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무수천 유원지 조성사업

통합(환경ㆍ교통ㆍ재해)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2006. 1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무수천 유원지 조성사업

통합(환경ㆍ교통ㆍ재해)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의안번호	212

제출년월일 :  2006. 10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9조 및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을 제주특별자치도 통합(환경ㆍ교통ㆍ재해)영향

평가조례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o 사 업 명 : 제주무수천 유원지 조성사업

o 사 업 자 : (주)무수천

o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해안동 2378번지 일원

o 사업내용 : 총 부지면적 451,143㎡(약 136,710평)

- 숙박시설 169,965㎡, 판매시설 65,547㎡, 휴양문화시설 10,761㎡,

공공편익시설 26,633㎡, 기타시설 175,978㎡, 기부체납 2,259㎡

o 사업기간/사업비 : 2006 ～ 2009년 / 1,421억원

나. 통합영향평가서 협의 추진사항

o 2006.  5.  3 : 통합영향평가서(초안) 접수

o 2005.  9. 21 : 주민설명회 개최(제주시 해안동 문화의집)

o 2006.  8. 22 : 통합영향평가서(본안) 접수

o 2006. 10. 23 : 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보완동의 의결)

3. 동의안 : 별 첨

4. 참고사항

가. 통합영향평가 실시근거

o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관광단지의 개발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중 유원지에 설치되는 시설면적이 10만㎡이상인 것

제주무수천 유원지 조성사업

통합(환경ㆍ교통ㆍ재해)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 총   괄

가. 본 협의내용 및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서 본안․보완․심의보완(이하 “영향평가서”라 한다)에 제시된 환경ㆍ교통ㆍ재해영향 저감방안과 사후 환경영향조사 계획을 적기에 이행하여야 함.

나. 사업시행 및 협의내용의 이행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인‧허가, 승인, 신고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관계법령에 의한 절차를 거쳐야 함.

다. 영향평가서에 제시된 환경ㆍ교통ㆍ재해영향 저감방안과 본 협의내용은 공사시 및 운영시 환경ㆍ교통ㆍ재해에 미치는 악영향을 저감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그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적정한 시기에 이행되도록 조치함은 물론, 동 협의내용 이행완료시까지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함.

라. 공사시행 및 운영시 영향평가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 또는 예측의 부적정 등으로 사업지역 주변의 환경상태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에 대한 원인분석을 실시하고, 별도의 대책을 강구․시행하여 환경ㆍ교통ㆍ재해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함.

마. 본 협의내용에 별도로 제시하지 않은 사항은 영향평가서에 제시한 저감방안대로 이행하여야 함.

□ 환경영향평가분야

Ⅰ. 협의내용

가. 지형․지질

○ 부지정지시 최대한 자연지형 여건을 고려하고 기존 지형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지형변화와 토량이동을 최소화하여야 함.【공사시 : 절토량 (233,223㎥), 성토량 (233,223㎥)】

○ 사업지구내 절대보전지역에 대한 직․간접적인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절대보전지역(하천변)으로부터 시설물을 이격하거나 완충녹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나. 동ㆍ식물상

○ 사업지구의 37.54%인 169,351.6㎡를 녹지지역으로 조성하여야 함.

- 원형보존녹지 : 24.07%(108,568.33㎡), 조경녹지 : 13.47%(60,783.27㎡)

○ 사업지구 내부 및 외부로 동물(양서․파충류)이동이 가능하도록 동물이동통로 6개소를 설치하여야 함.

○ 사업지구내 생육상태가 양호한 곰솔 분포지역은 최대한 보전토록

계획하며, 사업으로 불가피하게 훼손되는 곰솔 4,009주 중 생육상태 및 조경적 가치가 높은 1,203주는 재활용토록 함.

다. 토지이용

○ 절대보전지역내는 개발면적이 없도록 토지이용계획수립 및 시설물

배치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함.

라. 대기질

○ 공사시 공사장내 살수, 세륜ㆍ세차시설 설치 및 운반차량의 규제,

가설방진망 등을 설치하여 비산먼지로 인하여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여야 함.

