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피해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안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피해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196	제출년월일 : 2006. 10.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정이유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종전 시․군이        폐지되고 단일 광역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공항소음피해지역 등의        주민지원에 대한 효율적인 사업추진 및 지원체제 마련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이에 적합한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       피해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항공법 시행규칙」 제271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공항소음피해        지역 등으로 함(안 제2조)

나.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항공기소음피해저감 및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을 소음피해대책사업 지원 범위로 함(안 제3조)

다. 원활한 소음피해대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소음피해대책사업계획을 수립함(안 제5조)

라. 소음피해대책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       자치도지사 소속하에 제주특별자치도소음피해대책사업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함(안 제6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발췌 :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기간 : 2006. 3. 7 ～ 3. 27(20일간)

- 의견제출건수 : 6건 (일부반영 : 2건, 미반영 : 4건)

다. 제12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06. 10. 18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피해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피해지역 등의 주민지원에 대한 효율적인 사업추진 및 지원체제 마련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항소음피해지역 등”이라 함은「항공법 시행규칙」 제271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공항소음피해지역과 공항소음피해  예상 지역을 말한다.

2. “소음피해대책사업”이라 함은 공항소음피해지역 등에서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일상생활환경상의 피해를 저감하거나 예방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소음피해대책사업 지원 범위) 소음피해대책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텔레비전 수신장애 대책으로 설치한 유선방송시청료 지원. 다만,「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한한다.

2. 방음이나 냉방시설의 설치를 완료한 학교 및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냉방시설의 전기사용료 및 개·보수비 지원

3.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항공기 소음피해 저감 및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원

제4조(소음피해대책사업의 재원 등) 도지사는 제3조에 따른 소음피해대책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소음피해대책사업을 지원할 수 있으며,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제5조(소음피해대책사업계획 수립 등) ①도지사는 원활한 소음피해대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소음피해대책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원활한 소음피해대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공항공사 등 관련기관과 소음피해대책사업시행과 관련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6조(소음피해대책사업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①제5조제1항에 따라 소음피해대책사업계획 수립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제주특별자치도소음피해대책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당연직 위원은 공항소음피해지역 등의 제주특별자치도의원, 청정환경국장, 공항소음피해지역 등의 동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공항소음피해지역 등의 주민대표와 관계 기관·전문가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소음피해대책사업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소음피해대책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그 밖의 소음피해대책사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8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소음피해대책사업을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제12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조례인 제주도 공항 항공기소음 피해 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종전의 소음피해대책사업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소음피해대책사업 및 그 밖의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한 소음피해대책사업 및 그 밖의 행위 등으로 본다.

관  계  법  령

ꏚ 항공법

제107조 (소음방지대책의 수립 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항공기에 의한 소음의 피해를 방지 또는 저감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음피해방지대책을 수립ㆍ시행하거나 사업시행자 또는 공항시설관리자에게 소음피해방지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3.12.30>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음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공항소음피해지역 또는 공항소음피해예상지역을 미리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③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고시된 지역 안에서 시설물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3.12.30>

ꏚ 항공법시행령

제41조 (공항 소음피해지역 등의 지정·고시)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10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공항소음피해지역 또는 공항소음피해예상지역을 소음영향도에 따라 지정한 후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4.12.23, 1999.8.6>

1. 공항소음피해지역 또는 공항소음피해예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

2. 공항소음피해지역 또는 공항소음피해예상지역을 표시한 지형도

3.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고시된 공항소음피해지역 또는 공항소음피해예상지역에 대하여 매 5년마다 그 지정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ㆍ고시를 한 때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이에 관한 도면 등을 송부하여 1월이상 일반에게 공람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④관할 시·도지사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고시된 사항을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0.7.1, 2002.12.26>

ꏚ 항공법시행규칙

제271조 (공항소음피해지역등의 지정) 지방항공청장은 법 제107조제2항 및 영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항소음피해지역 또는 공항소음피해예상지역을 항공기 소음영향도에 따라 다음표의 구역별로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구 분	구 역	소음 영향도 (단위 : WECPNL)
소음피해지역	제1종구역	95이상
	제2종구역	90이상 95미만
소 음 피 해 예 상 지 역	제3종구역	가지구	85 이상 90 미만
		나지구	80 이상 85 미만
		다지구	75 이상 80 미만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피해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안

제출의견 및 검토․반영결과

ꏅ 의견수렴

○ 의견수렴 기간(입법예고) : 2006. 3. 7 ～  3. 27 (20일간)

