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6. 9. 25(월)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 안 설 명 서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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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기획실장 김형수입니다.

□ 지금부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8,222억원으로

○ 일반회계 2조 2,845억원, 특별회계 5,377억원입니다.

○ 이는 기정예산 2조 7,075억원보다 4.2% 증가한 규모입니다.

□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제1권 15쪽에서 42쪽, 세입예산입니다.

○ 지방세 수입은 2006년 1월 1일부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라 등록세 증가분 10억원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보다 2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 세외수입은 2005년도 결산결과에 따라 순세계 잉여금 224억원,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집행

잔액 47억원과 기반시설 부담금 22억원, 지방개발공사 출자 이익 배당금 10억원 등을 반영하여 총 31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지방교부세는 행정구조개편에 따른 재정지원 40억원, 연근해 어업구조조정 지원 10억원, 사회복지종합인력 지원센터 건립 10억원과 제주시 천체테마 야간관광자원 조성등 행정시분 20억원을 반영하여 총 8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재정보전금은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해당 항목이 없어짐에 따라 기 교부된 배분액과의 차액인 193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 국고보조금 및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포함한 보조금의 세입예산은 805억원을 편성하였는데

- 이는 국가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제주도로 이관되면서 이에 대한 집행예산이 국고보조금으로 교부되어 844억원을 반영하고

- 제1회 추경예산 확정이후 변경․조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종전에 제주도가 시군에 보조했던 도비보조금은 도와 행정시간 불일치분 조정과정에서 54억원을 감액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48쪽에서 67쪽,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은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의회 기구의 확대에 따라 인건비 등 20억 6천만원을 증액하고

○ 71쪽에서 82쪽,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구 신설에 따라 인건비 및 부서 운영에 필요한 필수경비 등 8억원을 반영하였으며

○ 83쪽에서 86쪽, 공보관실 소관 예산은

일반운영비 등 1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87쪽에서 127쪽, 경영기획실 소관 예산은

해외증권 이자상환 업무 이관에 따른 전출금 19억원, 지방채 상환 91억 1천만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5억 1천만원, 소송수행 수수료 1억원 등을 반영하고

도비보조금 반환금 14억 5천만원, 지방세징수 재정보전금 169억원을 감액하고 예비비 6억 2천만원을 조정하여 총 54억 7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129쪽에서 140쪽, 특별자치도추진단 소관 예산은

특별자치도 홍보 영상물 제작 등 1억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141쪽에서 184쪽 및 947쪽에서 951쪽,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은

사무이양 등에 따른 인건비 50억 4천만원, 선택적 복지제도 추진 7억 1천만원, 성과상여금 12억 3천만원, 연금부담금 등 26억 8천만원, 저소득층 학생 정보화사업 지원 1억원을 반영하고

도세 징수교부금 14억 6천만원을 감액하여 총 114억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187쪽에서197쪽, 인력개발원 소관 예산은

공무원 직무교육 여비 3억 5천만원과 업무이관에 따른 도민외국어 향상과정 위탁사업비 1억 2천만원등 총 5억 4천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으며

○ 199쪽에서 203쪽, 4․3사업소 소관 예산은

4․3 전시자료 임시보관에 따른 항온항습기 및 수장고 설치 1천 2백만원 등 총 4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207쪽에서 242쪽 및 952쪽에서 970쪽,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은

사회복지 종합인력지원센터 건립사업 10억원,

의료급여 특별회계 도비부담금 12억 5천만원,

장애수당 7억 4천만원, 보육시설 운영비 4억 8천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지방의료원 시설 및 기능보강사업 5억 8천만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활사업비 14억 4천만원,

등을 감액하여 총 2억 5천만원을 감액하고 있습니다.

