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행정개혁추진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행 정 자 치 위 원 회

제주도행정개혁추진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ㅇ 제출연월일 : 2006.  10.  20.

ㅇ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ㅇ 회부연월일 : 2006.  10.  23.

ㅇ 상정일자 : 2006.  10.  31. (제2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지방행정개혁 및 지방자치모형 개발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제주도행정개혁추진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2006. 7. 1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함에 따라   이를 폐지하고자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조례 폐지조례안(제정 2002. 12. 4)은 지방행정개혁 및 지방자치 모형 개발에 관한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주도행정개혁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제정2006. 1. 11)과「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정 2006. 2. 21)에 의하여 2006. 7. 1일부터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함에 따라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임.

○ 2006. 7. 1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제주도행정개혁추진위원회 기능 중 지방자치모형개발에 관한 사항은 이미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이 조례 제2조(위원회 기능) 규정을 보면 지방자치모형개발에 관한  사항 이외에도 지방행정개혁에 관한 사항을 조언․권고․건의․   자문․심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 조례를 폐지할 경우 향후   지방행정개혁에 관한 사항 심의 등에  관한 기능 수행방안 및 필요성 여부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 의견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