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에 설치된 cctv철거에 관한 청원

심   사   보   고   서

환 경 도 시 위 원 회

제주시에 설치된 cctv철거에 관한 청원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06. 10. 30

나. 제 출 자 : 제주시 연동 273-13 아이제주빌딩 리바이스 박정신

외 1,801인 (청원 소개의원 : 하 민 철 의원)

다. 회부일자 : 2006. 10. 30

라. 상정일자 : 2006. 11. 7

- 제2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2. 청원요지 및 소개의원의 취지 설명

가. 청원요지

○ 제주시는 주･정차단속 CCTV 설치시 주민 및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 주･정차단속 CCTV는 시민의 사생활 침해소지를 갖고 있으며,

○ CCTV 설치･운영지역 상인들을 대상으로 5년여 전부터 주차난 해소를 위한 대형 주차장 건립 등 주차시설 확보에 대한 약속을 했음에도 그동안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며,

○ CCTV 설치･운영지역에 대한 교통량 통계자료가 없고 이에 대한 관리운영이 소흘하며, 특히 아직도 CCTV 설치･운영지침을 마련하지 않고 있음

○ 따라서 제주시의 구태의연한 행정처리의 결과물인 CCTV 설치･운영으로 지역상권 말살 및 사생활 침해소지를 없애기 위해 하루속히 주･정차단속 CCTV를 철거시켜줄 것을 촉구하는 청원임

나. 소개의견 취지

○ 제주시가 CCTV 설치･운영과정을 적극적으로 고지하거나 주민의견을 수렴하지 않았고, CCTV 설치･운영 지침을 마련하지 않았으며, 상인들과 약속한 주차시설 확보 등에 대한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CCTV를 철거하고 근본적인 교통난 해소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4. 검토내용

□ CCTV 설치 현황

○ 설치기간 : 2006. 6 ~ 2006. 7. 4

○ 설 치 비 : 2억원

○ 설치장소 및 단속구간

설치장소	단속구간	설치대수
5개소	5개 구간	6대
시청후문	광양로타리 ~ 고산로 4거리	자동 2대
고마로 원영빌딩 앞	인제 4거리 ~ 수협	반자동 1대
신제주 E마트 앞	노형 5거리 ~ 뉴월드벨리 4거리	반자동 1대
시외버스터미널 앞	운동장 4거리 ~ 한국병원 4거리	자동 1대
제원아파트 4거리	그랜드호텔 4거리 ~ 문화칼라 4거리	반자동 1대

○ 단속시간 : 07:30 ~ 22:00

□ CCTV 설치･운영 관련 사항

○ 「도로교통법시행령」 제89조 규정에 의거 무인단속장비를 이용한 주･정차위반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음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공공기관의 CCTV 설치･운영 지침(2006. 9. 4)」제5조 내지 제8조에 CCTV 설치시 준수사항이 규정되어 있음

□ 그 동안의 경위

○ 2006. 6. 15 ~ 6. 30	CCTV 설치･운영에 대한 홍보

- 신문, 방송, 인터넷을 통한 홍보

- 홍보전단 제작 배부(20,000매)

- 운수관련업체 안내문 우편발송

-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장소 현수막 게첨

○ 2004. 7. 4.	CCTV 설치 완료 (제원아파트 4거리 등 5개소)

○ 2006. 8. 1 ~ 현재	정상운영 및 탄력적 운영

○ 2006. 9. 4	행정자치부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공공기관의 CCTV 설치･운영 지침」제정

○ 2006. 10. 8 ~ 10.22	제주시가 주민, 대책위와 협의

○ 2006. 10. 30	CCTV 철거에 관한 청원서 제출(박정신외 1,801)

□ CCTV 철거 요구에 관한 사항

○ 불법 주･정차에 따른 교통혼잡을 방지하기 위하여 무인단속장비를 이용한 단속을 도로교통법시행령 제89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 제주시는 CCTV 설치 이전에 2006년 6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문, 방송, 인터넷을 통한 홍보, 홍보전단 제작･배부, 운수관련업체에 안내문 발송, 현수막 게첨 등과 같은 CCTV 설치･운영에 대해 홍보를 하였습니다.

○ 또한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하여 주･정차 시간을 연장하고, 토･일･공휴일 특정시간대에는 단속을 보류하였고, 추석연휴와 같은 특수 때에는 단속을 유보하는 것과 같이 무인단속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2006년 9월 4일 제정된 행정자치부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공공기관의 CCTV 설치･운영 지침」은 CCTV 설치 이후 시점에서 이루어졌으며,

○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시민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위 지침 제5조 규정을 제정하여 인터넷에 공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규정의 공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관계법령>

도로교통법시행령 제89조 (주·정차위반에 대한 시장등의 과태료 부과)

①시장등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160조제3항·제4항 및 제161조제1항에 따라 법 제32조 내지 제34조에 따른 위반사실이 확인되거나 제87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이 적발·단속한 내용과 조치에 관한 의견을 통보받아 그 차의 운전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람이나 직접 이를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 또는 차의 사용자(이하 "고용주등"이라 한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부과대상자에게 위반사실, 이의제기방법·기간, 과태료금액 및 납부기한 등을 명시한 과태료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부하거나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등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부과대상차 표지를 붙인 후 그 표지가 붙은 해당 차를 촬영한 사진증거 또는 무인단속장비에 의한 사진증거 등의 충분한 증거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6.10.19>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공공기관의 CCTV 설치･운영 지침 제5조(규정의 공고 등)

②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정을 해당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공공기관의 CCTV 설치･운영 지침 제8조(공청회의 개최)

①공공기관의 장은 CCTV를 설치하는 경우에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5. 종합검토의견

○ 시민의 사생활 보호하기 위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CCTV 설치･운영 규정을 마련하여 공고해야 할 것이며,

○ 신제주 제원아파트 4거리 등 CCTV가 설치된 지역에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공영주차장 등의 계획을 수립하고 장기적으로 설치가 필요한 실정이며,

○ 기 설치된 CCTV로 인해 발생할 시민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설치 장소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야 하며, 특히 공영주차장 설치 시까지 탄력적 운영, 단속유보･철거 등 제반 문제를 해결하도록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6. 제주시에 설치된 cctv철거에 관한 경위보고 : 생략

(보고자 :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7.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8. 토론요지 : 생략

9. 심사결과

○ 시민의 사생활 보호하기 위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CCTV 설치･운영 규정을 마련하여 공고해야 할 것이며,

○ 신제주 제원아파트 4거리 등 CCTV가 설치된 지역에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공영주차장 등의 계획을 수립하고 장기적으로 설치가 필요한 실정이며,

○ 기 설치된 CCTV로 인해 발생할 시민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설치 장소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야 하며, 특히 공영주차장 설치 시까지 탄력적 운영, 단속유보･철거 등 제반 문제를 해결하도록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

8. 소수의견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10. 의 견 서 : 별 첨

의     견     서

ꏚ 청 원 명 : 제주시에 설치된 cctv철거에 관한 청원

ꏚ 처리하여야 할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ꏚ 채택의견

○ 시민의 사생활 보호하기 위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CCTV 설치･운영 규정을 마련하여 공고해야 할 것이며,

○ 신제주 제원아파트 4거리 등 CCTV가 설치된 지역에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공영주차장 등의 계획을 수립하고 장기적으로 설치가 필요한 실정이며,

○ 기 설치된 CCTV로 인해 발생할 시민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설치 장소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야 하며, 특히 공영주차장 설치 시까지 탄력적 운영, 단속유보･철거 등 제반 문제를 해결하도록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고자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