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5차 회의

2006. 9. 19(화) 14:00

①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안

② 제주특별자치도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③ 제주특별자치도교육보조금 관리 조례안

④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소청심사위원회 위원 비용변상 조례안

⑤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

⑥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⑦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 물품관리 조례안

⑧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수입증지에 관한 조례안

⑨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소속회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의안 번호	안 건 명
127 128 129 131 132 133 134 135 137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보조금 관리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소청심사위원회 위원 비용변상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 물품관리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수입증지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소속회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출년월일 : 2006.9.1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1. 제정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조례의 명칭을 변경하고,

○ 제주도교육위원회와 제주도북제주교육청이 폐지되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 과의 명칭이 변경되는 등 조직개편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의 내용도 변경하고자 하며,

○ 기타 일부 불합리한 조문 및 자구를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자 하려는 사항임

2. 주요내용

2. 주요내용

※ 기존 조례 내용 중 주요 변경 내용

○ 제명 변경에 따른 명칭 변경

- 제주도를 제주특별자치도로 변경

- 제주도교육청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변경

- 제주도교육감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 변경

○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 변경

- 부교육감을 제1부교육감으로 변경

- 교육국장을 교육정책국장으로, 관리국장을 교육행정국장으로

변경

○ 일부 불합리한 조문 및 자구를 현실에 맞게 수정

(수정된 주요 내용은 붙임의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입법예고 기간 : 2006. 7. 29 ～ 2006. 8. 18.(20일간)

○ 입법예고 결과 : 제출된 의견이 없습니다.

○ 제주특별자치도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 의결 : 2006.8.24

○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5. 검토의견

○ 위 조례안들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시행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라

조례의 명칭 및 내용을 변경하고, 일부 불합리한 조문 및 자구를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자 하려는 사항들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