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2006.  9.  25 (월) 10:00

200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 문 위 원

목        차

1. 예산안의 규모	1

2. 회계별 분석	2

가. 일반회계	2

1) 세입예산	2

2) 세출예산	3

나. 특별회계	3

3. 검토의견	5

가. 세입분야	5

1) 일반회계	5

(가) 지 방 세	5

(나) 세외수입	6

(다) 지방교부세	7

(라)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7

(마) 국고보조금	7

2) 기타 특별회계	8

(가) 의료급여기금운영	8

(나)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8

(다) 제주도개발사업	8

(라)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비	9

(마) 군립공원관리	9

(바) 공영버스사업	9

(사) 기    타	9

3) 공기업 특별회계	9

(가) 상수도사업	9

(나) 하수도사업	10

(다) 지역개발기금	10

나. 세출분야	10

1) 전액 삭감된 주요사업	10

2) 1억원 이상 증액된 주요사업	11

3) 연구개발비	11

4) 사전집행 예산	13

5) 국외여비	15

6)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6

7) 포괄적으로 계상된 사업	16

8) 민간경상보조	17

9) 민간행사보조․위탁사업	17

10) 민간위탁금	18

11) 민간자본보조	18

12) 자치단체경상보조 및 자치단체자본보조	19

4. 종합 검토의견	20

5.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	20

200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39		제출일자 : 2006. 9. 1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06. 9. 12

1. 예산안의 규모

〇 2006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8,222억원으로서 기정예산 2조7,075억원보다 4.2% 증가한 1,147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〇 이중 일반회계는 2조2,845억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4.7%가 증가하였고,

〇 특별회계는 5,377억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2.3%가 증가 되었습니다.

〈추경예산안 총 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A)	기정예산액 (B)	증 감 액 (A-B)	증감율 (%)
합 계	2,822,168,524	2,707,512,869	114,655,655	4.2
일 반 회 계	2,284,507,000	2,181,747,567	102,759,433	4.7
특 별 회 계	537,661,524	525,765,302	11,896,222	2.3

2. 회계별 분석

가. 일반회계

1) 세입예산 (사항별설명서 P 11)

〇 금회추경 세입예산의 규모는 2조2,845억7백만원이며, 구성비는 자체수입이 28.7%, 의존수입이 69.2%, 지방채가 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자체수입은 기정예산액 보다 5.3%가 증가한 6,565억4천7백만원으로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액 보다 0.5% 증가한 4,132억4천5백만원이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보다 14.6% 증가한 2,433억2백만원입니다.

- 의존수입은 기정예산 보다 4.6%가 증가한 1조5,804억5천만원으로, 지방교부세는 1.4% 증가한 6,172억5천9백만원이며, 조정교부금 및 제정보전금은 46.1% 감소한 225억1천1백만원이고, 보조금은 9.4% 증가한 9406억8천만원으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는 475억1천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세입예산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A)		기 정 예산액 (B)		증 감 액 (A-B)	증감율 (%)
			구성비 (%)		구성비 (%)
합 계		2,284,507,000	100	2,181,747,567	100	102,759,433	4.7
자체수입	소 계	656,546,690	28.7	623,281,194	28.6	33,265,496	5.3
	지방세수입	413,244,355	18.1	411,054,355	18.9	2,190,000	0.5
	세외수입	243,302,335	10.6	212,226,839	9.7	31,075,496	14.6
의존수입	소 계	1,580,450,310	69.2	1,510,956,373	69.2	69,493,937	4.6
	지방교부세	617,258,761	27.0	608,995,761	27.9	8,263,000	1.4
	재정보전금	22,511,687	1.0	41,766,517	1.9	△19,254,830	△46.1
	보 조 금	940,679,862	41.2	860,194,095	39.4	80,485,767	9.4
지방채및예치금회수		47,510,000	2.1	47,510,000	2.2	-	-

2) 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 P 12)

