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견인자동차 견인 등 소요비용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견인자동차 견인 등 소요비용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06. 10. 20 .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일자   : 2006. 10. 23.

○ 상정일자

- 2006. 11. 6. (제2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         회 제2차 회의)

2. 제정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정으로 시․군이 폐지됨에 따라 종전 시․군에 설치되어 운영되던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로 제정하게 됨에 따라 견인자동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함.

3. 주요골자

○ 견인자동차의 견인․보관․공고 등 소요비용 산정기준을 규정(안 제2조)

4. 그간 동 조례안의 추진 경과

○ 본 조례안은 2006. 10. 20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안건

으로 2006. 11. 6. 우리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5. 관계법령

○ 도로교통법시행령 제15조

6.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

가. 안 제2조(소요비용)에 관련하여

○ 견인자동차의 견인료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을 종전 시․군 기준을 반영하여 제주시 행정동 관내지역으로 하는 "가"지역과 제주시 읍면지역과 서귀포시로 하는 "나"지역으로 견인료를 상이하게 산정되고 있어 논의가 필요합니다.

○ 보관료의 산정기준은 종전 시군 조례에는 공영주차장 1회 주차요금으로 되어 있었으나 제정 조례안에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으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ꏅ 검토의견

○ 견인료 및 보관료의 부과 기준은 종전 폐지된 시․군의 기준을 따르고 있어 요금이 상이한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검토가 필요합니다.

7.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8. 토론요지 : 생  략

9. 심사결과 : 수정가결(수정안 별첨)

10.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별첨〕

『제주특별자치도 견인자동차 견인 등 소요비용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견인자동차 견인 등 소요비용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제2조 제1항 「별표」 소요비용산정기준에 대하여 지역구분 “나지역”   소요비용을 삭제하고 지역구분을 하지 않는다.

⇒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ꏅ 조례안 및 수정안 대조표

조례안 [별지]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제2조 제1항 관련)

1. 견인료

구 분 대상차량	견 인 료
	기본요금(편도 5km까지)		추가요금(매km 증가시)
	“가”지역	“나”지역
2.5톤 미만	25,000원	20,000원	1,000원
2.5톤 이상 6.5톤 미만	30,000원	25,000원	1,400원
6.5톤 이상	40,000원	40,000원	2,500원

비  고

가.  “가”지역 : 제주시 행정동 설치구역

나.  “나”지역 : “가”지역 제외구역

2.보관료 (생략)

수정안 [별지]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제2조 제1항 관련)

1. 견인료

구 분 대상차량	견 인 료
	기본요금(편도 5km까지)	추가요금(매km 증가시)
2.5톤 미만	25,000원	1,000원
2.5톤 이상 6.5톤 미만	30,000원	1,400원
6.5톤 이상	40,000원	2,500원

2.보관료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주차

요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