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 2005회계연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회사무처 소관)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2005회계연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의회사무처소관)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		○ 제출일자 : 2006. 7. 3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일자 : 2006. 7. 11

1. 세입결산 :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세출결산

ᄋ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액은 53억1천6백만원으로서 예산성립 후 증감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중 52억6천2백만원이 지출되어, 예산액의 1.0%인 5천4백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단위 : 천원)

과 목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전용)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 비율(%)
계	5,316,885	-	5,316,885	5,262,146	5,262,146	54,739	1.0
의사운영	4,366,100	-	4,366,100	4,324,516	4,324,516	41,584	1.0
ᄋ인건비 ᄋ경상적경비 ᄋ사업예산	2,958,7101,097,238 310,152	- - -	2,958,710 1,097,238 310,152	2,941,218 1,073,957 309,341	2,941,218 1,073,957 309,341	17,492 23,281 811
의정활동	950,785	-	950,785	937,630	937,630	13,155	1.4
ᄋ의정활동비 ᄋ회의수당 ᄋ국내여비 ᄋ해외여비 ᄋ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ᄋ기관운영업무추진비 ᄋ의장단협의체부담금	342,000 204,400 47,000 47,190 133,900 168,000 8,295	- - - - - - -	342,000 204,400 47,000 47,190 133,900 168,000 8,295	342,000 203,470 44,312 38,921 132,731 167,901 8,295	342,000 203,470 44,312 38,921 132,731 167,901 8,295	0 930 2,688 8,269 1,169 99 0

3. 검토의견

ᄋ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규에 의하여 2005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출결산을 검토한 결과

ᄋ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세출예산은 53억1천6백만원중 52억6천2백만원이 지출되어 예산액 대비 1.0%인 5천4백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원인별로는 집행사유 미발생 2천만원, 예산집행잔액 3천4백만원입니다.

ᄋ 2004회계연도 불용액 발생비율 1.19%보다 감소 하였는 바 이는 합리적인 예산집행의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예산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외빈초청여비 2천만원이 전액 불용처리 되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ᄋ 예산집행 잔액 발생은 예산집행과정에서 계획과 실제사이에서 나타나는 불가피한 현상이라 하더라도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회계연도 말 정리 추경에 불용 예상액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 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