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년월일 : 2006. 10. 20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년월일 : 2006. 10. 23

○ 상 정 일 자

- 2006. 11. 6(제2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회의)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지방공무원의 총수 : 5,169명

• 집행기관의 정원 : 4,294명

• 소방방재본부․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 593명

• 자치경찰공무원의 정원 : 127명

•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05명

•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 50명

다. 참고사항

○ 입법예고 기간 : 2006. 10. 09 ～ 10. 13 (5일간)

․제출건수 : 1건(미반영 1) - 감사위원회 12명 증원 요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동 제정 조례안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정원 관리기관별로 규정하는 것으로,

○ 지방공무원의 총수(5,169명) 범위내에서 읍면 상수도 관리, 광역소각로 담당 등 업무이관에 따른 정원 및 특별행정 기관 이체  정원과 현원상 불합리한 정원 등에 대하여 정원관리 기관별로 조정하고, 2006. 12. 31까지 한시정원으로 되어 있는 특별자치도추진단 한시정원(23명)을 2008. 12. 31까지 2년간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음.

○ 이와 같이 업무이관 등으로 인한 인력 증원과 특수업무에 대한 인력 보강 등 총 정원의 범위내에서 기관별로 탄력있게 정원을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나, 업무량과 업무특성, 직렬간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인력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조직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수정가결(별지참조)

7. 소수의견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부칙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한 행위 등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