마. 수  질

○ 생활용수공급(2,375.6㎥/일)은 광역상수(1,690.5㎥/일), 지하수 280㎥/일 (기허가관정), 중수도(405.1㎥/일)를 통하여 공급하여야 함.

○ 중수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생활용수량의 약 17.05%를 중수로 재활용하고 잉여 중수량은 우수관로를 통해 저류지로 유입시켜 조경용수로 활용하여야 함..

○ 발생오수중 중수도로 재활용하는 이외에 오수는 전량 제주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ㆍ처리하여야 함.

○ 지형여건 및 공사 진행도를 고려하여 가배수로 및 침사지를 우선

설치하여야 함.

바. 토  양

○ 유류저장시설은 불투수층위에 설치하고 이중벽탱크 등의 누출방지

시설을 하여 토양오염을 방지토록 하여야 함.

○ 사업지구 내에서는 오일교체를 금지하고, 부득이한 경우 전량 수거하여

위탁처리 하여야 함.

사. 폐기물

○ 건설공사시 발생되는 각종 폐기물의 무단투기 및 방치로 인한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처리계획을 수립ㆍ수행하여야 함.

○ 임목폐기물(뿌리부분을 포함)은 전량 재활용하고, 소나무 재선충에 감염된 임목폐기물은 소나무재선충 방제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적정 처리하여야 함.

○ 운영시 폐기물의 재활용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각 종류별로 폐기물을 분리수거하여야 함.

아. 소음ㆍ진동

○ “건설공사장 소음관리요령”을 준수하여 공사를 시행 하여야 함.

- 사업지구 북측 도로경계부지에 가설 방음판넬 설치

자. 기  타

○ 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저감방안을 철저히 이행하여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고, 공사중 지역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주민들과 적극 협의 하는 등 민원해결에 적극 노력하시기 바람.

Ⅱ. 환경영향저감 방안

가. 지형․지질 (평가서 146~150쪽, 보완서 22쪽)

○ 사면처리계획

- 사면처리 공사는 조기에 실시하고, 사면부에는 Sheet, 비닐덮개 등을

설치할 것.

- 사면부는 최대한 완만한 구배를 적용(성토사면은 1 : 1.5~1:1.8, 절토

사면은 1 : 1.0)할 것.

- 사면보호공법은 친환경적인 녹화공법을 사용할 것.

○ 특이지형(바위그늘 2개소, 광령천, 절물내, 보금물, 구릉물, 독승물 등)은 원형 및 조성녹지로 조성하여 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동굴인접지역의 보존녹지에 대하여는 경계테두리 설치 및 안내판을 부착하여 보존대책을 강화하여야 함.

나. 동ㆍ식물상 (평가서 241~252쪽, 보완서 28~30쪽, 31~39쪽, 44쪽)

○ 곰솔 식재림지역은 최대한 보전토록 계획하고, 부득이 훼손 대는 수목 4,009주 중 생육상태가 양호하고 조경가치가 있는 1,203주는 이식․재활용하여야 함

○ 조성녹지에는 반그늘 식물인 새우난과 백량금 및 향이 좋은 천리향,

계수나무, 금목서, 은목서 등을 조경수로 식재하여 시설물 입지에 따른

인위적 영향을 최소화할 것.

○ 양서․파충류 보호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함.

- 조경계획 수립시 조류 등의 먹이가 되는 식이식물 식재할 것.

- 다공질 환경, 나무그루터기, 돌무더기를 조성하여 동물의 은신처

제공할 것.

- 동물이동통로(총 6개소 : 절물내 통과도로 4개소, 사업지구 동측

도시계획도로 2개소)바닥에는 흙이나 자갈, 낙엽 등을 이용하여

인공적인 요소를 최소화하여 친환경적으로 설치할 것.

다. 토지이용 (보완서 45~46쪽)

○ 절대보전지역(하천변)에 대하여는 직․간접적인 훼손을 방지하여야 함.

- 광령천 및 절물내 주변지역을 원형보전 및 완충녹지로 조성할 것.

라. 대기질 (평가서 290~297쪽, 보완서 47~48쪽)

○ 공사시

- 공사차량 진․출입로에는 세륜ㆍ측면살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것.

