따라 이 조례를 폐지 하고자 하는 것임.

2. 폐지 조례안 : 붙임

3. 관계법령

○ 「유통산업근대화촉진법」 제16조(유통근대화촉진위원회의 설치)

및 제17조(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지방유통근대화추진위원회의 설치)

4.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06. 3. 3 ～ 3. 20(20일간) - 의견없음

○ 제7회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 2006. 8. 30. - 원안의결

5. 조례안 검토

o 본 폐지조례안은 1980년 10월 27일 조례 제868호로 제정되었으나 1997년 4월 10일 본 조례의 제정 근거인「유통산업근대화촉진법」 (후에 「유통산업합리화 촉진법」으로 법명이 변경됨)의 폐지로 금번에 이를 폐지코자 하는 사항임

※ 유통산업근대화촉진법(1980. 1. 4 제정) → 유통산업합리화촉진법(1998. 12. 29 법명 변경) → 유통산업발전법(1997. 4. 10 제정)

6. 검토의견

o 본 폐지조례안은 관련법규의 근거규정 삭제로 법적근거가 상실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관계법령 발췌

○ 〈유통산업근대화촉진법 〉

제16조 (유통근대화촉진위원회의 설치) ① 유통근대화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경제기획원에 유통근대화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의 수립

2.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제10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의 조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4. 기타 유통산업근대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7조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유통산업근대화촉진법 시행령〉

제16조 (지방유통근대화추진위원회의 설치) ①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유통산업근대화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부산시 또는 도(이하“시·도”라 한다)에 지방유통근대화추진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방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