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43		제출일자 : 2006. 8.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정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시스템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가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2. 주요내용

가.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한다.(안 제5조)

나. 인터넷 중복투자 방지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홈페이지를 구축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정보화부서장의 협의를 거친다(안 제8조)

다. 인터넷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 및 교환할 수 있는 참여마당을 운영하고, 사이버민원실을 설치․운영하여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한다(안 제11조 및 제15조)

3. 조례안 : 따로붙임

4. 기타 참고사항

가. 입법예고 : 2006. 3. 7 ~ 3. 27

∙의견수렴결과 : 의견 없음.

나.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2006. 3. 28) : 원안의결

다. 제6회 제주특별자치도조례․규칙심의회 : 2006. 8. 23

∙의결내용 : 원안가결

다. 관계법령 발췌 : 따로붙임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시스템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가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터넷"이라 함은 전 세계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간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정보 통신망을 말한다.

2. "인터넷시스템"이라 함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가 인터넷 운영을 위하여 구축한 하드웨어·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및 보안시스템 등을 총칭한다.

3. "홈페이지"라 함은 제주자치도가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으로 제주자치도 본청,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홈페이지를 말한다.

4. "이용자"라 함은 제주자치도가 제공하는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자를 말한다.

5.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6. "인터넷 민원"이라 함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제33조 내지 제36조 및 제주자치도가 특별히 규정한 민원사무 중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하거나 처리되는 민원을 말한다.

7. "업무주관부서”라 함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에 의한 분장사무를 주관하는 부서로서 업무의 처리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다만, 과가 설치되지 아니한 기관은 업무의 처리를 주관하는 담당 또는 처리담당자를 말한다.

8. "전자우편주소”(이하 "E-mail ID"이라 한다)라 함은 인터넷을 매개로 하여 정보를 송신할 수 있는 전자주소를 말한다.

9. "사용자계정”(이하 "ID"라 한다)이라 함은 인터넷이나 온라인이 가능한 그룹웨어 등 복수의 사용자가 이용하는 컴퓨터시스템에서 사용자를 식별(identification)할 수 있는 계정을 말한다.

10. "정보화부서의 장”이라 함은 홈페이지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을 말하며, 본청 및 소속행정기관은 정보정책과장을 말하며, 행정시의 경우 행정시장을 말한다 .

11. "사이버민원실"이라 함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민원의 안내․상담․신청․접수․처리결과의 통지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12. "개인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를 말한다.

13. "비밀번호"라 함은 홈페이지 이용자 및 자료관리담당자가 인터넷 시스템에 접속권한 인증 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문자열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주자치도 본청 및 하부행정기관, 소속행정기관에서 설치 운영하는 인터넷시스템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인터넷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인터넷시스템 구축·운영) ①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  다)는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시스템을 구  축하고, 홈페이지를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홈페이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1. 제주자치도의 주요시책, 업무 추진현황 등 행정정보 제공