〇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세세항별로 보고 드리면,

- 경상예산은 기정예산액 보다 3.1% 증가한 4,554억5천1백만원이고,

- 사업예산은 기정예산액 보다 6.1% 증가한 1조5,882억7천8백만원이며,

- 채무상환은 기정예산액 보다 17.6% 증가한 605억1천만원이고,

- 예비비등은 기정예산액 보다 5.8% 감소한 1,802억6천8백만원으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A)		기정예산액(B)		증 감 액 (A-B)	증감율 (%)
		구성비 (%)		구성비 (%)
합 계	2,284,507,000	100	2,181,747,567	100	102,759,433	4.7
경 상 예 산	455,451,383	19.9	441,594,618	20.2	13,856,765	3.1
사 업 예 산	1,588,278,509	69.5	1,497,320,009	68.6	90,958,500	6.1
채 무 상 환	60,509,580	2.7	51,460,619	2.4	9,048,961	17.6
예 비 비 등	180,267,528	7.9	191,372,321	8.8	△11,104,793	△5.8

나. 특별회계

○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면,

-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2.3% 증가한 5,376억6천2백만원으로서

-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0.1% 증가한 3,884억1천2백만원이고

-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8.4%가 증가한 1,492억5천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A)	기정예산액 (B)	증 감 액 (A-B)	증감율 (%)
합 계		537,661,524	525,765,302	11,896,222	2.3
기타특별회계		388,411,583	388,128,510	283,073	0.1
	하수도사업	21,030,108	21,030,108	-	-
	의료급여기금	47,242,213	38,954,015	8,288,198	21.3
	실 버 인 력 은 행 기 금	321,847	321,847	-	-
	장 학 기 금	1,008,130	1,008,130	-	-
	주민소득지원및 생활안정기금	4,691,126	3,953,966	737,160	18.6
	제주도개발사업	164,431,937	173,747,625	△9,315,688	△5.4
	도시개발사업	71,187,604	71,187,604	-	-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시설대지보상임시	4,626,076	4,626,076	-	-
	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지원	24,610,000	24,610,000	-	-
	주 택 사 업	1,809,882	1,809,882	-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5,608,940	5,558,940	50,000	0.9
	하모지구공유수면 매립사업	10,388,000	10,388,000	-	-
	군립공원관리	784,214	568,000	216,214	38.1
	농공단지조성사업	559,651	559,651	-	-
	농어업경영사업	2,316,587	2,316,587	-	-
	관광개발토지조성	15,468,140	15,468,140	-	-
	주 차 장 사 업	7,334,234	7,334,234	-	-
	공영버스사업	4,992,894	4,685,705	307,189	6.6
공기업특별회계		149,249,941	137,636,792	11,613,149	8.4
	상수도사업	54,660,269	55,614,793	△954,524	△1.7
	하수도사업	26,160,081	25,871,081	289,000	1.1
	지역개발기금	68,429,591	56,150,918	12,278,673	21.9

3. 검토의견

가. 세입분야

1) 일반회계

(가) 지 방 세 (사항설명서 P 15)

〇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21억9천만원(0.5%)이 증가한 4,132억4천5백만원으로  편성되고 있는데 보통세에서 15억9천5백만원이 증액되고 목적세에서 5억9천5백만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 보통세 증액 내용은 등록세 10억원, 재산세 5억9천5백만원이 증액되고 있으며,

- 목적세 증액 내용은 도시계획세 3억5천7백만원, 공동시설세 1억1천9백만원, 지방교육세 1억1천9백만이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지방세수입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증감율(%)
합 계	413,244,355	411,054,355	2,190,000	0.5
보 통 세	326,754,001	325,159,001	1,595,000	0.5
목 적 세	79,067,284	78,472,284	595,000	0.8

(나) 세외수입 (사항설명서 P 16∼23)

〇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310억7천6백만원(14.6%)이 증가한 2,433억2백만원으로 편성되고 있는데 이중에 경상적세외수입에서 2억3백만원이 감액되고 임시적세외수입에서 312억7천9백만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 경상적세외수입 재산임대수입 2천5백만원, 사용료수입 4억7천1백만원, 수수료수입 5억7천9백만원, 사업수입 11억8천4백만원 등이 증액되고 있으나 징수교부금수입에서 24억6천2백만원이 감소되고 있고

