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06. 10. 20 .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일자   : 2006. 10. 23.

○ 상정일자

- 2006. 11. 6. (제2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         회 제2차 회의)

2. 제정이유

2006. 7. 1. 제주도가 제주특별자치도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종전 제정되어 시행하고 있는「제주도자동차관리사업의등록기준에관한조례」를

폐지하고「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업무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가. 매매업의 등록기준(안 제2조)

(1) 연면적 330㎡ 이상의 자동차전시용시설과 사무실 확보

(2) 사업장이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할 것

(3) 1천만원이상의 하자보증금을 확보할 것

나. 정비업의 등록기준(안 제3조)

(1) 사업장 면적은 자동차종합정비업 1,000㎡이상, 소형자동차정비업400㎡

이상, 자동차부분정비업100㎡이상, 원동기전문정비업 300㎡이상 확보

(2) 자동차종합정비업, 소형자동차정비업이나 원동기전문정비업은 정비

책임자 1인을 포함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동차정비에 관한

산업기사 이상이거나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자 3인이상 확보

(3) 자동차부분정비업은 정비책임자 1인을 포함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정비에 관한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1인이상 확보

(4) 자동차종합정비업이나 소형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한 자중 엘피지(LPG)등

고압가스를 연료로 하여 이동하는 자동차의 가스용기에 부착된 용기부속품

(액면계, 탱크차단밸브 등)을 수리하고자 하려는 자는 시설기준 확보

(5) 가스용기부속품 정비업자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를 1인 이상 선임하여야 하며, 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함.

다. 폐차업의 등록기준(안 제4조)

(1) 사업장 면적은 3,000㎡이상 확보

(2) 가스자동차 폐차시 시설기준 및 작업기준 확보

4. 그간 동 조례안의 추진 경과

○ 본 조례안은 2006. 10. 20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안건

으로 2006. 11. 6. 우리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5. 관계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53조,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12조,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11조, 및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제14조,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61조

6.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

가. 안 제2조(매매업의 등록기준)에 관련하여

○ 「제1항 제3호 자동차를 매매하거나 매매알선 하는 것과 관련하여 매매업자가 매도인 이거나 매수인에게 변상하여야 할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그 지급을 보증하기 위하여 1천만원 이상의 보증금을 확보할 것」이라고 단정한 부분에 있어 보증금에 대한 설명과 어떤 종류의 보증금인지 (“이하 하자보증금”이라 한다)명시하여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 또한 보증금은 매매과정에서 매수인에게 변상해야 될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를 보호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보증금 확보에 대한 기준과 근거 마련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보증금 예치등」과

관련한 조항을 신설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ꏅ 검토의견

○ 본 조례안 내용 중 일부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별첨 ˝수정을 요하는 사항˝과 같이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7.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8. 토론요지 : 생  략

9. 심사결과 : 수정가결(수정안 별첨)

10.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별첨〕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제2조 제1항 제3호 본문 중 “1천만원 이상의 보증금을 확보할 것”을 “1천만원 이상의 보증금(이하 “하자보증금”이라 한다)을 확보할 것“ 으로 하며,

○ 제4호, 제5호 및 제6호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4. 매매업자는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하자보증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것

5. 매매업자는 매매업등록이 취소되거나 폐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하자보증금 또는 보증보험에 대하여 예치금의 환급하거나 보험계약의 해약하지 말 것

6. 매매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하자보증금으로 배상을 한 때에는 배상일로부터 5일이내에 그 금액을 충당하여야 하며, 보증보험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재가입하여야 할 것

ꏅ 조례안 및 수정안 대조표

조 례 안	수 정 안	수정사유
제2조(매매업의 등록기준) ① (생 략) 1. (생 략) 2. (생 략) 3. 자동차를 매매하거나 매매알선 하는 것과 관련하여 매매업자가 매도인 이거나 매수인에게 변상하여야 할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그 지급을 보증하기 위하여 1천만원 이상의 보증금을 확보할 것	제2조(매매업의 등록기준) ① (조례안과 같음) 1. (조례안과 같음) 2. (조례안과 같음) 3. 자동차를 매매하거나 매매알선 하는 것과 관련하여 매매업자가 매도인 이거나 매수인에게 변상하여야 할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그 지급을 보증하기 위하여 1천만원 이상의 보증금(이하 “하자보증금”이라 한다)을 확보할 것 (신 설) 4. 매매업자는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하자보증금을 금융기 관에 예치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금 액에 대한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것 (신 설) 5. 매매업자는 매매업등록이 취소되 거나 폐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 1항에 따른 하자보증금 또는 보증 보험에 대하여 예치금을 환급하거나 보험계약의 해약하지 말 것 (신 설) 6. 매매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하자보증금으로 배상을 한 때에는 배상일로부터 5일이내에 그 금액을 충당하여야 하며, 보증보험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재가입하여야 할 것.	▪보증금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하여 등록기준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