2. 지역주민과 관련된 생활·산업·광광․문화 등 지역정보 제공

3. 사이버 민원실(전자민원 창구) 운영

4. 도지사와의 대화방 및 게시판 운영 등 주민의 참여 유도

5. 국내·외에 제주자치도의 홍보 및 정보교류 운영

6. 그 밖에 도민의 삶의 질과 알권리 향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제공 등

③인터넷시스템은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하여 도지사는 인터넷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안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도지사는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기관에 개발․유지․보수 및 운영 등을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정보관리) ①도지사는 정보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운영상  황을 관리하여야 하며, 연 1회 이상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홈페이지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여야 하고, 게시된 정보가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홈페이지에 정보를 게시할 때에는 관련 담당부서명 등을 명시하도록 하여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④인터넷을 통하여 접수된 주민참여 및 건의사항(제안, 민원 등)은 담당부서의 장이 성실하고 조속한 회신 등 처리를 하여야 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 이외의 홈페이지의 항목별 자료관리 책임부서는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에 의한 해당업무별 업무주관부서로 하며, 해당업무가 복합적으로 포함될 때에는 정보화부서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⑥자료관리책임부서의 장은 항목별 자료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홈페이지의 자료를 관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자료관리담당자가 교체된 경우 새로운 담당자를 지정하여 지속적인 자료관리체계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⑦자료관리책임부서의 자료관리담당자는 입력자료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가지며 입력된 자료가 최신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정기적으로 점검․갱신하여야 하고, 기술적인 부분의 협조에 대하여는 정보화부서의 장에게 문서 등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모니터 요원 운영) ①도지사는 인터넷 이용자중에서 홈페이지 모니터요원을 모집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모니터요원 회의에 출석한 요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홈페이지 구축 협의․조정) ①홈페이지를 구축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미리 시스템 구축계획을 정보화부서의 장의 협의를 거쳐 당해연도 또는 익년도 지역정보화시행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②정보화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의시 중복투자, 시스템 호환성, 정보 공동 활용 등을 검토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9조(정보공개청구) 도지사는 홈페이지에 수록한 정보에 대하여 이용자가 정보제공을 요청할 경우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 및 절차에 의하여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제10조(홈페이지 게시물 관리) ①도지사는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홈페이지에 올린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 게시판 등에 밝혀야 한다.

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게시물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게시물

3. 특정 기관·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없이 비난하는 게시물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게시물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게시물

6. 욕설·음란물 등 불건전한 게시물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게시물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거나 유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올리는 게시물

9. 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게시판 운영 취지에 맞지 아니하는 게시물

제11조(사이버 민원실 설치․운영) ①도지사는 인터넷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민원창구(이하 "사이버 민원실 등”이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이버민원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제공한다.

1. 민원신청발급 등 민원처리

2. 민원처리의 공개

3. 민원상담

③도지사는 제1항의 사이버민원실의 신청대상민원 처리절차 및 처리비용 등을 정하여 당해 창구에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④사이버민원실의 민원접수는 발급수수료, 우송료 등 처리비용이 지정된 은행계좌 등에 입금한 것이 확인된 이후에 성립한다.

⑤전자민원창구에 접수된 민원은「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⑥제2항제3호에 의한 민원상담의 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민원인이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민원처리 공개) ①도지사는 공개대상민원을 선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공개대상민원에 대하여는 접수부터 처리과정, 처리결과의 과정을 사이버 민원실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이 공개를 원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공개되는 정보의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민원인 본인과 그 이외의 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민원인은 비밀이 보장되는 게시판 등에 민원신청시 비밀번호를 신청할 수 있다.

④민원인은 신청한 비밀번호가 노출되지 아니하여야 하고, 비밀번호가 노출되었을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도지사는 이 경우 본인임을 확인 후 지체없이 변경을 해야 한다.

제13조(민원상담 기능 제공) ①도지사는 민원인이 요청한 각종 건의 및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이버 민원실에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민원분야별로 민원상담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민원상담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의하여 실명에 의한 상담등록을 한 민원상담에 한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민원상담 및 답변처리를 한다.

제14조(도지사와의 대화방 운영) ①도지사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용자의 도정참여와 열린행정 구현을 위하여 이용자와 의견 교환을 할 수 있도록 도지사와의 대화방을 운영할 수 있다.

②도지사와의 대화방은 공개 또는 비공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의견에 대하여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민원사무에 준하여 접수·처리하여야 한다.

제15조(홈페이지 참여마당 운영) 도지사는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참여마당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16조(홈페이지 이용 활성화) 도지사는 홈페이지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도정참여 또는 도정홍보 등을 위하여 홈페이지에 홍보행사(이벤트)를 할 수 있다.

제17조(전자우편 서비스 제공) ①도지사는 행정능률 향상과 효율적인 민원처리를 위하여 소속공무원 및 도민에게 전자우편 아이디를 제공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전자우편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고, 도민은 게시한 내용을 준수함으로써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③개인별 인터넷 E-mail ID, 비밀번호, 전자우편함은 이용자 개인이 관리하여야 하며, 시스템운영자는 시스템 전반에 대한 비밀번호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인터넷 E-mail ID는 정보화부서의 장이 부여하며, 이용자는 이를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18조(외국어 홈페이지의 설치·운영) ①도지사는 제주자치도를 홍보하기 위하여 외국어 홈페이지를 운영하여야 하며 홍보효과가 큰 영어․일본어․중국어 홈페이지를 우선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외국어 홈페이지는 도정소개․투자정보․국제협력․관광유치 및 통상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담당부서를 지정․관리할 수 있다.