- 임시적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19억2천6백만원, 순세계잉여금 224억4천8백만원, 이월금 47억3천4백만원, 전입금 및 부담금 8억4천1백만원, 잡수입 13억2천9백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증감율(%)
합 계	243,302,335	212,226,839	31,075,496	14.6
경상적세외수입	76,852,973	77,055,978	△203,005	△0.3
임시적세외수입	166,449,362	135,170,861	31,278,501	23.1

(다) 지방교부세 (사항설명서 P 24)

〇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 대비 1.4% 증가한 6,172억5천9백만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라)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사항설명서 P 24)

〇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액 대비 46.1% 감소한 225억1천2백만원이 편성되고 있는데 도에서 시군으로 지원하던 재정보조금이 시･군이 폐지됨에 따라 조정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 국고보조금 (사항설명서 P 26∼42, P 875∼943)

〇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액 대비 11.9%가 증액된 8,054억7천3백만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증감율(%)
합 계	805,472,679	719,551,550	85,921,129	11.9
국고보조금	505,778,099	418,217,441	87,560,658	20.9
국가균형특별회계	268,278,206	271,867,760	△3,589,554	△1.3
기 금	31,416,374	29,466,349	1,950,025	6.6

2) 기타 특별회계 (사항설명서 2권 P 1059∼1191)

(가) 의료급여기금운영 (사항설명서 P 1081∼1087)

〇 본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보다 21.3%가 증액된 472억4천2백만원으로 편성하고 있는데

- 세외수입은 의료급여사업비 지방비부담금 12억5천만원과 시･군부담금 3억1천9백만원이며

- 보조금은 의료급여사업비 66억7천만원과 국고보조금 4천만원, 도비부담금 1천만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나)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사항설명서 P 1099∼1104)

〇 본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보다 18.6%가 증액된 46억9천1백만원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인 주민소득지원이자수입과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으로 5백만원이 감소되고 있고, 임시적세외수입인 순세계잉여금 8억7천8백만원이 증액되고 있으나 민간융자금회수수입 1억3천6백만원이 감소되고 있는데 융자금 회수수입 감소  사유와 앞으로 회수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 제주도개발사업 (사항설명서 P 1113∼1120)

〇 본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보다 5.4%가 감액된 1,644억3천2백만원으로 편성하고 있는데.

- 세외수입은 지하수 원수대금 4억원과 성읍민속마을 보조정비(업무이관) 3억6천7백만원이 증액되고 있으며

- 보조금은 기존생활보장수급자 급여 90억7천9백만원, 문화재(한란)보수정비 7천만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2억1천9백만원, 인공어초시설사업 6억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2억8백만원 등이 감소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라)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비 (사항설명서 1153∼1157)

〇 본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보다 0.9%가 증액된 56억9백만원으로 편성하고 있고 세외수입은 발전소주변지역(제주시) 기본지원사업 한전지원금 5천5백만원이 증가하고 있으나, 남제주군 기본지원사업 5백만원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마) 군립공원관리 (사항설명서 P 1167∼1171)

〇 본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보다 38.1%가 증액된 7억8천4백만원으로 편성하고 있고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2억1천6백만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바) 공영버스사업 (사항설명서 P 1181∼1185)

〇 본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보다 6.6%가 증액된 49억9천3백만원으로 편성하고 있고 세외수입은 서귀포시 순세계잉여금 2억7백만원과 유가보조금 1억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 기  타

〇 기타 특별회계 중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2개 특별회계는 이번 추경에 변동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3) 공기업 특별회계

(가) 상수도사업 (별책 사항설명서 P 195∼197)

〇 본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보다 1.7%가 감액된 546억6천만원으로 편성되고 있는데

- 수입자금은 전년도 미수금 수입 9억5천7백만원과 전년도 이월금 수입 25억8백만이 증가하고 있으나 영업수익 44억1천9백만원이 감소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나) 하수도사업 (별책 사항설명서 P 22)

