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년월일 : 2006. 10. 20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년월일 : 2006. 10. 23

○ 상 정 일 자

- 2006. 11. 6(제2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회의)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기구 설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행정기구 설치 내용

○ 부지사(2) : 행정부지사, 환경부지사

○ 실․국․본부․단(14)

•  경영기획실, 특별자치도추진단, 자치행정국, 문화관광스포츠국, 지식 산업국, 보건복지여성국, 소방방재본부, 교통관리단, 국제자유도시 추진국, 청정환경국, 친환경농축산국, 도시건설본부, 해양수산본부

• 자치경찰단 (과장급)

○ 직속기관(11)

• 농업기술원, 인력개발원, 보건환경연구원, 보훈청, 보건소(4), 소방서(3)

○ 사 업 소(13)

•  사업운영본부, 수자원본부, 여성능력개발본부, 문화진흥원, 한라산 국립공원관리사무소, 민속자연사박물관, 축산진흥원, 해양수산자원연구소, 4․3사업소, 동물위생연구소, 제주투자유치서울사무소, 종합고용  지원센터, 한라산연구소

○ 합의제행정기관(2) : 감사위원회, 노동위원회

○ 하부행정기관

• 행 정 시(2) : 제주시, 서귀포시

• 읍․면․동(43) : 7읍․5면․31개동

다. 참고사항

○ 입법예고 기간 : 2006. 10. 09 ～ 10. 13 (5일간)

․제출건수 : 6건 (반영 4, 미반영 2) - 따로 붙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관계법령 검토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 자치조직권에 관한 특례에 의하면 “부지사의 정수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 행정기구의 설치․운영 기준, 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의 설치요건 및 하부 행정기구의 설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로 되어 있고,

○ 법 제15조, 제21조, 제66조, 제106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 및 읍․면․동의 설치, 행정시의 행정기구, 감사위원회 설치, 자치경찰기구의 설치 등에 대하여 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나.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및『제주도행정체제등에 관한 특별법』시행(2006. 7. 1)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기구 및 대강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특별법 부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정 2006. 5. 10, 시행 2006. 7. 1)가 기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다시 제정안 형식으로 제출된 사안이 되겠으며,

실제 일부 직속기관의 명칭 변경과 소관 사무분장 사항의 조정   및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음.

○ 종전 조례와 달라지는 사항을 비교해 보면

∙합의제행정기관(감사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을 본청 앞에 두었으나 이번에는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다음인 제5장에 두고 있으며, 이는「지방자치법」의 조문배열 형식에 따른 것으로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됨.

∙안 제74조 내지 제76조의 “종합고용지원센터”는 종전 “직업안정사업소”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특별법 제147조에는 도지사 소속하에 직업 소개, 작업지도 등 직업안정 업무를 수행하는 직업안정기관을 설치․운영한다고 되어 있고, 직업소개․직업지도 이외에도 고용정보의 제공 등 고용안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노동부 산하 고용정보 센터와 동일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명칭으로 인한 민원인 혼란방지와 기능에 부합되도록 변경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사무분장 사항 조정과 관련해서는 대부분 규칙으로 명시한 사항을 삭제하는  것이나, 안 제13조제9호는 종전 “청정 제주 특산품 판매지원”을 “중소기업제품의 판매지원”으로 하고 있는 바, 제주 특산품을 포함한 “중소기업제품 및 청정 제주 특산품 판매지원”으로 하여 제주특산품에 대한 관심제고와 제주 청정브랜드를 활성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봄.

○ 조례안의 내용과 관련해서는

∙본 조례안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등의 기구설치 및 대강의 사무분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안 제82조에는 행정시인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둔다고 규정하면서 행정시에 두는 기구에 대해서는 명시하고 있지 않은 바,

특별법 제21조에서 “행정시에 소관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두되,”.............의 규정에 따라 제주시․서귀포시에 두는 기구를 명시하는 것이 타당함.

∙부칙사항과 관련해서는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행정기구 및 규칙의 효력 등에 대한 경과조치를 둘 필요성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난 5월에 정한 기구의 명칭 및 분장사무를 이번 임시회시 다시 조정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바, 행정기구설치 등 관련 조례 입안시에는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부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제정(2006. 5. 10)되어, 2006. 7. 1부터 시행되고 있으므로 제정안이 아니라 일부 개정방식에 따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며, 이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겠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수정가결(별지참조)

7. 소수의견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과․담당관의 설치 등) 제주자치도에 도 본청 및 소속기관의 팀․과․담당관 등 설치, 합의제 행정기관의 팀․과의 설치 및 하부행정기관의 과․담당관․팀의 설치와 그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안 제11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행정시 행정지원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제9호 중 “중소기업제품”을 “ 중소기업제품 및 청정 제주 특산품”으로 한다.

안 제84조․제85조를 각각 안 제85조․제86조로 하고, 제6장제1절에 제8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4조(시에 두는 하부조직)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두는 기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주시 : 자치행정국, 가족보건국, 문화산업국, 환경교통국, 친환경농수

축산국, 도시건설국

2. 서귀포시 : 자치행정국, 복지문화국, 지역경제국, 환경도시건설국

안 부칙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한 행위 등으로 본다.

수  정  안  대  비  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5조(과․담당관의 설치 등) 제주자치도에 도 본청 및 소속기관의 팀․과․담당관, 합의제 행정기관의 국․팀․과 및 하부행정기관의 국․팀․과․담당관의 설치와 그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과․담당관의 설치 등) 제주자치도에 도 본청 및 소속기관의 팀․과․담당관 등 설치, 합의제 행정기관의 팀․과의 설치 및 하부행정기관의 과․담당관․팀의 설치와 그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자치행정국) (생략) 1. - 6. (생략) 7. 행정시 행정업무에 관한 사항 8. - 9. (생략)	제11조(자치행정국) (제정안과 같음) 1. - 6. (생략) 7. 행정시 행정지원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8. - 9. (제정안과 같음)
제13조(지식산업국) (생략) 1. - 8. (생략) 9. 중소기업제품의 판매 지원 10. - 17. (생략)	제13조(지식산업국) (제정안과 같음) 1. - 8. (제정안과 같음) 9. 중소기업제품 및 청정 제주 특산품의 판매 지원 10. - 17. (제정안과 같음)
(신 설)	제84조(시에 두는 하부조직)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두는 기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주시 : 자치행정국, 가족보건국, 문화산업국, 환경교통국, 친환경농 수축산국, 도시건설국 2. 서귀포시 : 자치행정국, 복지문화국, 지역경제국, 환경도시건설국
제84조(읍․면․동 설치) ① - ② (생략) 제85조(읍․면․동장) (생략)	제85조(읍․면․동 설치) ① - ② (제정안 제84조와 같음) 제86조(읍․면․동장) (제정안 제85조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