○ 243쪽에서 262쪽 및 971쪽에서 973쪽, 소방방재본부 소관 예산은

직제조정에 따른 정원조정으로 인건비 5억 8천만원, 직무수행경비 3억 2천만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7억 1천만원 등 33억 6천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 263쪽에서 270쪽 자치경찰단 소관 예산은

자치경찰단 신설에 따른 장비구입 및 운영비 19억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 271쪽에서 361쪽, 복지안전위원회 직속기관 및 사업소 소관 예산은

보훈청 운영 8천만원, 도시보건지소 시범사업 등 보건소 운영에 17억 3천만원, 여성능력개발본부 운영에 1억 8천만원 등 총 20억 6천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 365쪽에서 379쪽 및 974쪽에서 975쪽, 교통관리단 소관 예산은

광역 BIS 연계사업 12억 5천만원, 대형공영화물

차고지 조성사업 업무 이관에 따라 4억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업무이관에 따라 50억 8천만원 등 81억 6천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 381쪽에서 404쪽 및 976쪽에서 982쪽,  청정

환경국 소관 예산은

하수관거정비사업의 업무이관에 따라 288억 9천만원,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 업무이관에 따라 385억 8천만원을 반영하고,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교부금 2억 6천만원을 감액하여 총 682억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 405쪽에서 443쪽 및 983쪽에서 987쪽 도시건설본부 소관 예산은

도시기반시설부담금 관련 22억원, 지방도 정비사업 40억 8천만원, 서귀포관광미항개발사업 25억 8천만원, 제주지방국토관리청의 업무이관에 따라 368억 7천만원을 반영하는 등 총 449억 6천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 445쪽에서 469쪽 및 988쪽에서 989쪽, 환경도시위원회 직속기관 및 사업소 소관 예산은

수자원본부의 하수관거 정비사업 및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사업의 업무 이관 등에 따라 총 617억원을 감액하고, 한라산국립공원 1천만원, 한라산 연구소 직제 신설에 따라 4천만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 473쪽에서 513쪽 및 990쪽에서 995쪽, 문화관광스포츠국 소관 예산은

제주웰컴센터 건립비 20억원, 남제주군 종합운동장 조성사업 업무이관에 따라 40억원, 함덕초등학교 잔디운동장 시설비 2억 8천만원 등 총 53억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 515쪽에서 551쪽 국제자유도시추진국 소관 예산은

성산포내 수면해양리조트개발사업 타당성조사 2억원,

제주평화센터운영 및 인건비 지원 2억원 등 4억9천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 553쪽에서 691쪽 문화관광위원회 직속기관 및 사업소 소관 예산은

사업운영본부 신설에 따라 소관 각 사업소의 기존 인건비 조정분 32억 7천만원, 체육시설용지 토지매입비10억원, 체육시설 축구장 조성사업 10억원 등 총 72억 9천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 697쪽에서 704쪽 노동위원회 소관 예산은

특별행정기관의 업무이관에 따라 2억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 705쪽에서 745쪽 및 996쪽에서 1,001쪽, 지식산업국 소관 예산은

통합에 따른 정보통신 사용료 등 3억 6천만원,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조성사업 업무이관에 따라 42억원, 재래시장 환경개선 등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12억 4천만원 등 총 42억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 747쪽에서 774쪽 및 1,002쪽에서 1,020쪽, 친환경농축산국 소관 예산은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2억 6천만원,

과수폐원사업비 4억 7천만원,

축산분뇨 공공처리시설 사업 24억 5천만원을 반영하고

농업인 영유아자녀 양육비 지원 8억 8천만원,

감귤생산기반 정비사업 등 FTA기금사업이 31억 8천만원이 감액되어 총 2억 8천만원이 감액편성되고 있습니다.

○ 777쪽에서797쪽 및 1,021쪽에서 1,024쪽 해양수산본부 소관 예산은

수산종묘매입방류사업 6억 7천만원, 해중림조성사업 3억 7천만원, 인공어초어장 사후관리 3억 7천만원, 제주지방해양수산청 업무이관에 따라 388억 7천만원을 반영하고,

해양보호지역 관리사업 19억원 등을 감액 편성하여 총 390억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 799쪽에서 870쪽, 농수축 지식산업위원회 직속기관 및 사업소 소관 예산은

농업기술원은 직제 조정에 따른 인건비 조정분 27억 8천만원 등 34억 2천만원,

축산진흥원은 유전자 분석 및 등록장비구입비 등 8천만원,

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친환경배합사료 지원 등 5억 1천만원

직업안정소 사무이양에 따라 10억 6천만원 등을 반영하고

남부농업기술센터는 친환경직접지불사업 등의 업무이관에 따른 조정으로 27억 9천만원을 감액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제2권 행정시편입니다.