〇 본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보다 1.1%가 증가한 261억6천만원으로 편성되고 있는데

- 수입자금은 자본잉여금수입 2억8천9백만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다) 지역개발기금 (사항설명서 P 1207)

〇 본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보다 21.9%가 증가한 684억3천만원이 편성되고 있는데

- 수입자금은 영업외수입 3억원과 특별이익 4천3백만원, 전년도  이월금수입 126억9백만원이 증액되고 있으나 영업수익 2억2천3백만원과 투자자산인 융자금회수수입 4억5천만원이 감소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나. 세출분야

1) 전액 삭감된 주요사업

〇 전액 삭감된 주요사업은 138건에 704억5천3백만원이나, 이 중 업무이관 및 과목조정된 47개사업 408억2천7백만원을 제외하면 91개사업에 296억2천6백만원입니다.

〇 전액 삭감된 사업과 국비지원사업이 삭감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사업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전액 감액사업 내역 : 붙임 1

2) 1억원 이상 증액된 주요사업

〇 이번 추경에 1억원 이상 증액 편성된 주요사업을 보면 국비지원 등 중앙예산의 변경사항, 국가기관 업무이관, 기구신설로 인한 시설 및 장비구입 등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〇 당초 예산에 편성되어 이번 추경에 1억원 이상 증액된 사업 중 제주영상위원회 운영지원사업, 제주웰컴센터 건립사업, 소암 현중화 기념관 건립사업, 국내관광홍보사무소 운영(서울, 부산, 울산) 등 기정예산액 대비 30%이상 증액 편성된 사업과 신규사업으로 계상된 사업 등에 대하여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 1억원 이상 증액된 사업내역 : 붙임 2

3) 연구개발비(용역 및 전산개발비)

(가) 용 역 비

〇 용역비는 기정예산 26억6천9백만원보다 32.1% 감소된 18억1천2백만원입니다.

〇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증액 편성된 제주도통합상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대하여는 사업별 필요성, 적정성, 시급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증액된 용역비 내역〉

(단위 : 천원)

소관부서	건 명	예 산 안	기정예산액	증 감	예산안페이지
	합 계	948,000	395,000	553,000
정책기획관실	○ BSC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	15,000	0	15,000	96 (1권)
교통정책과	○ 대중교통경영 및 서비스 평가용역 (업무이관)	40,000	0	40,000	372 (1권)
문화예술과	○ 서귀포 종합문예회관건립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비	50,000	0	50,000	480 (1권)
평화사업과	○ 세계평화의 섬 상징물 건립용역비 (업무이관)	45,000	0	45,000	540 (1권)
문화체육과 (남군)	○ 문화재 지적정보 시스템구축	68,000	45,000	23,000	676 (2권)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 제주도 통합상수도 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	700,000	350,000	350,000	1129 (2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 수자원본부 기업회계 통합에 따른 자산평가 용역	30,000	0	30,000	173

(나) 전산개발비

〇 전산개발비는 60억3천7백만원으로 기정예산 62억1천만원보다 2.8%인 1억7천3백만원 감소되었습니다.

〇 추경예산에 증액된 산림지리정보시스템 정보 사업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증액된 전산개발비 내역〉

(단위 : 천원)

소관부서	건 명	예 산 안	기정예산액	증 감	예산안페이지
	합 계	986,036	0	986,036
감사위원회	○ 감사위원회 홈페이지 구축비	30,000	0	30,000	79 (1권)
총무과	○ 중요기록물 D/B전산화(업무이관) ○ 문자전송서비스시스템 프로그램 구입	656,100 10,000	0 0	656,100 10,000	154 (1권)
서귀포관광지 관리사업소	○ 관람권전산발매시스템 구축(과목변경)	23,000	0	23,000	631 (1권)
공원녹지과 (서귀포시)	○ 산림지리정보시스템 구축	261,936	0	261,936	810(2권)
수 자 원 본 부	○ 공기업 지방채관리 전산프로그램 개발	5,000	0	5,000	59 상수도사업