- 기상상태를 고려하여 살수를 실시할 것.

- 차량의 운행속도는 20㎞/hr이하로 제한하고, 적재높이를 준수할 것 (적재함 상단 5㎝이하).

- 가설 방진망을 설치할 것

․북측 도로경계 부지 : 높이 4.0m【가설방음판넬 3.0m + 상단 1.0m】,                       길이 200m

･ 동측 및 남측지역 : 높이 4.0m【가설판넬 2.0m + 상단 1.0m】,

길이 1,800m

마. 수질 (평가서 320~346쪽, 보완서 49~57쪽)

○ 공사시

- 홍수 및 토사유출량의 저감을 위해 공사 시작전 저류지 및 침사지(5개소), 유도수로와 가배수로를 우선 설치할 것.

- 현장사무소에서 발생하는 오수는 전량 제주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처리하고, 수세식화장실에는 단독정화조를 설치하여 운영할 것.

○ 운영시

- 비점오염원(초기 강우) 관리를 위해 총 6,895㎥이 저류시설(연못)을 설치할 것.

ㆍ저류지 수질농도는 제주도 지역 하천환경기준 Ⅱ등급 수준인 BOD 3mg/ℓ, SS 25mg/ℓ이하로 유지하도록 할 것(폭기시설 및 유수

순환시설 설치 운영)

- 비점오염원관리 및 홍수조절을 위한 저류지 4개소 설치(8,725㎥)

- 보도, 판매시설의 테마거리의 도로에는 투수성포장재를 사용할 것.

- 용수공급계획(총 2,375.6㎥/일)을 준수 할 것.

ㆍ광역상수 : 1,690.5㎥/일,    지하수 : 280㎥/일(기허가관정),

중수도 : 405.1㎥/일

- 발생오수(1,732.7㎥/일)는 제주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전량 이송처리

할 것.

- 비점오염원 저류지 수질관리를 위해 모니터링을 실시할 것.

ㆍ위치 : 저류지(A․C), 기간 : 3년

마. 토양(평가서 358~362쪽)

○ 공사시

- 현장사무소 주변에 폐유저장소를 설치, 수집한 후 위탁처리할 것.

- 장비의 오일교환 및 세척은 지정된 곳에서만 실시할 것.

○ 운영시

- 사업지구내 유류저장시설 5개소에 대하여 저장시설의 부식ㆍ산화방지 처리 또는 누출방지성능을 가진 재질을 사용하여 누출을 방지할 것.

바. 폐기물(평가서 375~385쪽)

○ 공사시

- 생활폐기물 : 일정지점에 분리수거함을 설치하여 보관한후 제주시 폐기물처리계획에 따라 처리할 것.

- 분뇨 : 자연발효식 위생화장실 설치하여 침전물은 위탁처리할 것.

- 폐유 : 원칙적으로 폐유교체를 금지하되, 부득이 발생할 경우는 적정 폐유보관시설을 설치하고 위탁처리 할 것.

- 임목폐기물(3,204톤) : 재활용 및 위탁처리 할 것.

- 건설폐기물 : 선별ㆍ파쇄 후 성토재 등으로 재활용하거나 처리업체에

위탁처리 할 것.

○ 운영시

- 발생폐기물량(4,408.3kg/일)

ㆍ재활용(2,497kg/일), 가연성(1,479.7kg/일), 불연성(431.6kg/일)

-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 등 종류별 분리배출 할 것.

- 재활용쓰레기는 분리수거함(시설물 및 인도, 가로변에 배치)을 설치하여 재활용 할 것.

- 음식물쓰레기는 처리(소멸화 : 150㎏/일 × 3기, 총 450㎏/일)시설을 설치하여 자체 처리할 것.

사. 소음ㆍ진동 (평가서 398~401쪽)

○ 공사차량의 주거지역 통과시 적정속도를 준수할 것.

○ 난폭운전 및 불필요한 경적사용을 금지할 것..

○ 저소음, 적정용량의 건설기계를 이용하여 공사할 것..

