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2006.  9. 15(금). 10:00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43		제출일자 : 2006. 8. 29.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06. 9. 1.

1.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시스템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가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2. 주요골자

가.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한다.(안 제5조)

나. 인터넷 중복투자 방지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홈페이지를 구축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정보화부서장의 협의를 거친다(안 제8조)

다. 인터넷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 및 교환할 수 있는 참여마당을 운영하고, 사이버민원실을 설치․운영하여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한다(안 제11조 및 제15조)

3. 관계법령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제10조(처리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제13조(처리정보의 열람제한)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및 이용자의 책무), 제4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시책의 강구)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8조(민원의 신청), 제17조(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다른 행정기관 소관 민원사무의 접수․교부)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전자민원 창구)

4.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06. 3. 7～ 3. 27(20일간) - 의견없음

○ 제6회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 2006. 8. 23 - 원안의결

5. 조례안 검토

가. 조례제정 근거와 관련하여

o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및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시스템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o 「제주도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2006. 1 .11) 됨에 따라 종전․시군이 폐지되어 단일 광역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이를 통합하여 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사항임.

6. 검토의견

o 본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관계법령 발췌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의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그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함과 아울러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0조 (처리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①보유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유기관의 내부에서 이용하거나 보유기관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개인정보화일의 보유목적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보유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인정보화일의 보유목적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1.29>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처리정보를 이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3. 조약 기타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등으로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정보주체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명백히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③보유기관의 장은 제2항제2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정보를 정보주체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때에는 처리정보를 수령한 자에 대하여 사용목적·사용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처리정보의 안전성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④보유기관의 장은 정보주체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처리정보의 이용을 당해 기관내의 특정부서로 제한할 수 있다.⑤보유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처리정보를 이용하는 기관은 제공기관의 동의없이 당해 처리정보를 다른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 (처리정보의 열람제한) 보유기관의 장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열람을 청구한 청구인으로 하여금 당해 처리정보를 열람하도록 하는 것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고 당해 처리정보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1999.1.29>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업무로서 당해 업무의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가.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나. 교육법에 의한 각종 학교에서의 성적의 평가 또는 입학자의 선발에 관한 업무

다.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의 심사, 보상금·급부금의 산정등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라. 다른 법률에 의한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마. 삭제 <1999.1.29>

바. 기타 가목 내지 라목에 준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2. 개인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개인의 재산과 기타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삭제 <1999.1.29>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6.3.24 법률 제7917호]

제3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및 이용자의 책무) ①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건전하고 안전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의 권익보호와 정보이용능력의 향상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②이용자는 건전한 정보사회가 정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정부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단체 또는 이용자단체의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통신망에서의 청소년보호 등을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 시책의 강구)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안정적 관리·운영과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보호 등(이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사회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4.12.30>

1. 정보통신망에 관련된 기술의 개발·보급

2. 정보통신망의 표준화

3. 정보내용물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응용서비스의 개발 등 정보통신망의 이용활성화

4.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보의 공동활용 촉진

5. 인터넷이용의 활성화

6.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수집·처리·보관·이용되는 개인정보의 보호 및 그와 관련된 기술의 개발·보급

7. 정보통신망에서의 청소년보호

8. 정보통신망의 안전성 및 신뢰성 제고

9. 그 밖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수립함에 있어 정보화촉진기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촉진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다른 행정기관 소관 민원사무의 접수·교부)

①행정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민원사무를 접수·교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직접 접수·교부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교부할 수 있는 민원사무의 종류는 행정자치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고시한다.

제8조 (민원의 신청) 민원사항의 신청은 문서(「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전화·전신·모사전송 등 정보통신망(「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할 수 있다.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전자민원창구) ①행정기관의 장은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민원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1. 민원의 신청·접수·이송 및 처리결과의 통지

2. 민원처리상황의 안내

3. 법령·민원사무편람·민원사무처리기준표 등 민원 관련 정보의 제공

②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때에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보안강화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