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행 정 자 치 위 원 회

제주특별자치도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ㅇ 제출연월일 : 2006.  10.  20.

ㅇ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ㅇ 회부연월일 : 2006.  10.  23.

ㅇ 상정일자 : 2006.  11.  01. (제2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2006. 1. 11)되어 종전 시․군이 폐지되고 단일 광역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광역체제의 원활한 기능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포상금 지급대상자(안 제2조)

- 제주특별자치도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등을 당사자로 하여 70퍼센트이상 승소 판결을 받은 경우 그 소송수행자

○ 포상금 지급기준(안 제4조)

- 심급별로 판단하여 지급하되, 소 취하된 경우 등은 제외

○ 포상금 지급액(안 제5조)

- 행정소송․민사소송 : 1인당 200,000원 이내

- 소액사건․신청사건 : 1인당 100,000원 이내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조례안은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2006. 1. 11)되어 종전 시․군이 폐지됨에 따라 종전 도와 4개 시․군별로 각각 운영되어 오던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포상금 지급대상자와 관련하여

조례안 제2조 1항에서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동조 제2항에서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을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 조례안 제3조에서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각각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문상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이라는 조항은 불필요 하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 포상금 지급기준과 관련하여

조례안 제4조 제2항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원심 승소사항이 상급심에서 패소하는 경우 원심에서 패소한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최종심을 기준으로 심급별로 판단 결정하는 방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별지참조)

7. 소수 의견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 후단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한”을 삭제한다.

안 부칙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 부칙 제3항을 삭제하고 제4항을 제3항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3조(공동 소송수행자에 대한 지급) --------------------------- ------------제5조의 규정에 의한 -------. 제4조~제5조(생략) 부칙 ①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적용례) 제5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지급하는 포상금부터 적용한다. ④(생략)	제3조(공동 소송수행자에 대한 지급) --------------------------- ------------ (삭 제) ------- -------. 제4조~제5조(제정안과 같음) 부칙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제정안과 같음) (삭 제). ③ (제정안 4항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