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충혼묘지 조례안

의안번호	26		제출년월일 : 2006. 8.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의결주문

○ 제주특별자치도 충혼묘지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제정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출신으로서 국가에 유공한 자의 유골을 안장하고 그 충의와 유훈을 영구히 추앙하기 위하여 충혼묘지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임.

3.주요골자

가. 충혼묘지 안장대상자 및 유골의 범위를 정함(안 제3조)

나. 충혼묘지 묘역의 설치 기준을 정함(안 제7조)

다. 충혼묘지 묘의 시설기준을 정함(안 제8조)

라. 충혼묘지 묘적부 비치 및 묘지관리 등에 관한사항을 정함

(안 제10조 내지 제13조)

4.조례안 : 별 첨

5.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따로붙임

나. 입법예고 : 2006. 3. 7～3. 25(의견제출 없음)

다. 제5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06. 8.17) : 원안 가결

라.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조정 : 해당사항 없음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충혼묘지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출신으로서 국가에 유공한 자의 유골을 안장하고 그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충혼묘지를 설치하고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 제주특별자치도 충혼묘지(이하 “묘지”라 한다)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제3조(안장대상) ①묘지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유골(수장된 자 그 밖에 시체를 찾을 수 없는 자의 모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안장한다.

1. 군인(상근 예비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향토예비군 및 국가․자치경찰관(전투경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복무중 전사 또는 순직한 자로서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본적을 두거나 사망 당시 제주자치도에 주소를 둔 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로서 제주자치도에 본적을 두거나 사망 당시 제주자치도에 주소를 둔 자

3. 군인, 향토예비군 및 국가․자치경찰관으로서 전투 또는 공무수행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로서 제주자치도에 본적을 두거나 사망 당시 제주자치도에 주소를 둔 자. 다만, 사망하기 전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를 받은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군복무중 전투에 참가하여 무공이 현저한 무공수훈자와 보국수훈자로서 제주자치도에 본적을 두거나 사망당시 제주자치도에 주소를 둔 자. 다만, 사망하기 전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제주자치도에 소재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다 순직한 자

6.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묘지에 안장함이 타당하다고 제주특별자치도안장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묘지에 안장된 자의 배우자는 그 본인 또는 유가족의 희망에 따라 합장할 수 있으며, 배우자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장대상자의 사망 당시의 배우자. 다만, 배우자가 사망한 후에 안장대상자가 재혼한 경우에는 종전의 배우자도 포함하고, 안장대상자가 사망한 후에 다른 사람과 혼인한 배우자는 제외한다.

2. 안장대상자와 사망 당시에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 이 경우 합장은 제주특별자치도안장심사위원회의 결정에 의한다.

제4조(제주특별자치도안장심사위원회) ①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안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안장대상 해당 여부에 관한 사항

2. 제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의 안장대상 해당 여부

3. 묘지내 안장위치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안장대상 및 묘지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장,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실․국장․과장 또는 국가유공자단체 등이 추천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⑥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⑧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보훈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제5조(안장신청 등)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안장, 합장 및 이장은 유족이 규칙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묘지의 지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안장대상자의 묘지의 지정은 사망 당시 제주자치도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묘지로, 제주자치도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적지 관할 묘지로 한다.

제7조(묘역의 설치) ①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묘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묘역 :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2. 군인묘역 : 군인 및 향토예비군

가. 장교묘역

나. 사병묘역

3. 경찰관묘역 : 국가․자치경찰관

가. 간부묘역(경위 이상)

나. 일반묘역(경사 이하)

4. 공무원 묘역 : 공무원

5. 그 밖의 묘역 : 제3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묘역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묘의 시설기준) ①묘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묘역안에 설치하되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묘당 면적 : 5.29제곱미터

2. 묘비간 거리 : 2.30미터

②모든 묘는 평장으로 한다.

③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이를 철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안장비용) 묘지에 안장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제주자치도가 부담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청인 부담으로 한다.

1. 신청인이 자부담 안장을 원할 때

2. 그 밖에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자부담 안장결의가 있을 때

제10조(묘적부) 도지사는 묘지에 안장된 자의 묘적부를 비치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묘지관리) 도지사는 항상 묘지경내의 청결과 공중위생에 유의하여야 하며, 관리상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2조(참배, 성묘 등) 묘지에는 누구든지 자유로이 참배, 성묘, 제사 또는 위령에 관한 행사를 할 수 있다. 다만, 묘지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다.

제13조(묘의 존엄 유지) ①묘지의 경내에는 누구든지 가무, 유흥, 그 밖의 묘의 존엄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지하거나 묘지 외로 퇴거시킬 수 있다.

제14조(이장) ①피 안장자의 유가족이 묘지에 안장된 유골을 묘지 외의 장소에 이장할 것을 요청할 때에는 도지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유가족이 묘지 외의 장소에 안장된 제3조에 따른 안장 및 합장대상자의 유골을 묘지에 이장할 것을 요청할 때에는 이를 묘지에 안장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장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안장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묘의 시설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안장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묘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영중인 충혼묘지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한 충혼묘지로 본다.

