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골프장입장요금심의위원회조례안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제주특별자치도골프장입장요금심의위원회조례안

의안번호	197	제출년월일 : 2006. 10.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정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종전 시․군이 폐지되고 단일 광역체제로 전환되면서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효율적인 골프장입장요금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골프장입장요금심의위원회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기능(안 제2조)

․ 골프장 입장요금 최초결정 및 변경시 조세인하분 반영여부를 심의하도록 규정함

나.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안 제3조 및 제4조)

․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로 하고, 임기는 2년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

다. 회의(안 제6조)

․ 위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심의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함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나. 관계법령 발췌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기간 : ‘06. 8. 29 ～ 9. 18(20일간)

․ 제출건수 없음

라.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06. 10. 18(원안 가결)

마.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조정 : 해당사항 없음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골프장입장요금심의위원회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19제1호에 따라 설치된 제주특별자치도골프장입장요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주특별자치도골프장입장요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한 골프장(이하 “골프장”이라 한다) 입장요금 최초결정시나 요금변경시 조세인하분이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심의한다.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골프장 입장요금과 관련하여 전문지식을 갖춘 자와 관계 공무원중에서 제주특별자지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제4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는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골프장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제8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기관 공무원이나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조례인 제주도골프장입장요금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한 제주도골프장입장요금 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한 제주특별자치도골프장입장요금심의 위원회로 본다.

④(위촉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종전의 조례에 의한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으로 본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 의 규정에 의거 제주도내 골프장 입장요금에 대한 조세인하분의 반영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도골프장입장요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 제2조(기능)위원회는 골프장 입장요금 최초결정 또는 변경시 조세인하분이 반영되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심의한다. 제3조(구성) ① ②(생략) ③-------------------------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 ------ 제주도지사--------- 제4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①---- ----------------- 임명직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위원은 본인이 원하거나 품위손상 또는 6월이상의 질병치료 및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도지사가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의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에 따라 설치된 제주특별자치도골프장입장요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 --------------------------- --------------------------- ------ 제2조(기능) 제주특별자치도골프장입장요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한 골프장(이하 “골프장”이라 한다) 입장요금 최초결정시나 요금변경시 조세인하분이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심의한다. 제3조(구성) ① ②(현행과 같음) ③------------------------- 전문지식을 갖춘 ------------ ------ 제주특별자지도지사---- 제4조(임기) ------------------- ------------------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 삭 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② (생 략) 제6조(위원회의 회의)① (생 략) ②회의는 골프장 사업자가 골프장 입장요금을 최초결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 위원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각 위원에게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7조(간사)------------------- ---------- 골프장 입장요금 심의위원회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제8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등) -------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기관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공 등의 -------------------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② (현행과 같음) 제6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② (현행 ④항과 같음) ③ (현행 ⑤항과 같음) 제7조(간사) ------------------- ------------ 골프장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제8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

현 행	개 정 안
제9조(심의자료 제출등)①골프장 사업자는 입장요금을 최초결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최초결정 또는 변경내용과 사유서 등이 포함된 심의자료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제출된 심의자료에 대하여 내용의 오기 또는 누락, 자료의 미제출 등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완제출기한은 10일 이내로 한다. ③도지사는 심의자료 접수후 1월이내에 위원회의 심의결과 및 시정권고 등의 내용을 골프장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0조(수당.여비)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주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 <신 설>	<삭 제> 제9조(수당) ---- 출석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기관 공무원이나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관   계   법   령

ꏚ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특별법

제178조 (골프장 입장행위 등에 대한 조세 및 부가금의 면제) ①제주자치도 안에 소재하는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소비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육세를 면제할 수 있다.

②제주자치도 안에 소재하는 골프장(회원제로 운영하는 골프장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골프장의 입장료에 부과되는 부가금을 면제한다

제238조 (부담금 등의 감면) 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농지법」, 「초지법」, 「산지관리법」, 「공유수면관리법」 및 「하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 농지조성비,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공유수면 점·사용료 및 하천 점·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ꏚ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4 (제주도안 골프장에 대한 특별소비세 등 과세특례) ①제주도 안에 소재하는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제주도 안에서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용 토지와 건축물을 취득·보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의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적용세율보다 낮춘 경우에는 그 세율에 의한다. <개정 2005.1.5>

1. 골프장용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

2. 골프장(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2호(2)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호(4)의 세율을 적용

3. 골프장(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3항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

③제주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주도안 골프장에 대한 과세특례가 제주국제자유도시의 관광진흥에 기여하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2.4.20]

ꏚ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19 (제주도내 골프장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사후관리) 제주도지사는 법 제121조의14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주도에 소재한 골프장의 입장요금에 법 제121조의14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인하분의 반영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골프장입장요금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2. 골프장입장요금심의위원회가 골프장 입장요금에 조세인하분이 적정하게 반영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 이에 대한 가격인하 등의 시정권고〔본조신설 2002.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