4) 사전집행 예산

〇「지방재정법」제45조 단서 규정에 의하면 예산성립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또는 국가로 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하고, 이는 동일 회계연도 내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〇 금회추경에 편성된 성립전 사전집행 예산은 총28건에 729억8천5백만원으로 국기기관 업무이관, 재해관련 등 특정용도가 지정된 국비보조금(기금포함)사업들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전집행 예산 내역〉

(단위 : 천원)

부서별	건 명	계	국 비	기 금	페이지
	계	72,984,776	72,856,776	128,000
자치행정과	지역인적자원개발기반구축	500,000	500,000		170
여성정책과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 가입지원사업비	26,000	26,000		231
소방행정과	119 시민 수상구조대 물품 구입	4,290	4,290		252
자치경찰단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제도 도입에 따른 예산교부	500,000	500,000		149 행정30,525
보훈청	제주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이양에 따른 예산교부	434,449	434,449		149 275
생활환경과	제주환경출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이양에 따른 예산	44,000	44,000		149 394
지역정책과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	500,000	500,000		983
지역정책과	05.12.3~12.24 대설 및 강풍에 따른 주택(침수)재해복구사업	9,000	9,000		1023
도로관리단	제주지방국토관리청의 제주특별 자치도 사무이양에 따른 사업비	427,968	427,968		149 434

부서별	건 명	계	국 비	기 금	페이지
도로관리단	제주지방국토관리청의 제주특별 자치도 사무이양에 따른 사업비	19,784,991	19,784,991		149 434
도로관리단	제주지방국토관리청의 제주특별 자치도 사무이양에 따른 사업비	7,027,511	7,027,511		434
광역수자원 관리본부	폭설피해(05.12) 복구사업 (하수슬러지 저장시설)	250,000	250,000		988
문화예술과	제6회 탐라전국합창축제 사업비	100,000	100,000		479
노동위원회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이양에 따른 예산교부	263,499	263,499		149 702
중소기업청	재래시장 러브투어	18,900	18,900		710
기업지원과	제주중소기업청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이양에 따른 예산교부	416,807	416,807		149 718
해양수산과	05.12.3~12.24 대설 및 풍량,강풍 피해복구사업비	633,562	633,562		1022
해양수산과	해수욕장 주변정비 및 환경개선사업	100,000	100,000		1022
해양수산과	05.12.3~12.24 대설 및 풍량,강풍 피해복구사업비등	167,409	167,409		1023
항만개발 정책과	제주지방해양수산청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이양에 따른 예산	39,284,087	39,284,087		149 791
해양수산 자원연구소	제주지방해양수산청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이양에 따른 예산	745,839	745,839		149 856
직업안정 사업소	직업안정사업소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이양에 따른 예산	370,572	370,572		149 867
직업안정 사업소	제주지방노동사무소의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이양에 따른 사업비	855,892	855,892		149 867
농업기술원	지역농업클러스터기술개발지원사업비	392,000	392,000		808
복지청소년과	청소년수련시설 방과후 아카데미 북카페 운영비	20,000		20,000	행정174, 643,653
보건위생과	2006년도 건강생활실천사업	2,000		2,000	237
문화예술과	제주목관아지 재선충방제	26,000		26,000	487
문화예술과	제주삼양동선사유적지 재선충방제	80,000		80,000	487

5) 국외여비

〇 이번 추경에 예산절감, 시･군이 폐지됨에 따라 국외여비 집행잔액 반납 등으로 국외여비가 조정되어 기정예산 30억4천4백만원보다 1.9%가 감액된 29억8천7백만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〇 업무이관과 당면현안 사업 추진, 기구신설, 선진국 벤치마킹 등을 하기 위한 국외여비를 계상하고 있는데 상생협력, 갈등 극복 선진지 해외시찰 등 신규로 계상된 국외여비와 당초 예산보다 증액된 국외여비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증액된 국외여비 내역〉

(단위 : 천원)

