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안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안

의 안 번 호	161		제출일자 :	2006. 10.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정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방공무원의 총수 : 5,169명

• 집행기관의 정원 : 4,294명

• 소방방재본부․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 593명

• 자치경찰공무원의 정원 : 127명

•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05명

•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 50명

3. 조 례 안 :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사항

○ 관계법령 발췌 : 따로 붙임

○ 입법예고 기간 : 2006. 10. 09 ～ 10. 13 (5일간)

․제출건수 : 1건(미반영 1) - 따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4조, 제109조 및 제149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제주특별자치도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5,169명으로 하며, 다음 각호와 같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4,294명

2. 소방방재본부 및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 593명

3. 자치경찰단 및 자치경찰대에 두는 자치경찰공무원의 정원 : 127명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05명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 50명

제3조(정원관리기관별 정원) ①본청,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 등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②집행기관인 본청․직속기관․사업소․하부행정기관의 직렬별 정원, 합의제행정기관인 감사위원회․노동위원회 및 소방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의 기관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 조례인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한시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제1호 및 제3조제1항의 집행기관의 정원 중 12명(4급 1명, 5급 4명, 6급 4명, 7급 2명, 기능9급 1명)은 2007년 6월 30일까지, 15명(4급 1명, 5급 3명, 6급 4명, 7급 6명, 기능10급 1명)은 2008년 10월 30일까지, 23명(3급 1명, 4급 2명, 5급 6명, 6급 8명, 7급 4명, 기능9급 2명)은 200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동 기일의 경과와 동시에 감축된 것으로 한다.

관   계   법   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자치조직권에 관한 특례) ①「지방자치법」 제82조제3항 및 제83조제2항(「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제외한다), 제101조제1항․제2항 단서(정수에 한한다)․제6항, 제102조제1항․제2항(직급기준을 제외한다), 제104조 내지 제10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의 의회사무처에 두는 사무직원의 임용 및 절차, 부지사의 정수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 행정기구의 설치․운영기준, 지방공무원의 정원기준, 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의 설치요건 및 하부 행정기구의 설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자치도에 두는 부지사 1인은「지방자치법」제101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③「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지사 1인 외에는 제주자치도에 국가공무원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국가공무원을 제외한다)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④도지사는 행정기구의 설치․운영에 있어서 규모의 적정화와 운영의 합리화를 위하여 행정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149조(사무의 이관에 따른 조치 등) ①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의 이관에 따라 신분이 전환되는 해당 공무원을 지방직공무원으로 임용함에 있어서는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7호 및 동조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 직급에 상당하는 직급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②제주자치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된 공무원에 대하여 행정·재정적 지원 및 생활환경의 개선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제141조 내지 제1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가 이양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주자치도가 그 이양받은 사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인원의 이체 등 행정․재정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함에 있어서는 그 방법 및 규모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마련하여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원위원회는 미리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이관의 범위 및 내용과 이관되는 단위사무별 처리절차에 관한 사항

2. 이관사무의 최근 3년간 재원별․단위사무별 소요비용에 관한 사항

3. 재정지원의 규모․방법․시기와 그 비용의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재정지원과 관련되는 사항

□ 지 방 자 치 법

제102조 (행정기구와 공무원) ①지방자치단체에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지

③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이하의 국가공무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장관이 임명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정원의 규정) ①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1995.5.16, 1998.8.31, 2000.12.30>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정원을 제외한다)

2. 본청·소방학교 및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의 총수의 범위 안에서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관리기관별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의 총수의 범위 안에서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관리기관별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의 범위안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때에는 그 결원의 범위안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 또는 임용제청할 수 있다.

⑤「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정원조례안 입법예고 접수의견 반영계획

ꏅ 제출자 : 1명 1건 (미반영) -

의견제출자	의 견	반영여부		사 유
		반영	미반영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 정원 증원 (12명) 요청 ․43명(보류정원 4) → 55명 ․조사대상 기관 및 대상 공무원 확대로 공무원 범죄 조사, 민원조사사항 급격 증가		○	○ 행정구조개편에 따른 설계용역 에서 제시한 감사위원회 정원은 30명(공직윤리 3명 포함)이지만 감사팀의 의견을 받아들여 43명 (보류정원 4명)으로 증원됨 ○ 새로운 증원 요인이 없는 상황 에서 정원 증원 불가 ○ 특히, 특별자치도 출범후의 정원 증원은 확실한 증원 사유가 있을 때 한하여 증원할 계획임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4조 및 제149조,「지방자치법」 제103조,「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규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제주특별자치도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5,169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 51명 2. 집행기관의 정원 : 4,292명 3. 소방공무원의 정원 : 594 명 4. 자치경찰공무원의 정원 : 127명 5.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05명 제3조(정원관리기관별 정원) ①본청, 의회사무처, 합의제행정기관,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등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4조, 제109조 및 제149조에 따라 ----------------- ----------------------------- ----------------------------- ------ 제2조(정원의 총수) -------------- ------------------------------ ----------------- 1. 집행기관의 정원 : 4,294명 2. 소방방재본부 및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 593명 3. 자치경찰단 및 자치경찰대에 두는 자치경찰공무원의 정원 : 127명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05명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 50명 제3조(정원관리기관별 정원) ①본청,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 ------------------ ----------------------------- -----

