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2006.  9. 15(금). 10:00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정보화촉진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42		제출일자 : 2006. 8. 29.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06. 9. 1.

1.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화촉진기본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키 위함

2. 주요골자

가. 제주특별도지사는 지역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지역정보화촉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정보화추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함(안 제5조)

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부문별 지역정보화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6조)

다. 지역정보화촉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정보화추진협의회를 두며, 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안 제7조)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 호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2인과 도의 실․국장중 2인, 행정시 부시장 2인 및 민간단체․학계․언론계․기업체 등에서 정보화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를  도지사가 위촉

라. 지역정보화와 행정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정보화본부를 설치함(안 제15조)

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보유하고 있는 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확대하고 주관 부서장이 전산정보자료를 타기관에 제공하고자 할 경우 정보화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하며, 자료제공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바.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 관련 국가기관이나 연구기관 등의 업무를 수탁할 수 있도록 하고 수탁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

사.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민간과 공동으로 운영․관리할 필요가 있는 업무와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등에 위탁할수 있도록 함(안 제31조)

아. 공무원과 지역주민에 대한 정보화추진 및 정보활용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정보화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함(안 제36조  및 제37조)

3. 관계법령

○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 제4조(연차보고 등), 제5조(정보화촉진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제8조(정보화 추진위원회), 제9조(위원회의 기능), 제9조의2(정보화책임관의 임명 등), 제11조(공공정보화 등의 추진)

○ 「정보화촉진 기본법 시행령」제3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위원회의 운영), 제5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제6조(실무위원회), 제8조(수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및 이용자의 책무), 제4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시책의 강구)

4.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06. 3. 7～ 3. 27(20일간) - 의견없음

○ 제6회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 2006. 8. 23 - 원안의결

5. 조례안 검토

가. 조례제정 근거와 관련하여

o 본 조례안은 「정보화촉진 기본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정보화 촉진, 지역정보화본부 설치 및 운영, 보안관리 및 정보보호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o 「제주도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2006. 1 .11) 됨에 따라 종전․시군이 폐지되어 단일 광역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종전 제주도와 시․군도에서 시행중인 「지역정보화 촉진조례」를 통합하여 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사항임.

6. 검토의견

o 본 조례내용 중 일부 보완 사항에 대하여 별첨 “수정이 필요한 사항”과 같이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정을 필요한 사항

조 례 안	수 정 안	비 고
제2조(정의) (생 략) 1. ～ 2.(생 략) 3.“업무주관부서의 장”이라 함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의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에 의한 사무분장 사무를 주관하는 부서장을 말한다. 4“정보화부서의 장”이라 함은 도 및 행정시의 지역정보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및 하부행정기관, 소속행정기관의 지역정보화 추진 업무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7조(지역정보화 추진협의회) ① ～ ③(생 략) ④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2인과 도의 실․국장중 2인, 행정시 부시장 2인 및 민간단체․학계․언론계․기업체 등에서 정보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2조(정의) (조례안과 같음) 1. ～ 2.(조례안과 같음) 3. ....................................................... .......................(............제주자치도.... ....)...................................................... ........................................................... ........................................................... ................... 4. ........................................................ ........................................................... ........................................................... 제3조(적용범위) ...................제주자치도 .................................................. ........................................................... ................................... 제7조(지역정보화 추진협의회) ① ～ ③(조례안과 같음) ④........................................................ ...............제주자치도....................... ........................................................... ........................................................... ........................................................... ...................................................... ..

조 례 안	수 정 안	비 고
⑤～ ⑧(생 략) 제18조(원시자료) ①업무정보화를 위한 원시자료의 작성 및 단말기를 통한 자료입력은 당해 업무의 담당자가 하며, 이에 대한 지도와 자료의 취합은 도 주관부서가 수행한다. ②(생 략) 제29조(사용료 면제) (생 략) 1.(생 략) 2.도에서 직접 처리결과를 회수하여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인 경우 3. ～ 4.(생 략) 제34조(주요화일의 안전관리) ①(생 략) ②도에 보관자료중 주기적으로 갱신되는 전산정보는 수시로 복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⑤～ ⑧(조례안과 같음) 제18조(원시자료) ① ....................... .......................................................... ........................................................... ........................................................... .......................제주자치도............... ................ ②(조례안과 같음) 제29조(사용료 면제) (조례안과 같음) 1.(조례안과 같음) 2.제주자치도 ................................... ........................................................... ..... 3. ～ 4.(조례안과 같음) 제34조(주요화일의 안전관리) ①(조례안과 같음) ②제주자치도.................................... ........................................................... ...................................

관계법령 발췌

□정보화촉진기본법[일부개정 2005.12.30 법률 7816호]

제2조의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보화의 촉진과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조성 및 정보통신기반의 고도화(이하 "정보화촉진등"이라 한다)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본조신설 1999.1.21]

제3조 (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개정 1999.1.21>) 정부는 정보화촉진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원칙에 따라 제반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1999.1.21>

1. 민간투자의 확대와 공정경쟁 촉진

2.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제도의 수립·시행

3. 정보통신기반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활용

4. 지역적·경제적 차별이 없는 균등한 조건의 보편적 역무 제공

5. 개인의 사생활 및 지적소유권의 보호와 각종 정보자료의 안전성유지

6. 국제협력의 촉진

제4조 (연차보고등) ①정부는 매년 정보화촉진등에 관한 동향과 시책에 관한 보고서를 정기국회 개회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의 장은 당해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자원의 현황 및 통계자료(이하 "정보자원현황등"이라 한다)를 체계적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신설 1999.1.21>

제5조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의 수립) ①정부는 정보화촉진등을 위하여 5년의 기간을 단위로 하는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1999.1.21>

②기본계획은 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별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하며,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③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1999.1.21>

