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2006.  9.  15(금). 10:00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39		제출일자 : 2006. 8. 29.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06. 9. 1.

1. 제안이유

○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제정(2006.1.11)으로 종전 시․군이 폐지되어 제주특별자치도와 행정시가 설치됨에 따라 새로운 행정체제에 맞게「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발전소주변지역 등에 거주하는 주민의 소득증대, 주거환경의 개선, 기타 생활안정을 위하여 융자사업 시행토록 함(안 제4조)

나.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토록 함(안 제17조)

다. 지원사업으로 조성되는 시설물은 도지사 명의로 취득하되 필요시 관련단체 명의로 취득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21조)

라. 취득한 시설물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 관리기금을 조성하도록 함(안 제26조)

3. 관계법령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10조(지원사업의 종류 등), 제13조(재원 및 지원금의 결정), 제16조의2(지원금의 관리 등),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법률 시행령」제19조 (기본지원사업), 제22조(특별지원사업), 제28조(주변지역 외의 지역에의 지원금 사용), 제30조(지원사업에 따른 시설물의 취득․관리), 제34조(지원금의 관리 등)

○ 「제주특별자치도 재무회계규칙」제3조(회계관직 공무원의 관직지정), 제102조(금고의 구분)

4.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06. 3. 3 ～ 3. 23(20일간)

○ 제6회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 2006. 8. 23 - 원안의결

5. 조례안 검토

가. 조례제정 근거와 관련하여

o 본 조례안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이해와 전원개발을 촉진하고 지역사회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기본지원사업과 특별지원사업의 시행 및 운영과 지원사업으로 시행한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o 「제주도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2006. 1 .11) 됨에 따라 종전․시군이 폐지되어 단일 광역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종전 시․군에서 시행중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와 「발전소주변 지역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조례」를 통합하여 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사항임.

나. 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 지역위원회와 관련하여

o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 내지 제12조의 내용을 보면 “읍․면지역에 가동․건설중인 원자력발전소와 읍․면지역에 가동․건설중인 시설용량 10만킬로와트 이상의 화력발전소 또는 수력발전소 등에 대하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변지역지원사업 심의 지역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하고 있으나, 본 조례에는 관련조항이 없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발전소별 공급능력 및 시설용량

구 분	소재지	공급능력(KW)	시설용량(KW)
제주화력발전소	제주시 삼양동	251,000	255,000
남제주화력발전소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	56,000	60,000
한림복합화력발전소	제주시 한림읍 동명리	96,000	105,000
해저케이블		150,000	150,000

6. 검토의견

o 본 조례는 “주변지역지원사업 심의지역위원회”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함.

관계법령 발췌

ꏚ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전력사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 증진, 전원개발    촉진 및 발전소의 원활한 운영 도모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변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의 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경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도서지역이 속하는 읍·      면·동의 지역을 말한다. 다만, 수력발전소의 경우에는 발전과 관련이       있는 수계 또는 저수지와 접하고 있는 인근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      하는 범위 안의 지역을 말한다.

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발전사업자(이하 "발전      사업자"라 한다)가 가동·건설중이거나 건설할 예정인 발전소(「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다목적댐 발전소와 발전원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용량 이하의 발전소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발전기

제10조 (지원사업의 종류 등)

1. 기본지원사업 : 소득증대사업·공공시설사업·주민복지지원사업·기업유치지원사업·                     사회복지사업·전기요금보조사업 및 육영사업

2. 특별지원사업 : 발전소가 건설중이거나 건설이 예정된 주변지역 및 당해 시·군                     및 자치구지역에 대하여 시행하는 지원사업

3. 홍 보 사 업 : 전력사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4. 기타 주변지역의 발전, 환경·안전관리와 전원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3조 (재원 및 지원금의 결정) ①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기사업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 부담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에서 지원사업을 위하여 지원되는 금액(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의 결정기준은 발전소의 종류·규모·발전량·주변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2 (지원금의 관리 등) ①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지원금을 받은 때에는 다른 예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ꏚ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기본지원사업) ①법 제1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본지원사업(이하 "    기본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지원내용은 별표 1과 같다.

②기본지원사업의 대상지역은 주변지역으로 한다. 다만,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에    시행하는 기본지원사업(전기요금보조사업을 제외한다)은 법 제1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주변지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당해 주변지역 외의 지역(이하 "    주변지역 외의 지역"이라 한다)에 사업시행자별로 배분된 기본지원사업 지원금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시행할 수 있다.

제22조 (특별지원사업) ①법 제1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지원사업의        내용은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기본지원사업의 세부내용을 고려하여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이를 정한다.

②특별지원사업은 주변지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지역에 대하여 시행한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는 특별지원사업 지원금에    가산금을 추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1.2.24, 2005.9.14, 2005.12.30>

1. 법 제15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의 전날까지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을 요청하는 지역

가.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전원개발사업의 실시계       획(이하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이라 한다. 이하 같다)의 승인을 고시한 날.

나. 「전기사업법」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공사계획의 신고(이하 "       전기설비공사계획의 신고"라 한다. 이하 같다)를 한 날

2. 법 제15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수 이상의     발전기가 가동·건설중이거나 건설이 예정되는 지역

제28조 (주변지역 외의 지역에의 지원금 사용 <개정 2005.12.30>) 법 제1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주변지역 외의 지역은 다음과     같다.

1. 제19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본지원사업을 시행하는 지역

2.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중 주변지역 외의 지역        (발전소의 건설로 인한 이주자의 집단이주지역을 포함한다)

3. 지원사업 또는 발전소의 건설 및 운영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 산업자원부      장관이 지원사업의 시행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30조 (지원사업에 따른 시설물의 취득·관리) 기본지원사업 및 특별지원사업으로    시행한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는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4조 (지원금의 관리등)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지원금을 받은 때에는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ꏚ 제주특별자치도 재무회계규칙

제3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 ①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호와 같이 지정한다.

1. 본  청

가. 징 수 관 : 자치행정국장

나. 분 임 징 수 관 : 세정과장,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실･과장

다. 경 리 관 : 자치행정국장

라. 분 임 경 리 관 : 각 실･과장(일상경비 중에서 당해 경리관이 지정한 경비에 한함)

마. 총괄채권관리관 : 자치행정국장

바. 채 권 관 리 관 : 소관 실･과장

사. 총괄채무관리관 : 예산담당관

아. 채 무 관 리 관 : 소관 실･과장

자. 총괄기금관리관 : 경영기획실장

차. 지 출 원 : 경리복식부기담당사무관

카. 수입금출납원: 세입관리담당사무관,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담당사무관

타. 일상경비출납원 : 각 실･과 회계업무담당사무관

파.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경리복식부기담당사무관

102조(금고의 구분) ①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금고 취급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금 고 : 도금고, 도금고수납대행점, 도금고지출대행점

2. 도금고 : 도 소관의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보관, 도금고 수납 대행점과 도    금고 지출대행점의 공금수납 또는 지출의 사무를 총괄하는 금융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