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  사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안

환 경 도 시 위 원 회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06. 9. 13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한영호 의원 외9인

다. 회부일자 : 2006. 9. 13

라. 상정일자 : 2006. 10. 31

(제2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생략)

가. 제안이유

○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종전의 시․군이 폐지되고 단일 광역자치단체로 전환됨에 따라 종전 제정․시행하고 있던 「제주도 수도급수조례」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조례」를 제정하여 법령에서 위임된 수도급수에 따른 제반사항을 정하기 위함.

○ 현재 수산업이 WTO-DDA 및 FTA협상 등에 따른 수산물 관세인하와 수산보조금 관련 규범의제 선정으로 도내 어업 종사자의

가정경제에 압박이 가시화되고 있는데 수협에서 공급하는 어업용 제빙 상수도요금이 영업용으로 구분, 농축산용 요금의 평균 6배를 적용하고 있어 어업운영 자금의 부담경감을 위해 종전의 업종구분에 의한 요금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제정목적 규정(안 제1조)

-「수도법」 및 「수도법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 수돗물평가위원회 구성․운영, 요금의 부과․징수, 급수설비 공사비용 부담 기타 수도공급 조건 및 원인자 부담금 등

나. 용어의 정의 규정(안 제2조)

- 급수설비, 급수공사, 특수가압시설, 흡수정 등의 장치. 수도사용자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가구 등

다. 급수구역, 급수설비 및 공사의 구분 규정(안 제3조 내지 제5조)

라. 급수공사 규정(안 제6조 내지 제17조)

- 급수공사의 신청 및 시행, 급수공사 대행업자의 지정, 급수공사비 부      담 및 설비관리, 시설분담금, 특수가압시설의 설치․운영, 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 부담금 산출기준 등

마. 수도 급수 규정(안 제18조 내지 제26조)

- 수도의 사용, 급수의 판매금지, 소화용 급수의 사용, 수도사용자 등      의 관리상 책임 및 권리의무의 승계,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급수의 중지     등

바. 수도요금 및 수수료 규정(안 제27조 내지 제39조)

- 수협운영 어업용 제빙관련 업종조정(안 제29조 제1항 별표 5)

사. 수도 급수관리 규정(안 제40조 내지 제47조)

- 급수설비의 검사 및 보수, 수도계량기의 훼손․망실 책임, 검침       및 요금의 부과징수 업무, 이의신청, 포상금지급, 지방세 징수예의 준      용 등

아. 수돗물평가위원회 구성․운영 규정(안 제48조 내지 제54조)

3. 주요 검토사항

(검토보고 :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 덕 남)

가. 조례제정 근거와 관련하여

○ 「수도법」제11조의3, 제19조의2,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36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 안 제8조(공사의 시행)와 관련하여

○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가 급수공사 승인 신청 시 급수공사의 착공 기간을 도지사가 직접 시공할 경우에는 공사비 납부일로 부터 7일 이내에, 급수공사 대행업자 수탁 공사인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로부터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어

○ 급수공사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대행업자가 시공할 경우의 착공기간을 달리하고 있어 착공기간을 동일하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 안 제9조(급수공사 대행업자)와 관련하여

○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기한은 2년으로 하며 지정기한 만료 후 대행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로부터 재 지정을 받아야  한다˝라는 동일한 내용이 제2항, 제3항으로 구분 되어 있어 제3항을 삭제하여야 하겠습니다.

라. 안 제11조(급수공사비의 산출)와 관련하여

○ 개인급수공사 신청에 따른 급수공사비를 정액제로 하고 도지사가 별도 고시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 개인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등 급수공사비의 산출에 있어서 읍․면․동별로 상수도관의 종류나 도로포장실태, 복구기준 등 현장 여건이 각각 달라 공사비 산출기준과 방법이 상이하기 때문에 급수공사비가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 실정임에도

○ 개인급수공사비를 읍․면․동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지 아니하고  정액제로 고시하여 부과하는 사항은 현실에 부적합하다고 사료되어 급수공사비 정액제 제도를 폐지하고 개인급수공사 신청 시 현장을 확인하여 현장여건에 맞는 설계에 의하여 공사비를 산출하여야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마, 안 제29조(업종의 구분)와 관련하여

○ 수돗물의 요금 업종 구분에 있어서 종전의 농업용을 농․수․축산용으로 업종을 조정하고 수협에서 어민들에게 공급하는 수협운영 어업용 제빙업에 대한 수돗물의 요금업종 구분을 종전의 영업용에서 농․수․축산용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바, 안 제39조(요금 등의 감면)와 관련하여