○ 가설 방음판넬을 설치할 것

- 북측 도로경계 부지 : 높이 3.0m, 길이 200m

아. 경관(평가서 346~475쪽)

○ 무수천변과 절물내변 등 자연경관이 우수한 지역은 원형 보존하여

개발 예정지와의 자연스러운 경관을 연출토록 하여야 함.

○ 개발 예정지 내부에는 조경과 생태적 공간 연출을 고려한 건물배치를 할 것.

자. 문화재(평가서 525쪽)

○ 절물내 하천변에 위치한 독승물과 사업지구 남측에 위치한 보금물,

구릉물, 바위그늘을 원형보존토록 하여야 함.

○ 분묘는 관계법에 따라 묘주와 사전 협의하여 이장하도록 하며, 이장시 민원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함.

○ 본 사업지구 공사중 구간 내 또는 주변지역에서 매장문화재가 발견될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 제74조에 의거 문화재 전문가나 문화재관리국 등 관련기관에 신고하여 긴급조사가 이루어진 후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

Ⅲ. 사후 환경영향조사 계획

가. 본 협의내용 및 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영향저감방안 등의 포함된

『종합적인 사후 환경영향조사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나. 사후 환경영향조사 계획

○ 조사주체 : (주)무수천

○ 조사기간 : 사업착공시 ~ 운영시 3년

○ 조사항목․조사지점․조사주기 : 별 첨

구 분		조 사 항 목	조사지점	조사방법	조사주기
지형․지질	공사시	- 천연동굴 ․ 천연동굴 분포여부	- 사업지구 부지정지 지역	현장조사	월1회
동 ‧ 식 물 상	공사시	- 식물상 ․귀화식물 분포 현황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식물상 변화여부 및 새로운 종의 유입여부 ․이식수목의 생육상태 - 동물상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동물상 변화여부 및 새로운 종의 유입여부	- 사업지구 및 주변 지역 - 사업지구 외각 경계부 및 삼림 지역 - 사업지구내 이식장소	현장조사	분기1회
	운영시	- 식물상 ․식생분포현황 ․귀화식물 분포현황 ․새로운종의 유입여부	- 원형보전지역 (광령천일대, 절물내일대, 곰솔군락 원형 보전지역)	현장조사	분기1회 (3년까지)
대기질	공사시	- PM10, NO2 - 차량 세륜․세차 상태 - 도로의 살수 상태 - 운행속도 규제 상태 ․방진망 설치 상태	- 사업지구 주변 3개 지점(A-1:광령초교 주변마을, A-2:형도빌라, A-3:해안동 마을) - 저감시설 설치지역	현장조사 대기오염 공정시험방법	분기1회
수질	공사시	- 지하수질 (pH, 일반세균, 대 장균, NH3-N, NO3-N, 경도, KMnO4소비량, Cl-, TS, SO42-)	- 조사지점(GW-2~3) - 사업부지내 해군호텔 지하수관정	먹는물 분석방법	분기1회
		- 지표수질 (SS, BOD, DO, T-N, NH3-N, NO3-N, T-P) - 강우시 시간대별 측정항목 (SS, NO3-N)	- 조사지점(W-1~4)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	분기1회 강우시 시간대별 (하계1회)
		- 가배수로의 설치여부 - 침사지 설치여부 - 침사지의 토사제거 관리	- 침사지 및 가배수로 설치지점	현장조사	분기1회
	운영시	- 지하수질 (pH, 일반세균, 대장균, NH3-N, NO3-N, 경도, KMnO4소비량, Cl-, TS, SO42-)	- 사업부지내 해군호텔 지하수관정 1개소	먹는물 분석방법	분기1회 (3년까지)
		- 지표수질(하천수질기준 14 개항목 및 먹는물 수질기준 46개항목)	- 2개지점(W-2, W-3)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 먹는물 분석방법	분기1회 (3년까지)
		- 저류지 수질 모니터링 (BOD, SS, DO, T-N, NH3-N, NO2-N, NO3-N, T-P)	- A저류지, C저류지 2개소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	분기1회 (3년까지)
토양	공사시	- 폐유보관시설 인근 토양 오염도(Cr6+, Pb, TPH, BTEX)	- 폐유보관시설 인근 토양 1개 지점	토양오염공정시험방법	분기1회
폐기물	공사시	- 폐유의 적정수거‧보관 및 위탁처리 여부 - 생활폐기물의 적정 처리 여부 - 임목폐기물 적정처리 여부 - 지정폐기물 적정처리여부 - 폐유보관시설 인근 토양오염도 - 분석항목: Cr6+, Pb, TPH, BTEX	- 사업지구내 설치 지점	현장조사	분기1회
소음 ‧ 진동	공사시	- 건설장비사용에 따른 주변지역에서 소음․진동도 조사 - 기타 저감대책 이행현황	- 현황조사지점 2개지점 - 영향예상지점 1개지점	소음진동공정시험방법 현지조사	1회/분기

