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새마을 이동문고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23		제출연월일 : 2006. .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2006. 7. 1)으로 종전   시․군이 폐지되어 단일 광역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 종전 제주시 조례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새마을 이동문고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이동문고 관리업무를 수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새마을 이동문고의 사업을 도서 수집 및 대여, 도민독서 진흥    운동과 독서상담 등으로 규정 함(안 제2조)

나. 새마을 이동문고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새마을문고중앙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 함(안 제3조)

다. 새마을 이동문고 수탁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거나    운영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 함(안 제5조)

라. 새마을 이동문고 수탁자에게 재산의 손해보전을 위해 손해보험에  가입한 후 그 증서를 제출하도록 규정 함(안 제6조)

마. 새마을 이동문고 운영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함(안 제9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사항

가. 입법예고 : 2006. 3. 7 ～ 3. 26

- 의견수렴 결과 : 1건(반영)

나. 제6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2006. 8.23) : 원안가결

나. 관계법령 발췌 : 따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새마을 이동문고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서의 생활화를 통한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정서함양과 문화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새마을 이동문고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제주특별자치도 새마을 이동문고(이하ꡒ이동문고ꡓ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도서의 수집 및 순회대여

2. 독서상담 및 자문

3. 도민독서 진흥운동

4. 이동문고 운영에 관한 조사, 연구 및 홍보

5.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인정하는 사업

제3조(위탁관리) ①도지사는 이동문고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새마을문고중앙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에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만료 3월 전까지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 (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추진에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②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이동문고 관리ㆍ운영에 한하여 사용    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수탁받은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도지사의 지시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제5조(위탁의 취소) ①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4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위탁조건을 위반할 경우

4. 그 밖에 도지사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②위탁이 취소된 때에는 이동문고 관련 재산은 제주특별자치도에 귀속  된다.

제6조(손해배상 및 손해보험가입) 수탁자는 이동문고의 재산을 멸실ㆍ훼손  하였을 때에는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원상복구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수탁 받은 재산의 손해보전을 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한 후 그 증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승인)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수탁 받은 재산의 일부를 제2조의 규정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재산의 증ㆍ감 등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제8조(감독) ①도지사는 수탁자에게 이동문고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 또는 장부, 그 밖에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요구를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관리ㆍ운영비 보조)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동문고의 관리ㆍ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위탁에 관한 이외의 사항은「제주도사무의    민간위탁추진및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      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새마을 이동문고 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한 새마을 이동문고 운영은 이 조례에 의하여 운영된 것으로 본다.

③(종전의 조례에 의한 행정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 등으로 본다.

④(위탁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위탁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수렴 결과

의견제출자	의 견 내 용	의견수렴여부
새마을문고중앙회 제주도지부	이동문고 운영에 있어서 위탁근거 마련 등 포괄적으로 위탁할 수 있는 체제로 조례제정 요망	<반영> 수탁기관에게 이동문고 운영의 일정부분의 재량권을 보장하기 위해 세부적인 규제내용 규정을 지양하고 필수적인 사항 규정 중심으로(위탁관리와 수탁자의 의무 등) 조례 제정

관계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15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