1. 정보화촉진등에 대한 시책의 기본방향

2. 행정업무의 정보화촉진에 관한 사항

3. 산업분야의 정보화촉진에 관한 사항

4. 재정·김융분야의 정보화촉진에 관한 사항

5. 교육·연구·과학기술·환경분야의 정보화촉진에 관한 사항

6. 지역·문화·생활 기타 분야의 정보화촉진에 관한 사항

7. 제2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분야별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8. 정보의 공동활용 및 정보통신 표준화의 촉진에 관한 사항

9. 개인정보 및 지적소유권의 보호와 정보통신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10. 정보화촉진등을 위한 법령·제도의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11. 정보통신기술의 연구·개발, 정보통신기술인력의 양성등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12. 정보통신기반의 고도화에 관한 사항

13. 정보화촉진등과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4. 정보화촉진등에 관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5. 기타 정보화촉진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주요정책의 수립과 그 집행에 있어서 제3항 각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⑤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중앙행정기관별 부문계획의 작성지침을 정하여 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신설 1999.1.21>

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정보화촉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의 시행계획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추진위원회에 제출하여 그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④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 (정보화추진위원회) ①정보화촉진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정보화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은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한다.

③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정경제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관계행정기관의 장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다만, 국회사무총장과 법원행정처장은 제9조에서 정한 위원회의 심의사항이 당해 기관의 업무와 관련되어 있어 협조가 필요하거나 기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에 출석한다.<개정 1999.1.21>

④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국무조정실장이 된다.<개정 1999.1.21>

⑤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보화추진실무위원회를 두며,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⑥위원회, 정보화추진실무위원회 및 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정보화촉진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각 위원회의 장이 위촉하는 자로 정보화추진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⑦위원회의 운영과 정보화추진실무위원회 및 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위원회의 기능<개정 2005.12.30>)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1999.1.21, 2004.12.30, 2005.12.30>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 기본계획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의 변경 및 관계중앙행정기관별 부문계획의 작성지침에 관한 사항

2.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 및 시행계획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촉진등에 관한 정책이나 사업추진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광대역통합정보통신기반의 구축과 이용에 관한 사항

5. 삭제 <2004.12.30>

6. 삭제 <1999.1.21>

7. 정보화촉진시책의 추진실적평가에 관한 사항

8. 기타 정보화촉진등과 관련한 주요정책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9.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 보고된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확산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제9조의2 (정보화책임관의 임명등) ①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기관의 정보화시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정보화사업의 조정등 정보화업무를 총괄하는 정보화책임관을 임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책임관은 소속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보화사업계획의 종합조정 및 추진실적의 평가

2. 정책·계획 등의 수립·추진시 정보화와의 연계·조정

3. 정보자원의 획득·배분·이용 등의 종합조정 및 체계적 관리와 정보공동활용방안의 수립

4. 행정업무의 정보화촉진

[본조신설 1999.1.21]

제11조 (공공정보화등의 추진) ①공공기관의 장은 행정업무의 정보화와 의료·교육·문화 및 환경의 정보화등 공공분야의 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회의 특성에 적합한 지역정보화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정부는 이에 상응하는 행정·재정·기술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③정부는 산업기반의 고도화와 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기업의 정보화 및 기업간 정보통신망의 구축·이용등 산업정보화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④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등 공공분야의 정보화를 추진함에 있어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 및 민간사업자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신설 1999.1.21>

□ 정보화촉진 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 2006.6.12 대통령령 제19513호]

제3조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촉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전년도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및 법 제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요한 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매년 5월말까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을 종합·조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6.30>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에 있어 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 중에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④시행계획은 매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월말까지 확정한다. <개정 1999.6.30>

제4조 (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 사항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위원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심의와 법 제9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촉진시책의 추진실적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그에 관한 검토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⑤위원회는 매년 법 제9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촉진 시책의 추진실적의 평가내용을 정부의 정보화촉진시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의사 및 의결정족수)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실무위원회) ①법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추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회의 위원이 속하는 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차관급 공무원이 2인 이상인 때에는 정보화추진업무를 관장하는 자로 한다)과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중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하되, 그 수는 35인 이내로 한다.

②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되며,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1999.6.30>

③실무위원회의 간사는 정보통신부의 국가사회정보화촉진업무를 관장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 된다. <개정 1999.6.30, 2006.6.12>

④실무위원회는 위원회에 제출된 안건과 위원회로부터 위임되거나 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을 검토·심의한다.

⑤실무위원회에 제출된 안건중 산업·경제정책과 관련되는 사항은 재정경제부차관인 위원의 주관하에, 자금조달 등 재정운용과 관련되는 사항은 기획예산처차관인 위원의 주관하에 관계위원으로 하여금 사전에 검토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1999.6.30>

⑥실무위원회는 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관계인이나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수당) ①위원회·실무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관계인 및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공무원이 아닌 정보화추진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6.3.24 법률 제7917호]

제3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및 이용자의 책무) ①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건전하고 안전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의 권익보호와 정보이용능력의 향상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②이용자는 건전한 정보사회가 정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정부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단체 또는 이용자단체의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통신망에서의 청소년보호 등을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 시책의 강구)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안정적 관리·운영과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보호 등(이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사회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4.12.30>

1. 정보통신망에 관련된 기술의 개발·보급

2. 정보통신망의 표준화

3. 정보내용물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응용서비스의 개발 등 정보통신망의 이용활성화

4.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보의 공동활용 촉진

5. 인터넷이용의 활성화

6.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수집·처리·보관·이용되는 개인정보의 보호 및 그와 관련된 기술의 개발·보급

7. 정보통신망에서의 청소년보호

8. 정보통신망의 안전성 및 신뢰성 제고

9. 그 밖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수립함에 있어 정보화촉진기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촉진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