Ⅳ. 기타사항 (관계법령에 의한 향후 조치사항)

<사업승인부서>

1.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을 지체 없이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 협의내용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함.

2.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1조 및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04-209호, ’04.12.31)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에 협의내용의 반영여부를 확인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하시기 바라며, 환경관련 사업계획 승인내용(협의내용 이행계획서)을 동 규정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승인일로부터 30일이내에 협의부서에 통보 하여야 함.

3. 통보받은 협의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협의부서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4.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는 범위이상으로 사업계획 등을 변경 승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승인이전에 협의부서와 재협의하여야 하며,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라 협의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영향 저감방안에 대하여 협의부서의 의견을 들어야 함.

5.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 >

1. 본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서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 준공 후 10년동안 보존하여야 함.

2.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에 반영된 협의내용을 이행하여야 함.

3. 통보받은 협의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우리도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4. 본 사업추진중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는 범위이상으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사업 시행전에 우리도와 재협의하여야 하며,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라 협의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영향

저감방안에 대하여 우리도의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함.

5.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현장의

주된 사무소에 협의내용 등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기재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협의

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되 그 지정 또는 변경내용을 동법시행규칙

제14조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여 우리 도에 통보하여야 함.

6. 본 사업을 착공 또는 준공하거나 3월이상 공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우리도에 통보하여야 함.

7.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환경영향조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해 1월 31일까지 매년 우리 도에

제출하여야 함.

(사후환경영향조사기간 만료시는 만료된 날부터 30일이내)

□ 교통영향평가분야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비고
		당초안		사전검토보완 및 심의의결보완안
일반 개요	사 업 명	제주 무수천유원지 조성사업					-
	위 치	제주도 제주시 해안동 2378번지 일원					-
	사업시행자	(주) 무수천(대표자 : 이희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4-32					-
	평가대행자	(주) 동림티엔에스(교통기술사 : 이탁수)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동 47-7 TEL : 02-3431-3703~5, FAX : 02-419-3315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181-27 3층 TEL : 052-271-3312~3, FAX : 052-267-3708					-
	사업기간	2006년 ~ 2009년					-
	지역지구	도시구역내 유원지					-
	주 용 도	숙박시설, 판매시설, 휴양문화시설					-
사업 개요	대 지 면 적	451,146.00㎡ (136,472평)		좌 동			-
	건 축 면 적	36,671.99㎡ (11,093평)		좌 동			-
	연 면 적	127,353.28㎡ (38,524평)		좌 동			-
	규 모	용적율 : 28.23%, 건폐율 : 8.13%		좌 동			-
	차량진출입구수	3개소		좌 동			-
주차 계획	법 정	1,004대		좌 동			-
	수 요	2010년:669대, 2014년:767대, 2019년:912대		좌 동			-
	계 획	1,207대(법정주차대수 대비 120.2%, 주차수요 대비 132.3%) - 장애인 66대(계획의 5.5%), 대형 37대 포함		1,207대(법정주차대수 대비 120.2%, 주차수요 대비 132.3%) - 장애인 66대(계획의 5.5%), 대형 42대 포함			-
유발 교통량	구 분	1일 발생 교통량(대/일)	주변가로 및 사업지 첨두시(17~18시, 대/시)				-
			유입		유출	계	-
	2010년	5,696	253		348	601	-
	2014년	6,338	281		388	669	-
	2019년	7,230	320		445	765	-