ꏅ 제출의견

○ 제출의견 : 6건

○ 제출의견 처리 : 일부반영 2건, 미반영4건

ꏅ 제출의견 검토

제출자	제출의견	검토의견	반영 여부
도두동주민자치위원장	•피해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 및 학교숙원 사업의 지원 조항 추가	•항공기 소음피해저감 및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 지원 가능하도록 되어있으므로 별도 추가 조항 불필요	미반영
도두동주민자치위원장	•모든 사업에 30%이상을 국비로 부담하도록 단서 조항 추가	•국비로 실시하는 소음피해방지대 책사업은 항공법에 의하여 지원되고 있으며 조례상에 단서조항 추가 불가	미반영
도두동주민자치위원장	•소음피해대책사업심의위원회 주민대표가 동별1인씩 될 수 있도록 단서조항 추가	•주민대표가 위촉직위원으로 될 수 있도록 조례상에 반영하였으며 단서조 항은 심의위원 선정지침 마련시 반영	일부 반영
다호마을 운영위원장 외 3인	•소음피해소음피해대책사업심 의위원회 주민대표가 3인이상 되도록 단서조항 추가	•주민대표가 위촉직위원으로 될 수 있도록 조례상에 반영하였으며 단서조 항은 심의위원 선정지침 마련시 반영	일부 반영
다호마을 운영위원장외 3인 도두동주민자치위원장	•소음피해 전 지역주민에게 유선방송시청료 지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한해 지원 원칙 적용	미반영
다호마을 운영위원장 외 3인	•방음시설을 원하는 지역 주민은 방음시설의 설치 의무화	•공항소음피해지역 및 예상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주민에 한해 지원가능	미반영

신․구 조문대비표

종전 도조례	통합 조례안
제주도 공항 항공기소음 피해지역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피해지역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도내 공항 항공기소음 피해지역등의 주민들을 위하여 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비를 지원함으로써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피해지역 등의 주민지원에 대한 효율적인 사업추진 및 지원체제 마련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소음피해지역등”이라 함은 항공법 시행규칙 제271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제주도 소재 공항 항공기소음 피해지역 또는 공항소음피해예상지역을 말한다. 2.“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이라함은 항공기소음으로 인한 일상 생활환경상의 피해를 저감하거나 예방하는 사업과 소음피해지역주민의 공동 편익증진을 위한 사업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공항소음피해지역 등”이라 함은「항 공법 시행규칙」 제271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공항소음피해지역과 공항소음피해예상 지역을 말한다. 2.“소음피해대책사업”이라 함은 공항소음피해지역 등에서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일상생활환경상의 피해를 저감하거나 예방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소음 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 대상) 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 대상은 제2조제1호의 “소음피해지역등”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다.	〈삭제〉

종전 도조례	통합조례안
제4조(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의 범위 등) 소음피해지역등에 대한 항공법 시행규칙 제272조의 규정에 의한 소음피해대책사업의 범위 이외의 사업으로서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음 또는 냉방시설의 설치를 완료한 학교 및 공동이용시설의 방음 또는 냉방시설에 대한 개․보수 2. 소음으로 인하여 지역발전 저해해소 등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해지역주민들의 편익증진을 위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지원	제3조(소음피해대책사업 지원 범위) 소음피해대책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텔레비전 수신장애 대책으로 설치한 유선방송시청료 지원. 다만,「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한한다. 2.방음이나 냉방시설의 설치를 완료한 학교 및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냉방시설의 전기사용료 및 개·보수비 지원 3.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한다) 가 항공기 소음피해저감 및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원
제5조(주민지원 사업계획서 제출 및 지원) ①항공법 시행규칙 제271조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항이 소재한 시장․군수는 사업대상, 사업내용, 사업비, 사업의 필요성등이 포함된 항공기 소음지역 주민지원 사업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도지사는 이에 따라 제4조의 범위 내에서 시장․군수에게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주민 지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공항시설 관리자 및 관계기관의 장에게 소음피해지역등의 주민을 위한 지원요청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삭제〉

종전 도조례	통합조례안
제6조(소음피해 지역주민지원 사업비 및 재원) 도지사는 제3조 규정의 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음피해 지역주민지원 사업을 지원할 수 있으며,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제4조(소음피해대책사업의 재원 등) 도지사는 제3조에 따른 소음피해대책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소음피해대책사업을 지원할 수 있으며,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제7조(사업신청 및 방법 등) 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 사업신청 및 방법 등은 제주도보조금관리조례에 따른다.	〈삭제〉
〈신설〉	제5조(소음피해대책사업계획 수립 등) ①도지사는 원활한 소음피해대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소음피해대책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원활한 소음피해대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공항공사 등 관련기관과 소음피해대책사업시행과 관련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신설〉	제6조(소음피해대책사업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①제5조제1항에 따라 소음피해대책사업계획 수립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제주특별자치도소음피해대책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당연직 위원은 공항소음피해지역 등의 제주특별자치도의원, 청정환경국장, 공항소음피해지역 등의 동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공항소음피해지역 등의 주민대표와 관계 기관·전문가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종전 도조례	통합조례안
〈신설〉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소음피해대책사업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소음피해대책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그 밖의 소음피해대책사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신설〉	제8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신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제10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소음피해대책사업을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종전 도조례	통합조례안
〈신설〉	제12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조례인 제주도 공항 항공기소음 피해 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종전의 소음피해대책사업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소음피해대책사업 및 그 밖의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한 소음피해대책사업 및 그 밖의 행위 등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