소관부서	건 명	예산안	기 정	증 감	예산안 페이지
	합 계	280,983	84,690	196,293
의 회	ㅇ의회해외활동 연수수행 〈민간인국외여비〉 ㅇ 의원 해외연수취재시 홍보참가비(민간인국외여비) ㅇ 의원 해외여비 ㅇ 국제회의, 해외교류사업추진 및 행사참석	20,000 20,000 68,400 16,830	0 0 28,800 10,890	20,000 2,0000 39,600 5,940	61 63 66 66
자치행정과	ㅇ 상생협력, 갈등 극복 선진지 해외연찬 〈민간인국외여비〉 ㅇ 상생협력, 갈등 극복 선진지 해외연찬	15,000 15,000	0 0	15,000 15,000	162
보건위생과	ㅇ 2006년도 건강생활실천사업비(사전집행)	2,000	0	2,000	237
자치경찰단	ㅇ관광경찰 해외사례 벤치마킹	3,000	0	3,000	269
환경녹지과	ㅇ소나무재선충관련 해외연수	2,000	0	2,000	401
문화재과	ㅇ 세계자연유산 국제홍보(프랑스, 뉴질랜드) 〈민간인국외여비〉 ㅇ 세계자연유산 사후활용 및 기념관 건립에 따른 선진지 자료 수집 ㅇ 세계자연유산 등재 국제 홍보	10,000 10,000 10,000	0 0 0	10,000 10,000 10,000	489
투자지원과	ㅇ 해외투자설명회 참가	40,000	25,000	15,000	519
평화사업과	ㅇ 평화사업 추진관련 해외자료 조사 〈민간인국외여비〉 ㅇ 평화사업과 해외사례 조사	8,120 10,000	0 0	8,120 10,000	539
기업지원과	ㅇ 선진국관광기념품 제조기술체험	4,633	0	4,633	721
감귤정책과	ㅇ APC선진국해외견학	26,000	20,000	6,000	766

6) 시책추진업무추진비

〇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주요행사, 대단위 사업, 주요 투자사업, 주요행사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로 일반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자치단체별 기준액 이내에서 경비의 목적에 따라 해당 부서에 편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〇 이번 추경에 시책업무추진비는 기정예산액 보다 11.5%가 증가한 27억6천9백만원으로 편성되고 있는데 업무이관과 기구신설 등에 따라 예산편성 매뉴얼(329P)에 의한 기준액을 산정식에 근거하여 예산을 계상하고 있다고 판단되나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증액 또는 신규로 예산에 반영하게 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비 고
합 계	2,769,369	2,483,760	285,609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내역 : 붙임 3

7) 포괄적(POOL)으로 계상된 사업

〇 본 사업비는 6건에 46억5천5백만원이 증액 계상되고 있는데 예산부기와 사용용도를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함에도 구체적인 사용내용 없이 편성된 이유와 사업내용 등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증액된 포괄사업비 내역〉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	예산요구액	페이지
합 계		4,628,000
자치행정과	○ 민간단체 공인활동 사업(민간경상보조) ○ 갈등관련 주민숙원 사업(민간자본보조)	100,000 120,000	159 164
제주시자치혁신과	○ 주민숙원사업(시설비) ○ 주민숙원사업(민간자본보조) ○ 소규모 주민숙원 해결사업(민간자본보조)	1,300,000 1,058,000 1,400,000	101
서귀포시기획예산과	○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민간자본보조)	650,000	559

8) 민간경상보조

〇 민간경상보조는「지방재정법」제17조의 규정에 의거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경비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하여 지원토록 하고 있는데

〇 이번 추경에 증감조정된 민간경상보조는 기정예산액 대비 2.1% 증가한 28억 2천 6백만원으로서, 이를 합한 총금액은 1,361억 5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을 제외한 신규사업과 기정예산액 대비 50%이상 증액된 사업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 3천만원 이상 민간경상보조 주요 사업내역 : 붙임 4

9) 민간행사보조․위탁사업

〇 민간행사보조･위탁사업 예산은 88억원으로 기정예산 89억4천만원보다 1.7%가 감액되었습니다.