2. 용도별 면적개요

구 분				개발면적		구성비 (%)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비 고
				㎡	평		㎡	평	㎡	평	-
	숙박시설			169,965.60	51,415	37.67	20,518.99	6,207	91,973.28	27,822	-
		호텔		22,063.67	6,674	4.89	3,167.19	958	21,616.78	6,539	-
		호텔		22,063.67	6,674	4.89	3,167.19	958	21,616.78	6,539	6층180실
		콘도		147,901.93	44,740	32.79	17,351.80	5,249	70,356.50	21,283	-
		타워형 콘도	타워형콘도	28,313.73	44,740	6.28	3,850.00	1,165	23,063.00	6,977	6층150실
			스파/워터파크				3,600.00	1,089	11,240.00	3,400	3층
		빌라형콘도		119,588.20	36,175	26.51	9,901.80	2,995	36,053.50	10,906	2-4층200실
	판매시설			65,547.66	19,828	14.53	14,000.00	4,235	28,340.00	8,573	-
	테마스트리트			65,547.66	19,828	14.53	9,800.00	2,965	19,840.00	6,002	1~2층
	공연장						4,200.00	1,271	8,500.00	2,571	2층
	휴양문화시설			10,761.40	3,255	2.39	2,153.00	651	7,040.00	2,130	-
		연수원		10,761.40	3,255	2.39	2,153.00	651	7,040.00	2,130	-
		기업연수원		8,056.26	2,437	1.79	1,563.00	473	4,680.00	1,416	3층
		청소년수련원		2,705.14	818	0.60	590.00	178	2,360.00	714	4층
	공공편익시설			26,633.00	8,056	5.90	-	-	-	-	-
	도 로			20,868.46	6,313	4.62	-	-	-	-	-
	진입광장			686.52	208	0.15	-	-	-	-	-
	주민편익시설			5,078.02	1,536	1.13	-	-	-	-	-
	기타시설			175,978.37	53,233	39.01	-	-	-	-	-
	저류지			6,626.77	2,005	1.47	-	-	-	-	실저류지면적 :4,441.97㎡
	보존녹지			108,568.33	32,842	24.07	-	-	-	-	절대보존녹지 :74,067.14㎡
	조성녹지			60,783.27	18,387	13.47	-	-	-	-	-
	기부채납			2,259.97	684	0.50	-	-	-	-	도시계획도로 편입
합 계				451,146.00	136,472	100.00	36,671.99	11,093	127,353.28	38,524	-
콘도 평형수				*타워형콘도 : 30평형-60실 / 45평형-90실 : 150실 빌라형 콘도 : 45평형-132실 / 60평형-56실 / 80평형-6실 / 100평형-6실 : 200실 호텔 : 25평형-60실 / 45평형-120실 : 180실

3. 종합개선안(심의의결의견 반영)

