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사업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사업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06. 10. 20 .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일자   : 2006. 10. 23.

○ 상정일자

- 2006. 11. 6. (제2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         회 제2차 회의)

2. 제정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정으로 시․군이 폐지됨에 따라 종전 시에 설치되어 운영되던 공영버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통합하여 제주특별자치도조례로 정함으로써 공영버스사업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3. 주요골자

가. 공영버스의 운영노선지정에 관한 규정(안 제4조)

․외곽지 비수익노선으로 민영버스 업체에서 기피하는 노선

․민영버스와 서비스 경쟁으로 업체의 서비스 개선 및 경영의 효율화      를 유도할 수 있는 노선 등

나. 공영버스요금의 적용, 할인 및 무임운송에 관한 규정(안 제5조)

다. 공영버스특별회계의 세입 재원 규정 (안 제8조)

․사업수입금, 일반회계 등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그 밖에 수입금

라. 공영버스특별회계의 세출의 사용 용도 규정(안 제9조)

․인건비, 차량유지비, 그 밖에 공영버스사업 운영에 필요한 경비

4. 그간 동 조례안의 추진 경과

○ 본 조례안은 2006. 10. 20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안건

으로 2006. 11. 6. 우리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5. 관계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14조

ꏅ 검토의견

○제주특별자치도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위하여 공영버스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키 위해 조례로 정하는 사항으로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7.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8. 토론요지 : 생  략

9. 심사결과 : 원안가결

10.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