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2006.  9.  15.(금). 10:00

제주지식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지식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71		제출일자 : 2006. 8. 31.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06. 9. 1.

1.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및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제정으로 종전 시․군이 폐지됨에 따라 종전 「제주시지식산업진흥 벤처타운 설치 운영조례」의 내용 등을 보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제주지식산업진흥원은 재단법인으로 함(안 제2조)

나. 진흥원에는 소프트웨어지원센터, 멀티미디어기술지원센터, 문화산업지원센터, 벤처기업 지원시설, 정보통신교육 관련 시설 등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원금 등으로 재산을 조성하고 진흥원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목적의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라. 진흥원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서 및 결산서 제출을 의무화 하고, 소속공무원이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1조 )

3. 관계법령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 「지방자치법」제15조(조례)

○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파견근무)

4.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06. 3. 3 ～ 3. 23(20일간) - 의견없음

○ 제6회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 2006. 8. 23. - 원안의결

5. 조례안 검토

가. 조례제정 근거와 관련하여

o 본 조례안은 「제주도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2006. 1 .11) 됨에 따라 종전․시군이 폐지되어 단일 광역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현재 운영중인 「제주시 지식산업진흥 벤처타운 설치운영조례」를 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사항임.

6. 검토의견

o 본 조례안은 종전의 「제주시 지식산업진흥 벤처타운 설치 운영조례」를 정비하고 일부 불합리한 자구를 수정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

관계법령 발췌

□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제15조 (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 (파견근무) ①임용권자는 그 업무수행과 관련된 행정지원이나 연수 기타 능력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공무원을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기관·다른 지방자치단체·국가기관·공공단체·정부투자기관, 국내외의 교육기관·연구기관 기타 기관에 일정기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특수업무의 효율적 수행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외의 기관·단체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파견권자는 파견사유가 소멸하거나 파견목적이 달성될 가망이 없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을 지체없이 원 소속기관에 복귀시켜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외의 기관·단체로부터 파견된 임직원은 직무상 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④공무원을 파견근무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외의 기관·단체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는 경우의 그 사유·기간·절차와 파견기간중의 복무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