○ 먼저 13쪽에서 501쪽까지 제주시의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기능중복 및 업무이관에따라 의회경비 22억원, 선거경비 15억 1천만원, 인건비 조정분 33억 7천만원, 경상사업 28억 6천만원, 자체사업 128억 3천만원,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시군비 조정분 21억 7천만원을 등을감액 편성하고

- 주민자치센터 리모델링사업 3억 5천만원,

소규모 지역주민 숙원사업 19억원

광역하수종말처리장 시설사업 10억원 등 자체사업 43억 4천만원 및 경상비 15억 4천만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503쪽에서 1,052쪽의 서귀포시의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기능중복 및 업무이관에따라 의회경비 9억원, 선거경비 17억 4천만원,

예산절감 10억 1천만원, 인건비 등 이관사업 조정 44억 3천만원, 경상사업 5억 1천만원, 자체사업 34억 9천만원,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시군비 조정분 17억 5천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 주민자체센터 리모델링사업 1억 5천만원,

소규모 지역주민 숙원사업 6억 5천만원,

거점산지유통 시설보완사업 4억 8천만원 등 자체사업 52억원 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1,053쪽 계속비사업 입니다.

○ 제주지역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육성 집적화 환경 마련 및 특화 벤처기업 성장환경 조성을 위해 2005년부터 계속비 사업으로 시행해 오고 있는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조성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총 사업비를 101억원에서 151억원으로 사업비를 조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1,056쪽 및 1,057쪽 채무부담 및 명시이월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계속해서 1,059쪽에서 1,226쪽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 대비 2.3%, 119억원이 증가한 5,376억 6천만원으로서

○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0.1%, 2억 8천만원이 증가한 3,884억 1천만원이고

○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8.4%, 116억 1천만원이 증가한 1,492억 5천만원입니다.

□ 먼저 기타특별회계별 주요 변동사항을 설명드리면

○ 먼저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1.3%, 82억 9천만원 증액된 472억 4천만원으로 의료급여사업 국고보조금 증가분과 그에 따른 지방비 부담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 다음으로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18.6%, 7억 4천만원이 증가된 46억 9천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8억 8천만원이 증액되고 융자금 회수수입이 1억 4천만원이 감소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금등  7억 4천만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5.4%, 93억 1천만원이 감액된 1,644억 3천만원으로

- 먼저 세입부분에서는 지하수 원수대금 4억원 및 성읍민속마을 보조정비 사업 업무이관에 따른 조정분 3억 7천만원이 증액되고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90억 7천만원, 인공어초시설사업 6억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급여 2억원 등 국고보조금 또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의 확정에 따라 감액 편성하고 관련 세출예산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세출부분에서 해외채 이자상환 이율 하락에 따라 상반기 이자 상환액중 잔액 11억 3천만원을 감액하고

- 제주용암해수 산업화 연구에 따른 출연금 10억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0.9%, 5천만원이 증액된 56억 1천만원으로 이는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한전지원금 증액분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  군립공원관리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38.1%, 2억 2천만원이 증액된 7억 8천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2억 2천만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 공영버스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6.6%, 3억 1천만원이  증액된 49억 9천만원으로 세입에서 순세계 잉여금 2억 1천만원과 유가보조금 1억원을 증액하고 공영버스 유류비 등의 세출수요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1.7%, 9억 5천만원이 감액된 546억 6천만원

○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1.1%, 2억 9천만원이 증가한 261억 6천만원이며

○ 지역개발기금은 기정예산액보다 21.9%, 122억 8천만원이 증가한 684억 3천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존경하는 양승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각 분야별 재정적 뒷받침을 위해 기존예산을 조정하고 생산적 재투자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재원을 배분하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 아무쪼록, 이번 추경예산(안)에 반영하여 계획하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