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정례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2006. 9. 14(목) 10:00

2005회계연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건

제  안  설  명  서

해양수산본부

□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 종 만 입니다.

□ 평소 존경하는 안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 항상 해양수산 발전에 많은 관심갖고 지원을 해주시고 지난 한해 해양수산분야 예산을 의원님들께서 확보해 주신 덕에 사업을 원만히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 그러면, 지금부터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해양수산본부 소관 2005회계년도 결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심사자료 1쪽입니다.

○ 세입액은, 일반회계 258억 2천만원,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49억 7천만원 등 총 308억원 입니다.

○ 세출예산 현액은 일반회계 319억원,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75억 1천만원 등 총 394억 2천만원 입니다.

□ 심사자료 2쪽, 세출예산 및 불용액 총괄 입니다.

○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 319억원중 지출액은 305억 9천만원, 이월액은 11억 6천만원, 불용액은 1억 4천만원입니다.

○ 불용액 목별 현황은 1억 4천만원중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3천만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도비 집행잔액이며, 불용율은 예산현액 대비 0.4% 입니다.

□ 심사자료 4쪽에서 8쪽, 결산서 24, 25쪽 일반회계 과목별 세입 내역입니다.

○ 총 세입액 258억 2천만원 중 이월금 18억 4천 8백만원, 잡수입 7억 7백만원과 국고보조금은 232억 6천 8백만원(국고보조금 47억 7천 8백만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 184억 9천만원)입니다.

□ 심사자료 9쪽부터 15쪽까지, 결산서 165쪽 세출내역 입니다.

○ 9쪽, 해양수산관리 세항 162억 9천만원중 집행액은 151억 9천만원, 이월액은 9억 7천 5백만원, 불용액은 1억 2천 9백만원 입니다.(불용율 예산현액 대비 0.8%)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경상적경비 1억 8천만원, 10쪽 사업예산 149억 9천 9백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 12쪽, 어업자원관리 세항 156억 1천만원중 집행액은 154억원, 이월액은 1억 8천만원, 불용액은 1천 6백만원 입니다.(불용율 예산현액 대비 0.1%)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경상적경비 5억 8천 4백만원, 사업예산 148억 1천 9백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 심사자료 16쪽, 결산서 300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 2005년 9월 6일 내습한 제14호 태풍 “나비”로 발생한 해양수산분야 피해복구비 지출액은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7백만원, 자치단체 자본보조 1억 3천만원 등 3억 3천 8백만원을 예비비로 집행하여 태풍피해 주민에게 신속히 지원 하였습니다.

□ 심사자료 17쪽에서 18쪽, 결산서 303쪽, 305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 일반회계 2개사업에 11억 6천 4백만원입니다.

이월사유는 어항공사에 따른 공기절대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1개 사업에 5억 3천 2백만원으로, 이월사유는 집행잔액 및 유보액 사용계획이 ‘05.11월에 확정됨에 따라 절대 공기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 심사자료 19쪽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및 불용액 입니다.

○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 75억 1천만원중 지출액은 69억 4천 7백만원, 이월액은 5억 3천 2백만원입니다.

○ 불용액은 3천 3백만원으로 도비 집행잔액이며, 불용율은 예산현액 대비 0.4% 입니다.

□ 다음은 심사자료 21쪽에서 22쪽까지 결산서 321, 322쪽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해양수산분야 세입내역 입니다.

○ 총 예산액 51억 4천만원 중 세입액은 49억 7천만원, 미수납액은 1억 6천 4백만원이며, 미수납액 내역은 톳수매자금 융자금 원금 및 이자 입니다.

(※ 미수납자 : 동신산업 - 부도)

□ 심사자료 23쪽에서 26쪽까지 결산서 332, 333쪽 세출분야입니다.

○ 23쪽, 해양수산관리 세항 26억 5천만원중 집행액은 26억 4천만원, 불용액은 6만 3천원 입니다.

(불용율 예산현액 대비 0.002%)

○ 24쪽, 어업자원관리 세항 48억 6천만원 중 집행액은 42억 9천 7백만원, 이월액은 5억 3천 2백만원, 불용액은 3천 3백만원입니다.(불용율은 예산현액 대비 0.7%)

□ 심사자료 28쪽, 결산서 393쪽 채권현황 입니다.

○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융자금 채권현재액은 7건․53억 1천 4백만원 입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본부 소관 2005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