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견인자동차 견인 등 소요비용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견인자동차 견인 등 소요비용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201		제출연월일 : 2006. 10.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제정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정으로 시․군이 폐지됨에 따라 종전 시․군에 설치되어 운영되던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로 제정하게 됨에 따라 견인자동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함.

2.주요내용

○ 견인자동차의 견인․보관․공고 등 소요비용 산정기준을 규정(안 제2조)

3.조 례 안 : 따로 붙임

4.기타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발췌 :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 기간 : ‘06. 3. 6 ～  3. 26 (20일간)

․ 제출건수 : 없음

다. 제12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06. 10. 18) : 원안의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견인자동차 견인 등 소요비용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제15조에 따른 견인자동차의 견  인․보관․공고 등에 관한 소요비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요비용) ①「도로교통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3항에  따른 견인․보관․공고 등에 관한 소요비용(이하 “소요비용”이라 한다)의 산  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소요비용을  별지 서식의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견인하여 보관한 차량의 사용자나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소요비용에 관한 적용례) 소요비용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견인하는 차량부터 적용한다.

[별표]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제2조 제1항 관련)

1. 견인료

구 분 대상차량	견 인 료
	기본요금(편도 5km까지)		추가요금(매km 증가시)
	“가”지역	“나”지역
2.5톤 미만	25,000원	20,000원	1,000원
2.5톤 이상 6.5톤 미만	30,000원	25,000원	1,400원
6.5톤 이상	40,000원	40,000원	2,500원

비  고

가.  “가”지역 : 제주시 행정동 설치구역

나.  “나”지역 : “가”지역 제외구역

2.보관료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주차

요금

[별지]

소요비용납부고지서											영 수 필 통 지 서											영 수 증
	제 호			년도				회계				제 호			년도				회계				제 호			년도				회계
	세입과목											세입과목											세입과목
	납 부 의무자		주 소									납 부 의무자		주 소									납 부 의무자		주 소
			성 명											성 명											성 명
	견 인		일 시									견 인		일 시									견 인		일 시
			장 소											장 소											장 소
	소요비용 내 역				견 인 료			보 관 료				소요비용 내 역				견 인 료			보 관 료				소요비용 내 역				견 인 료			보 관 료
					원			원								원			원								원			원
	납부기한					납부 장소						납부기한					납부 장소						납부기한					납부 장소
	납부금액				원							납부금액				원							납부금액				원
	부과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견인자동차 견인 등 소요비용에 관한 조례 제2조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인)											부과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견인자동차 견인 등 소요비용에 관한 조례 제2조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 금고 (수납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 하											부과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견인자동차 견인 등 소요비용에 관한 조례 제2조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 금고 (수납인)

관 계 법 령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5조 (소요비용의 징수 등) ①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견인하여 보관한 차를 반환하는 때에는 법 제35조제6항에 따라 그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로부터 견인·보관 또는 공고 등에 소요된 비용(이하 "소요비용"이라 한다)을 징수하고, 범칙금납부통고서 또는 과태료납부고지서를 교부한 후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인수증을 받고 차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제1항에 따라 소요비용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납부기한 및 납부장소를 명시한 문서에 의하여 그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③소요비용의 산정기준에 관하여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