②합의제행정기관인 감사위원회·노동위원회, 집행기관인 본청, 의회사무처, 직속기관·사업소·하부행정기관의 직급·직렬별 정원 및 소방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의 기관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제주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한시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제2조제2호 및 제3조제1항의 집행기관의 정원 중 27명(3급1명, 4급2명, 5급8명, 6급7명, 7급7명, 기능9급2명)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13명(4급1명, 5급4명, 6급4명, 7급2명, 기능9급1명, 기능10급1명)은 2007년 6월 30일까지, 16명(4급1명, 5급3명, 6급5명, 7급6명, 기능10급1명)은 2008년 10월 30일까지로 하며, 동 기일의 경과와 동시에 감축된 것으로 한다.	②집행기관인 본청․직속기관․사업소․하부행정기관의 직렬별 정원, 합의제행정기관인 감사위원회․노동위원회 및 ----------------------- ----------------------------- ----------- 부 칙 ⓛ(시행일) -------- 공포한 날---- --------- ②(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 조례인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한시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제1호 및 제3조제1항의 집행기관의 정원 중 12명(4급 1명, 5급 4명, 6급 4명, 7급 2명, 기능9급 1명)은 2007년 6월 30일까지, 15명(4급 1명, 5급 3명, 6급 4명, 7급 6명, 기능10급 1명)은 2008년 10월 30일까지, 23명(3급 1명, 4급 2명, 5급 6명, 6급 8명, 7급 4명, 기능9급 2명)은 200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동 기일의 경과와 동시에 감축된 것으로 한다.

	[별표 ]
	정원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3조관련)
	기 관 별총 계		본청	의회	직속 기관	사업소	합 의 제 행정기관	제주시	서귀포시	읍면동
	총 계5,169		1,033	105	1,055	743	50	659	541	983
	정 무 직2		1				1
	정무직+일반직2							1	1
	일반직 계3,013		754	45	214	395	39	429	369	768
		1급
		2∼3급	2	1	1
		3급	17	11		1	2	1	1	1
		3∼4급	1	1
		4급	79	46	2	5	14	2	6	4
		4∼5급	4			4
		5급	351	190	8	16	41	7	27	19	43
		6급	852	217	14	42	111	27	118	95	228
		7급	930	270	20	67	132	2	143	113	183
		8급	540	18		62	64		122	97	177
		9급	237			17	31		12	40	137
	별정직 계165		42	25	50	22	1	14	9	2
		1급상당	1	1
		2급상당	1					1
		3급상당	2	1			1
		4급상당	11	3	7		1
		5급상당	33	12	15		5			1
		6급상당	35	15	1	4	8		5	2
		6∼7급상당	44			44
		7급상당	34	10	2	2	5		8	5	2
		8급상당	4				2		1	1
		9급상당	0
	연구직 계99		3		64	30		1	1
		연구관	17			14	3
		연구사	82	3		50	27		1	1
	지도직 계87				86	1
		지도관	10			10
		지도사	77			76	1
	연구·지도직 계29		1		27	1
		연구관·지도관	4			4
		연구사·지도사	25	1		23	1
	기능직 계1,051		152	35	83	294	8	145	121	213
		6급	43	19	1		11		7	5
		7급	99	22	5	3	25		28	14	2
		8급	169	22	10	13	53	1	28	29	13
		9급	354	61	14	30	101	3	58	33	54
		10급	386	28	5	37	104	4	24	40	144
	소방직 계594		62		531		1
		소방준감	1	1
		소방정	5	2		3
		소방령	15	8		7
		소방경	24	7		16		1
		소방위	42	5		37
		소방장	76	23		53
		소방교	162	13		149
		소방사	269	3		266
	자치경찰 계127		18					69	40
		자치총경	1	1
		자치경정	5	3					1	1
		자치경감	9	1					5	3
		자치경위	14	6					5	3
		자치경사	15	7					5	3
		자치경장	17						11	6
		자치순경	66						4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