항목	지점	사전검토보완안	심의의결보완안
주 변 지 역	-	◦ 주변지역 신호교차로 현시 최적화 : 19개소	◦ 주변지역 신호교차로 현시 최적화 : 19개소
	①	◦ 15m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사업지 북동측 교차로 운영계획 수립 - 좌회전차로 설치 (L=150m, B=3.0m, 테이퍼 45m 포함) - U-Turn차로 설치 (L=70m, B=3.0m, 테이퍼 20m 포함) - 대형차량 진출입에 대비한 회전반경 확보(R=15m) - 신호등 설치 및 신호운영계획 수립	◦ 15m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사업지 북동측 교차로 운영계획 수립 - 좌회전차로 설치 (L=150m, B=3.0m, 테이퍼 45m 포함) - U-Turn차로 설치 (L=70m, B=3.0m, 테이퍼 20m 포함) - 대형차량 진출입에 대비한 회전반경 확보(R=15m) - 신호등 설치 및 신호운영계획 수립
	②	◦ 15m도로 교차로 접속부 확폭 후 4차로 운영 - L=100m, B=3.0m, 테이퍼 포함	◦ 15m도로 교차로 접속부 확폭 후 4차로 운영 - L=100m, B=3.0m, 테이퍼 포함
	③	◦ 15m 도시계획도로 차로 운영계획 수립(3차로 운영) - 국도16호선 접속부~주출입구 구간 사업지내 보도(B=3.0m) 설치 후 보도 및 차로계획 수립	◦ 15m 도시계획도로 차로 운영계획 수립(3차로 운영) - 국도16호선 접속부~주출입구 구간 사업지내 보도(B=3.0m) 설치 후 보도 및 차로계획 수립
	⑰	-	◦ 향후 주진입도로 연결을 위한 적정 도시계획노선 제시
진출입 동 선	④	◦ 국도16호선상 15m 도시계획도로 진출시 가속차로 설치 - L=40m, B=3.0m, 사업지 북동측 청옥주유소 전면 완화차로와 연결(총 연장 L=107m)	◦ 국도16호선상 15m 도시계획도로 진출시 가속차로 설치 - L=40m, B=3.0m, 사업지 북동측 청옥주유소 전면 완화차로와 연결(총 연장 L=107m)
	⑤	◦ 국도16호선 사업지와 접한면 전체 완화차로 설치 - L=150m, B=3.0m	◦ 국도16호선 사업지와 접한면 전체 완화차로 설치 - L=150m, B=3.0m
	⑥	◦ 국도16호선상 사업지 부출입구 진입 감속차로 설치 - L=75m, B=3.0m, 테이퍼 15m 포함	◦ 국도16호선상 사업지 부출입구 진입 감속차로 설치 - L=75m, B=3.0m, 테이퍼 15m 포함
	⑦	◦ 사업지 동측 주출입구 교차로 운영계획 수립 - 해안동 연결로와 일치시켜 교차로 형성 - 신호등 설치 및 신호운영계획 수립	◦ 사업지 동측 주출입구 교차로 운영계획 수립 - 해안동 연결로와 일치시켜 교차로 형성 - 신호등 설치 및 신호운영계획 수립
	⑧	◦ 사업지 동측 부출입구 교차로 운영계획 수립 및 점멸등 설치	◦ 사업지 동측 부출입구 교차로 운영계획 수립 및 점멸등 설치
	- ⑨ ⑩	◦ 사업지 동측 주․부출입구 진출입 완화차로 설치 (제한속도 50km/h 기준) - 감속차로 설치(L=30m, B=3.0m, 테이퍼 : 15m) - 가속차로 설치(L=40m, B=3.0m, 테이퍼 : 15m)	◦ 사업지 동측 주․부출입구 진출입 완화차로 설치 (제한속도 50km/h 기준) - 감속차로 설치(L=30m, B=3.0m, 테이퍼 : 15m) - 가속차로 설치(L=40m, B=3.0m, 테이퍼 : 15m)
	⑪	◦ 사업지 주진출입로 도로폭 19.0m 확보 후 4차로 운영 및 주 교차지점 Roundabout 설치	◦ 사업지 주진출입로 도로폭 19.0m 확보 후 4차로 운영 및 주 교차지점 Roundabout 설치

주 : 1) 음영(    )부분은 심의의결보완 사항임
2) 지점번호는 종합개선안도 번호임.