〇 이번 추경에 증액 계상된 주요사업는 3건에 2억2천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민간이 추진하는 행사에 대한 자치단체가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사업으로

〇 제6회 탐라전국합창축제사업은 사전집행된 사업이며, 2건의 사업은 생활체육 및 문화행사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계상된 사업입니다.

〈3천만원 이상 증액된 주요사업〉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	예산요구액	페이지
합 계		220,000
문화예술과	○ 제32회 제주도미술대전 ○ 제6회 탐라전국합창축제(사전집행)	70,000 100,000	478 479
스포츠산업과	○ 도지사기대회지원(생활체육9, 엘리트5)	50,000	505

10) 민간위탁금

〇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및 조례 등에 의하여 민간인에게 위탁관리시키는 사업중 기금성격의 사업비로 사업이 종료되거나 위탁이 폐지될 때에는 지방비로 회수가 가능한 사업과 자치단체가 위임 또는 위탁사무에 수반되는 경비로서 자본형성적 경비 이외의 부담경비를 편성토록 하고 있는데

○ 이번 추경에 편성하여 증감조정된 예산은 기정예산대비 22억9천5백만원이 증액된 486억2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〇 이 중, 성상포내수면해양리조트개발사업 타탕성 조사, KTX-크로즈 연계상품 개발, 중화권 전세기 상품개발지원 등 개발사업에 대한 지원비 대비 사업효과 및 타당성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3천만원 이상 민간위탁금 주요 사업내역 : 붙임 5

11) 민간자본보조

〇 이번 추경에서 증감 조정되는 민간자본보조는 기정예산액보다 10.7%인 86억2천만원이 증가한 894억5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〇 본 사업은 민간의 자본형성 또는 경제발전을 위하여 민간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편성토록 하고 있는데

〇 경로당, 마을회관 건립 및 정비, 종합복지관 등 지원사업은 실･국간 업무 조정으로 일원화하여 사후관리 등 효율성을 기해야 한다고 판단되며, 자체사업으로 신규 및 증액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목적과 필요성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3천만원 이상 민간자본보조 주요 사업내역 : 붙임 6

12) 자치단체경상보조 및 자치단체자본보조 (사항설명서 P 947~1024)

〇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은 도에서 시･군에 지급하는 자본적경비를 제외한 보조금으로 시･군을 통해 민간인에게 교부하는 경상보조금도 포함하며

〇 자치단체자본보조금은 자치단체에 자본형성 또는 경제개발을 위하여 지급되는 보조금과 자차단체를 통하여 민간의 자본형성 또는 경제개발을 위하여 지급되는 보조금입니다만

〇 2006. 7. 1부로 시･군이 폐지됨에 따라 도 자체사업으로 추진해야 함에도 일부사업에 대해서는 종전 시․군사업으로 편성하고 있는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및 자치단체자본보조〉

(단위 : 천원)

과 목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비고
자치단체경상보조금	97,450,236	101,430,434	△3,980,198	△3.9%
자치단체자본보조	290,914,079	296,856,054	△5,941,975	△2.0%

※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주요 사업내역 : 붙임 7

※ 자치단체자본보조 주요 사업내역   : 붙임 8

4. 종합 검토의견

〇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국가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이관과 종전 시･군이 폐지됨에 따라 국고보조금과 특별교부세 등 중앙지원 예산의 변경사항, 도비보조사업, 종전 시･군 예산을 조정하여 재편성함은 물론,

〇 신설된 기구에 대한 예산지원과 도와 시･군간 재정지원 및 부담금 예산의 불일치 내역 등을 정리하기 위하여 통합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〇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4.2% 증가한 2조8,222억 규모이며, 경상예산은 2.8%, 사업예산은 4.8% 증액 편성하는 등 경상예산을 최소화 하는데 중점을 두고 긴축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마는

〇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일부 개선하여야 할 부분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예산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 투자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신중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5.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

○ 의회운영위원회	: 원안가결

○ 행정자치위원회	: 원안가결

○ 복지안전위원회	: 수정가결 (별첨)

○ 환경도시위원회	: 수정가결 (별첨)

○ 문화관광위원회	: 수정가결 (별첨)

○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 수정가결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