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28	제출년월일 : 2006. 8.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의결주문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육성및지원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정이유

2006. 7. 1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함에 따라 종전 시․군이 폐지되고 단일 광역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단일 광역체제의 원활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대한 세부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가.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2조 및 제11조)

나.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2조 및 제18조)

다. 청소년단체협의회 설립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9조 및 제22조)

라. 청소년육성기금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23조 및 제28조)

4. 조례안 : 별 첨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따로붙임

나. 입법예고 : 2006. 3. 6 ～ 3. 25

다. 제5회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2006. 8. 17

라.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조정 : 해당사항 없음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조례안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및「청소년복지지원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청소년육성위원회의 설치 및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청소년육성기금의 운용 및 청소년단체협의회의 설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육성위원회

제2조(위원회 설치등) 「청소년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이하“제주자치도”라한다)에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이 장에서ꡒ육성위원회ꡓ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기능)육성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청소년 건전육성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 건전육성등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시책조정 및 협조

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5. 지역청소년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위원은 제주지방검찰청 청소년업무담당검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청소년업무 담당국장,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 청소년업무담당과장,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업무담당국장,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참여위원회위원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청소년단체,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제5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 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및 의사)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청소년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9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 3 장 청소년지도위원

제12조(위촉)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은 도지사가 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자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관할지역안의 청소년단체의 장, 경찰관서의 장,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자를 위촉한다.

제13조(지도위원의 임무) ①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행한다.

1.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

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조성, 장려 및 지원

3. 청소년단체의 활동 지원

4. 지역 사회내에 청소년유익환경 조성

5. 청소년유해환경에 대한 조사, 선도 및 지도․정화활동

6. 어려운 청소년 가정의 지원활동 등

②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중에 얻은 대상 청소년 및 그 가족, 그 밖의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청소년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의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4조(지도위원의 수) 지도위원의 수는 읍․면․동당 15인 이내로 하되 당해 읍․면․동의 자연환경, 인구 등 그 밖에 지역의 특수성 등을 참작하여 위촉할 수 있다.

제15조(임기)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6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및 청소년지도활동과 관련한 필요한 사항을 관계기관과 효율적으로 건의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지도협의회와 읍․면․동 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17조(증표교부) 도지사는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규격 및 기재사항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필요경비 등 지원)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에 필요한 행․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 4 장 청소년단체협의회

제19조(사업) ①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회원단체가 행하는 사업과 활동에 대한 협조·지원

2. 국내 및 외국청소년 단체와의 협력 및 교류

3. 청소년관련 도서 및 간행물의 발간과 홍보활동

4. 청소년문제와 활동에 관한 조사·연구 및 자료수집

5. 수련활동 및 봉사활동에 대한 정보지원

6. 우수회원단체, 모범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 포상

7. 그 밖에 청소년의 건전육성 및 청소년단체의 육성 등에 필요한 사업

②제1항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는 도지사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③제2항의 도지사에 의한 인가는 법인설립 허가를 받는 경우는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20조(법인설립) ①협의회는 도지사의 허가를 얻어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다.

②법인의 설립허가 신청서류, 허가절차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필요경비 등 지원)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협의회 운영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협력) 협의회는 기본법 제40조제1항제9호에 의거 한국 청소년단체협의회와의 협조 및 지원체제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 5 장 청소년육성기금

제2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 출연금

2.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이익금

3. 그 밖에 수입금

제2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은 도지사가 관리·운용한다.

②도지사는 당해년도 장학금 지원계획에 의한 장학금을 도 예산에 편성하여 기금으로 전출시켜야 한다.

제2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도특별자치도청소년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기금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26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장학금 지원사업과 청소년 육성 지원 사업으로 구분하여 지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 및 소년소녀가장 등 어려운 청소년에 대한 장학금 지원

2. 새마을지도자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

3. 산업체 근로청소년에 대한 장학금 지원

4. 의용소방대원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

5. 모범 청소년으로 학교장 또는 행정시장의 추천을 받은 청소년에 대한 장학금 지원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육성 지원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청소년 수련활동의 지원

2.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

3. 청소년교류의 활동지원

4. 어려운 청소년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청소년 육성 등을 위하여 도지사가 정하는 사업

제27조(지원대상) ①장학금 지원대상자는 본인이나 그 보호자가 도내에 거주하는 자중 별표 1의 장학금 지급 대상 자격기준에 적합한 청소년으로 한다.

②제1항의 선발방법·절차, 지원 인원 및 장학금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 지원 인원은 연간 행정시당 지역 새마을 지도자수의 7퍼센트로 하며, 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 지원인원은 관할 의용소방 대원수의 7퍼센트로 하고, 지원장학금은 고등학생인 경우 기금범위 안에서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전액으로 하며 대학생인 경우 당해년도 장학금 지원계획으로 결정한다.

