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발전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제주발전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년월일 : 2006. 10. 20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년월일 : 2006. 10. 23

○ 상 정 일 자

- 2006. 11. 6(제2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회의)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제주특별자치도 체제로 전환되고,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 종전 제정․시행하고 있던 「제주발전연구원설치및육성조례」를 폐지하고,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제주발전연구원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새로 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제주발전연구원의 수행사업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

- 지역개발을 위한 장ㆍ단기 정책개발

- 관광, 농ㆍ수ㆍ축산업 등의 육성에 관한 연구

- 출연기관 및 다른 기관 등에서 의뢰한 연구사업 추진 등

○ 제주발전연구원장이 추천하는 이사의 자격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

- 학계ㆍ경제계ㆍ언론계ㆍ법조계 등에 종사하며, 경영능력이나 전문성이 인정되는 자

-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며,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는 자로서 연구원의 설립

목적에 이바지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경영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7조)

- 제주발전연구원의 경영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제주발전연구원경영평가위원회를 두도록 함

-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다.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기간 : 2006. 9. 5 ～ 9. 25 (20일간)

- 의견제출건수 : 없음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제12회 조례규칙심의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제주발전연구원의 수행사업, 재산운영 및 관리, 이사의 추천, 연구․조사 등의 위탁, 경영평가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이사의 추천과 관련하여 안제4조에 “제주발전연구원장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이사로 추천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항에서 “이사(이사장을 제외한다)는 정관에 명시된 자(이하 "당연직이사"라 한다)와 원장이 학계·산업계 등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자가 된다.”로 되어 있고, 동법 제4항에서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의 추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로 규정하고 있는 바

○ 안 제4조의 본문을 “법률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의 추천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 자구 수정사항으로 안 제5조 4항 중 “재산관리 및 운영”은 근거법령에 명시된 바와 같이 “재산운영 및 관리”로 수정하여 조의 제명과 일치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수정가결(별지참조)

7. 소수의견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제주발전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제주발전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의 본문을 “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의 추천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로 한다.

안 제5조제4항 중 “재산관리 및 운영”은 “재산운영 및 관리”로 한다.

안 제8조제1항 중 “연구원장”은 “제주발전연구원장(이하”연구원장“이라 한다)” 으로 한다.

수  정  안  대  비  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4조(이사의 추천) 제주발전연구원장(이하 “연구원장“이라 한다)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이사로 추천하여야 한다. 1. - 2. (생략)	제4조(이사의 추천) 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의 추천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 2. (제정안과 같음)
제5조(재산운영 및 관리) ① - ③ (생략) ④재산관리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연구원의 정관으로 한다.	제5조(재산운영 및 관리) ① - ③ (제정안과 같음) ④재산운영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연구원의 정관으로 한다.
제8조(공무원의 파견요청)①연구원 장은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에는 도지사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생략)	제8조(공무원의 파견요청)①제주발전연구원장(이하”연구원장“이라한다)” ............................................................ ......................................................... ②(제정안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