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등에 관한 조례안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등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163	제출년월일 : 2006. 10.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정이유

○ 「행정절차법」,「법제업무운영규정」 제20조제2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법규를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는 경우 주민의 입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입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법예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자치법규의  공포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입법예고 생략 및 기간 단축시 법제업무담당과장과 협의 등(안 제2조)

-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입법예고기간을 20일 미만으로 단축하려는 때는 법제업무담당과장과 협의

-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는 해당 부분에 대하여 재입법예고를 하여야 함

나. 예고문 작성(안 제3조)

- 입법취지, 주요내용, 의견제출방법․기간 등

다. 예고방법(안 제4조)

- 도보, 인터넷, 신문․방송 등 활용 공고

- 홈페이지에는 예고할 내용의 전문 게재

-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 대하여 통지

라. 관계기관의 협의 등(안 제5조)

-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기관․부서와의 협의․승인 등이 필요한   경우 그 협의․승인 등을 완료한 후 입법예고를 함

마. 조례 및 규칙의 공포(안 제6조)

- 공포번호는 누년일련번호로 하고, 도교육감이 공포하는 조례는 공포번호만 부여하며 도의회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는 조례번호를 따로  표시하여 도지사가 공포한 조례와 구별함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발췌 :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 기간 : 2006. 8. 8 ～ 8. 27(20일간)

- 제출건수 : 없음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 제41조․제42조,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0조제2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법예고) ①자치법규안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은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고자 하거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입법예고기간을 20일 미만으로 단축하려는 때에는 법제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자치법규안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은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긴급히 처리되어야 하는 자치법규안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예고문 작성) ①입법예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입법하려는 자치법규명

2. 입법취지

3. 입법 주요내용

4. 의견제출 방법, 기간 등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입법예고문은 입법취지와 그 주요내용을 주민이 알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제4조(예고방법) ①입법예고는 입법예고문을 제주특별자치도보나 인터넷․신문․방송 등을 활용하여 공고하는 방법에 의한다.

②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에는 예고할 내용의 전문을 게재하여야 한다.

③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입법예고한 자치법규의 내용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입법예고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제5조(관계기관의 협의 등) 자치법규안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은 자치법규안에 관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기관․부서와의 협의․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 그 협의․승인 등을 완료한 후에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제6조(공포) ①자치법규의 공포번호는 누년일련번호로 한다.

②자치법규를 공포한 경우에는 별지서식에 의한 조례(규칙)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③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공포하는 조례인 경우에는 도지사가 공포번호만 부여하여야 한다.

④「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인 경우에는 조례번호는 따로 표시하되, 도지사가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서식〕

조  례  (규  칙)  대  장

번호	공포년월일	조례(규칙)명	주관과	비 고

관  계  법  령

ꏚ 행정절차법

제41조 (행정상 입법예고) ①법령 등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이하 “입법이라 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2.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3. 상위 법령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4.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5. 입법내용의 성질 그 밖의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삭제

③법제처장은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한 법령안의 심사요청을 받은 경우에 입법예고를 함이 적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행정청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권고하거나 직접 예고할 수 있다.

④입법예고의 기준·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 (예고방법) ①행정청은 입법안의 취지, 주요내용 또는 전문을 관보·공보나 인터넷·신문·방송등의 방법으로 널리 공고하여야 한다.

②행정청은 입법예고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행정청은 입법예고를 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단체등에 대하여 예고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④행정청은 예고된 입법안의 전문에 대하여 열람 또는 복사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행정청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복사에 따른 비용을 요청한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ꏚ 행정절차법시행령

제23조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상 입법예고에 관하여는 법제업무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ꏚ 법제업무운영규정

제18조 (제출의견의 처리) ①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법령안에의 반영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결과 및 처리이유등을 지체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①제18조제1항의 규정은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제1항에 규정한 것 외에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하여는 조례로 정한다.

ꏚ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1조 (조례와 규칙의 공포절차) ①조례와 규칙의 공포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례와 규칙의 공포문 전문에는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뜻을 기재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명기한다. 이 경우 조례공포문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법 제19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공포문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 및 법 제19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지방의회의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명기한다.

제12조 (조례와 규칙의 공포방법등) 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조례와 규칙의 공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의 게재로써 한다. 다만, 법 제1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공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써 한다.

②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의 공고 또는 고시에 관하여는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준용하되, 법 제1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의 고시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 (공포일)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조례와 규칙의 공포일과 공고·고시일은 그 조례와 규칙등을 게재한 공보나 신문이 발행된 날 또는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

제14조 (운영규정) 법 및 이 영에 규정한 것외에 조례와 규칙의 공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