제5조(안장심사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안장 등에 관한 위원회에서 행한 심사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제주특별자치도안장심사위원회에서 행한 심사로 본다.

제6조(묘역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제7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안장하는 사람부터 적용하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설치한 묘지중 묘역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운영중인 묘지는 종전대로 묘역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운영할 수 있다.

[별표]

제주특별자치도 충혼묘지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

(제2조 관련)

명칭	위치	관할구역
제주시 충혼묘지	제주시 노형동 산19-2번지	제주시
제주시 한림읍 충혼묘지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2487-1외 1필지	한림읍
제주시 애월읍 충혼묘지	제주시 애월읍 수산리 산 1-1번지	애월읍
제주시 구좌읍 충혼묘지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1085-1번지	구좌읍
제주시 조천읍 충혼묘지	제주시 조천읍 신흥리 375번지	조천읍
제주시 한경면 충혼묘지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3043외 2필지	한경면
제주시 추자면 충혼묘지	제주시 추자면 영흥리 95-1번지	추자면
제주시 우도면 충혼묘지	제주시 우도면 천진리 1519외 1필지	우도면
서귀포시 충혼묘지	서귀포시 상효동 1893외 2필지	서귀포시
서귀포시 대정읍 충혼묘지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411-2	대정읍
서귀포시 남원읍 충혼묘지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 산 182-4번지	남원읍
서귀포시 성산읍 충혼묘지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1026-4외 7필지	성산읍
서귀포시 안덕면 충혼묘지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381번지	안덕면
서귀포시 표선면 충혼묘지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309-3외 2필지	표선면

〔 관계법령 발췌 〕

ꏚ 지방자치법

제135조(공공시설) ①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한다.

③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얻어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밖에 설치할 수 있다.

ꏚ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대상 국가유공자)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등을 받도록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은 이 법에 의한 예우를 받는다.

1. 순국선열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순국선열

2. 애국지사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애국지사

ꏚ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대상자) 다음 각호의 1의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이 법에 의한 예우를 받는다.

1. 순국선열 :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하기 위하여 항거하다가 그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은 자

2. 애국지사 :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하기 위하여 항거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은 자

ꏚ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상이등급의 구분) ①제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대상자의 상이등급은 그 상이정도에 따라 1급·2급·3급·4급·5급·6급 및 7급으로 구분하여 판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의 구분 및 판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ꏚ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상이등급의 구분등) ①법 제6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이등급의 구분중 1급은 1항 내지 3항으로 세분하고, 6급은 1항 및 2항으로 세분한다.

②신체상이의 판정방법등에 관한 사항과 6급이상의 신체상이가 2이상인 자에 대한 상이처종합판정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③신체상이의 정도에 따르는 상이등급의 구분은 별표3과 같다.

④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의 신체상이정도에 규정되지 아니한 신체상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상이정도에 따라 동표에 규정된 신체상이 정도에 준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한다.

ꏚ 국가공무원법

제2조 (공무원의 구분) ①공무원은 이를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②"경력직공무원"이라 함은 실적과 자격에 의하여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토록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반직공무원 : 기술·연구 또는 행정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며 직군·직렬별로 분류되는 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 법관·검사·외무공무원·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교육공무원·군인·군무원·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및 국가정보원의 직원과 특수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이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기능직공무원 :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그 기능별로 분류되는 공무원

③"특수경력직공무원"이라 함은 경력직공무원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무직공무원

가.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거나 임명에 있어서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공무원

나. 고도의 정책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률 또는 대통령령(대통령비서실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에 한한다)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다. 삭제 <2002.1.19>

라. 삭제 <2002.1.19>

마. 삭제 <2002.1.19>

2. 별정직공무원 : 특정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별도의 자격기준에 의하여 임용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계약직공무원 : 국가와 채용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동안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에 있어서 신축성 등이 요구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4. 고용직공무원 :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별정직공무원·계약직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의 채용조건·임용절차·근무상한연령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ꏚ 지방공무원법

제2조 (공무원의 구분) ①공무원은 이를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②"경력직공무원"이라 함은 실적과 자격에 의하여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반직공무원 : 기술·연구 또는 행정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며 직군·직렬별로 분류되는 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 공립의 대학 및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및 지방소방공무원과 기타 특수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이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기능직공무원 :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그 기능별로 분류되는 공무원

③"특수경력직공무원"이라 함은 경력직공무원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무직공무원

가.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거나 임명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동의를 요하는 공무원

나. 고도의 정책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2. 별정직공무원 : 특정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별도의 자격기준에 의하여 임용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계약직공무원 : 지방자치단체와 채용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동안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에 있어서 신축성 등이 요구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4. 고용직공무원 :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별정직공무원·계약직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의 임용조건·임용절차·근무상한연령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