③외국어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외부전문기관에 외국어의 번역 및 감수, 홈페이지의 개발·유지보수 및 운영 등을 위탁할 수 있다.

제19조(개인정보보호) ①도지사는 인터넷시스템을 통하여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개인정보보호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인터넷 홈페이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관계 법령에 의하여 수사상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

2.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도지사가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3. 그 밖에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요청한 경우

③도지사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방침을 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도지사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개인정보보호책임관을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 외에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시스템의 안전대책) ①도지사는 인터넷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②도지사는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일정한 주기로 백업한 자료를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정보화부서의 장은 자치단체 인터넷 운영에 관련한 전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사항을 포함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단말기 운영자 및 자료관리담당자의 자료의 보안관련 사항에 있어서 「국가정보통신보안기본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1조(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운영중인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항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관계법령발췌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의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그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함과 아울러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0조 (처리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①보유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유기관의 내부에서 이용하거나 보유기관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개인정보화일의 보유목적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보유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인정보화일의 보유목적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1.29>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처리정보를 이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3. 조약 기타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등으로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정보주체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명백히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③보유기관의 장은 제2항제2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정보를 정보주체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때에는 처리정보를 수령한 자에 대하여 사용목적·사용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처리정보의 안전성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④보유기관의 장은 정보주체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처리정보의 이용을 당해 기관내의 특정부서로 제한할 수 있다.⑤보유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처리정보를 이용하는 기관은 제공기관의 동의없이 당해 처리정보를 다른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 (처리정보의 열람제한) 보유기관의 장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열람을 청구한 청구인으로 하여금 당해 처리정보를 열람하도록 하는 것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고 당해 처리정보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1999.1.29>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업무로서 당해 업무의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가.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나. 교육법에 의한 각종 학교에서의 성적의 평가 또는 입학자의 선발에 관한 업무

다.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의 심사, 보상금·급부금의 산정등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라. 다른 법률에 의한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마. 삭제 <1999.1.29>

바. 기타 가목 내지 라목에 준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2. 개인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개인의 재산과 기타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삭제 <1999.1.29>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6.3.24 법률 제7917호]

제3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및 이용자의 책무) ①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건전하고 안전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의 권익보호와 정보이용능력의 향상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②이용자는 건전한 정보사회가 정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정부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단체 또는 이용자단체의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통신망에서의 청소년보호 등을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 시책의 강구)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안정적 관리·운영과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보호 등(이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사회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4.12.30>

1. 정보통신망에 관련된 기술의 개발·보급

2. 정보통신망의 표준화

3. 정보내용물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응용서비스의 개발 등 정보통신망의 이용활성화

4.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보의 공동활용 촉진

5. 인터넷이용의 활성화

6.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수집·처리·보관·이용되는 개인정보의 보호 및 그와 관련된 기술의 개발·보급

7. 정보통신망에서의 청소년보호

8. 정보통신망의 안전성 및 신뢰성 제고

9. 그 밖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수립함에 있어 정보화촉진기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촉진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다른 행정기관 소관 민원사무의 접수·교부)

①행정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민원사무를 접수·교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직접 접수·교부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교부할 수 있는 민원사무의 종류는 행정자치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고시한다.

제8조 (민원의 신청) 민원사항의 신청은 문서(「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전화·전신·모사전송 등 정보통신망(「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할 수 있다.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전자민원창구) ①행정기관의 장은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민원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1. 민원의 신청·접수·이송 및 처리결과의 통지

2. 민원처리상황의 안내

3. 법령·민원사무편람·민원사무처리기준표 등 민원 관련 정보의 제공

②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때에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보안강화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