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5조제2항중 ꡒ5인ꡓ을 ꡒ7인ꡓ으로 한다.

안 제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되고, 위원은 세정을 담당하는     과장, 행정시의 세정을 담당하는 국장 각1인과 자치도세에 관한 학식    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 도지사가 위촉하는 3인으로 한다.

부칙 안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경과조치)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포상금 지급대상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5조(세입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①(생 략)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5인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되고, 위원은 세정을 담당하는 과장과 자치도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 도지사가 위촉하는 3인으로 한다.	제5조(세입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① (제정안과 같음) ② ---------------------------- ---7인--------. ③---------------------------- ---, 위원은 세정을 담당하는 과장, 행정시의 세정을 담당하는 국장 각 1인과 자치도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 도지사가 위촉하는 3인으로 한다.
부 칙 ③(적용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포상금을 지급신청(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포상금 지급대상을 포함한 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③(경과조치)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포상금 지급대상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