③제26조 제1항에 의한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제28조(기금의 회계기관) ①도지사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며, 필요한 경우 분임기금운용관 및 분임기금출납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청소년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기금출납원은 청소년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분임기금운용관은 행정시의 청소년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분임기금출납원은 청소년업무 담당으로 한다.

부            칙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조례인 제주도청소년육성및지원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으로 보며, 종전의 조성된 자금,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한 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 등으로 본다.

〔별표〕

장학금 지급 대상 자격기준(제27조 관련)

구 분	자 격 기 준
1.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 및 소년소녀가장 등 어려운 청소년에 대한 장학금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자녀중 대학생 나. 소년소녀가장 세대원 및 아동복지시설에 수용중인 대학생
2. 새마을지도자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녀에 대한 장학금	가. 새마을운동에 2년이상 봉사한 남·여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유공자는 새마을지도자 경력 2년 이상인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1) 유공자 장학생은 새마을 사업에 특별한 공이 있는 현직 새마을 지도자의 자녀 및 새마을 사업수행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전·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2)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중 학과성적이 재적 학년 정원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자 3)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
3. 근로청소년에 대한 장학금	산업체 근로청소년중 경제적 사정으로 교육을 받기 어려운 자로서 학업을 계속하기 곤란한 자와 학교 생활의 모범 및 직장에서 근무성적이 우수한 청소년
4. 의용소방대원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녀에 대한 장학금	가. 제주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원(여성의용소방대원 및 지역의용소방대원)으로 3년이상 근속한 자 또는 유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고등학교 및 대학의 교육을 받기 -어려운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중 학과성적이 재적 학년 정원의 100분의 50이내인 자 2)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
5. 모범청소년에 대한 장학금	가.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단정한 자로서 고등학교나 대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중인 학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 입학 또는 재학중 학과성적이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 으로 수학이 어려운 학생 2) 입학 또는 재학중 학과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 분의 50이내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경제적으로 극히 어려운 학생 3)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학생

관계법령발췌

ꏅ 청소년기본법

제11조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설치) ①청소년육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소속하에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둔다.

②제10조제3항의 규정은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에 이를 준용한다.

③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구성·조직 그 밖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27조 (청소년지도위원)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육성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청소년지도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위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40조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①청소년단체는 청소년육성을 위한 다음 각호의 활동을 하기 위하여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1. 회원단체가 행하는 사업과 활동에 대한 협조·지원

2. 청소년지도자의 연수와 권익증진

3. 청소년관련분야의 국제기구활동

4. 외국 청소년단체와의 교류 및 지원

5. 남·북청소년 및 해외교포청소년과의 교류·지원

6. 청소년활동에 관한 조사·연구·지원

7. 청소년관련 도서출판 및 정보지원

8. 청소년육성을 위한 홍보 및 실천운동

9.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에 대한 협조 및 지원

10. 그 밖에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ꏅ 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의견수렴결과

제 안 자	제 안 의 견	검토결과
서귀포시 청소년 지도자 협의회	○ 제14조(지도위원의 수)에 관한 사항 - 조례원안 : 지도위원의 수는 읍․면․동당 10인 이내로 하되 - 제안의견 : 지도위원의 수는 읍․면․동당 15인 이내로 하되	○ 반영
서귀포시 청소년 지도자 협의회, 제주시 청소년 지도자 협의회	○ 제16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 - 조례원안 :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 읍․면․동 단위로 청소년지도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 제안의견 :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 읍․면․동과 시․도청소년지도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 반영
서귀포시 청소년 지도자 협의회	○ 제26조(기금의 용도)제2항 장학금지원에 관한 사항중 추가 지원에 관한 사항 - 조례원안 : 1.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 및 소년소녀가장 등 어려운 청소년에 대한 장학금 지원 2.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 3... - 제안의견 : 6. 청소년지도위원 자녀 장학금 지원 (추가)	○ 미반영 (사유: 청소년육성기금 장학금은 어려운 청소년에 대한 장학금지원 사업으로 청소년지도위원 자녀 중 생활이 어려운 모범 청소년의 경우 장학금지원 가능함. (조례 제26조 제5항) 특정단체에 대한 장학금 지원 조항 추가는 형평성에 어긋남
제주YMCA 여성인력 센터	○ 제4조(구성)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육성위원회 당연직위원구성에 관한 추가 사항 - 제안의견 : 당연직위원은 ...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참여위원회위원장이 되며	○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