○「수도법」제11조에 의하여 중수도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수돗물의 요금의 3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2006. 9. 27일 「수도법」제11조 (중수도의 설치)가 삭제되고

「하수도법」이 개정되어「하수도법」제26조(중수도의 설치)가 신설 되어 2006. 8. 29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 「수도법」제11조에 의하여 중수도를 설치․운영하는 경우를 ˝「하수도법」제26조에 의하여 중수도를 설치․운영하는 경우˝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 안 제39조 제3호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중 수용보호시설, 학생급식시설이 완비된 초․중․고교 중

˝학생급식시설이 완비된 초․중․고교˝를 제4호로 자구 수정하여야 하겠습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심사결과 : 수정가결(수정안 별첨)

7.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안 수정안

조례안 제8조 제3항 ˝급수공사를 도지사가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로부터 7일이내에, 대행업자 수탁공사는 공사 계약일로부터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를 ˝급수공사는 공사 계약일로부터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로 한다.

조례안 제9조 제3항을 삭제하고 제9조 제4항 내지 제5항을 제3항 내  지 제4항으로 한다.

조례안 제11조 제3항 ˝급수공사비는 정액제로하며 그 금액은 도지사  가 별도로 고시한다. 다만 정액제로 적용할 수 없는 공사비는 별도의 설계에 의하여 산정한다˝를 ˝급수공사비는 별도 설계에 의하여 실제 공사비로 산정 한다˝로 한다.

조례안 제12조 제4항을 삭제한다.

조례안 제39조 제1항 제1호 ˝「수도법」제11조에 의하여 중수도를 설  치․운영하는 경우˝를 ˝「하수도법」제26조에 의하여 중수도를 설치․운영하는 경우˝로 하고, 제3호「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중 수용보호시설, 학생급식시설이 완비된 초․중․고교 를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중 수용보호시설˝을 제3호로 하고, 제4호를 신설하여 ˝학생급식시설이 완비된 초․중․고교˝를 제4호 한다.

수정안 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비 고
제8조(공사의 시행) ①(생략) ② (생략) ③급수공사를 도지사가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행업자 수탁 공사는 공사 계약일부터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생략) ⑤ (생략) 제9조 (급수공사의 대행업자) ① (생략) ②제1항의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기한은 2년으로 하며 지정기한 만료 후 대행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로부터 재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③제1항의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기한은 2년으로 하며 지정기한 만료 후 대행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로부터 재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④ (생략) ⑤(생략)	제8조 (공사의 시행) ①조례안과 같음 ② 조례안과 같음 ③급수공사는 공사 계약일로 부터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조례안과 같음 ⑤ 조례안과 같음 제9조(급수공사의 대행업자) ① (조례안과 같음) ② (조례안과 같음) ③ (삭제) 제4항 내지 제5항을 제3항 내지 제4항으로 한다. ③ 조례안과 같음 ④ 조례안과 같음

조 례 안	수 정 안	비 고
제11조(급수공사비의 산출) ① (생 략) ② (생 략) ③ 급수공사비는 정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도지사가 별도로 고시한다. 다만 정액제로 적용할 수 없는 공사 비는 별도의 설계에 의하여 산정한 다. ④ 제3항에 의한 정액공사비의 금액 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2조를 준용한다 제12조(급수공사비의 납부 및 정산) ① (생략) ② (생략) ③ (생략) ④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준공 후 급수신청자에게 정산하지 아니한다.다만, 대행업자에게는 시공비를 정산하지 아니한다. 제39조(요금 등의 감면)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도지사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수돗물의 요금의 3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1조(급수공사비의 산출) ① (조례안과 같음) ② (조례안과 같음) ③ 급수공사비비는 별도 설계에 의하여 실제 공사비로 산정 한다. ④ (삭제) 제12조(급수공사비의 납부 및 정산) ① (조례안과 같음) ② (조례안과 같음) ③ (조례안과 같음) ④ (삭제) 제39조(요금등의 감면) ① (조례안 과 같음

조 례 안	수 정 안	비 고
1. 「수도법」 제11조에 의하여 중 수도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2. (생략)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중 수용보호 시 설, 학생급식시설이 완비된 초·중· 고교 5. (생략) ② (생략)	1. 「하수도법」제26조에 의하여 중수도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2. (조례안과 같음)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중 수용보호 시설, 〈제4호 신설 〉 4. 학생급식시설이 완비된 초·중· 고교 5. (조례안과 같음) ② (조례안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