항목	지점	사전검토보완안	심의의결보완안
진출입 동 선	⑫	◦ 사업지 내부 주 연결로 폭 12.0m 확보 후 2차로 운영	◦ 사업지 내부 주 연결로 폭 12.0m 확보 후 2차로 운영
		◦ 국도16호선 사업지 부출입구 교통섬 설치	◦ 국도16호선 사업지 부출입구 교통섬 설치
대 중 교 통 및 보 행	⑬	◦ 사업지 북측 기존 버스정류장에 버스베이 설치 - L=70m, B=3.0m, 테이퍼 30.0m 포함	◦ 사업지 북측 기존 버스정류장에 버스베이 설치 - L=70m, B=3.0m, 테이퍼 30.0m 포함
	-	◦ 사업지내 내․외부 보행단절지점 횡단보도 설치 :46개소	◦ 사업지내 내․외부 보행단절지점 횡단보도 설치 :45개소
	⑭	◦ 진입광장 전면 차량 정차공간 확보 - L=44m, B=3.0m, 테이퍼 24.0m 포함	◦ 진입광장 전면 차량 정차공간 확보 - L=44m, B=3.0m, 테이퍼 24.0m 포함
	⑮	◦ 사업지내 주요 지점에 고원식교차로 설치 : 9개소	◦ 사업지내 주요 지점에 고원식교차로 설치 : 9개소
	⑱	-	◦ 유원지 서측 무수천변 절대보존지구 및 원형보존녹지를 고려한 산책로 조성
주 차 시 설	-	◦ 법정주차대수 : 1,004대 ◦ 주차수요 : 912대(2019년 기준) ◦ 계획주차대수 : 1,207대(대형 42대 포함) - 장애인주차 : 66대(계획의 5.5%) - 법정의 120.2%, 수요의 132.3% 확보	◦ 법정주차대수 : 1,004대 ◦ 주차수요 : 912대(2019년 기준) ◦ 계획주차대수 : 1,207대(대형 42대 포함) - 장애인주차 : 66대(계획의 5.5%) - 법정의 120.2%, 수요의 132.3% 확보
교 통 안 전 및 기 타	-	◦ 사업지 진입 안내표지판 설치 : 5개소 ◦ 교통안전 시설 설치 - 반사경 설치 : 4개소 - 과속방지턱 설치 : 7개소 - 미끄럼방지시설 설치 : 3개소 -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 59개소 - 기타 노면표시 정비	◦ 사업지 진입 안내표지판 설치 : 5개소 ◦ 교통안전 시설 설치 - 반사경 설치 : 4개소 - 과속방지턱 설치 : 7개소 - 미끄럼방지시설 설치 : 3개소 -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 71개소 - 기타 노면표시 정비

주 : 1) 음영(    )부분은 심의의결보완 사항임
2) 지점번호는 종합개선안도 번호임.

개선안 시행계획

항목	지점	개선방안	개소	폭원 (m)	연장 (m)	시행 시기	시행 주체	비용 부담
주 변 지 역	-	◦ 주변지역 신호교차로 현시 최적화 : 19개소	19	-	-	검토 후시행	제주시	관할 관청
	①	◦ 15m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사업지 북동측 교차로 운영계획 수립 -좌회전차로 설치(L=150m, B=3.0m, 테이퍼 45m 포함) -U-Turn차로 설치(L=70m, B=3.0m, 테이퍼 20m 포함) -대형차량 진출입에 대비한 회전반경 확보(R=15m) -신호등 설치 및 신호운영계획 수립	1 1 1 1	3.0 3.0 - -	150 70 - -	사업완료시	사업시행자 관할관청	사업시행자
	②	◦ 15m도로 교차로 접속부 확폭 후 4차로 운영 - L=100m, B=3.0m, 테이퍼 포함	1	3.0	100	사업완료시	제주시,시행자 공동	토지:시행자 시설:제주시
	③	◦ 15m 도시계획도로 차로 운영계획 수립(3차로 운영) - 국도16호선 접속부~주출입구 구간 사업지내 보도(B=3.0m) 설치 후 보도 및 차로계획 수립	1	3.0	600	사업완료시	제주시,시행자 공동	토지:시행자 시설:제주시
	⑰	◦ 향후 주진입도로 연결을 위한 적정 도시계획노선 제시	1	-	-	도시계획 결정후	제주시	제주시
진출입 동선	④	◦ 국도16호선상 15m 도시계획도로 진출시 가속차로 설치 - L=40m, B=3.0m, 사업지 북동측 청옥주유소 전면 완화차로와 연결(총 연장 L=107m)	1	3.0	40	사업완료시	제주시,시행자 공동	토지:시행자 시설:제주시
	⑤	◦ 국도16호선 사업지와 접한면 전체 완화차로 설치 - L=150m, B=3.0m	1	3.0	150	사업완료시	제주시,시행자 공동	토지:시행자 시설:제주시
	⑥	◦ 국도16호선상 사업지 부출입구 진입 감속차로 설치 - L=75m, B=3.0m, 테이퍼 15m 포함	1	3.0	75	사업완료시	제주시,시행자 공동	토지:시행자 시설:제주시
	⑦	◦ 사업지 동측 주출입구 교차로 운영계획 수립 - 해안동 연결로와 일치시켜 교차로 형성 - 신호등 설치 및 신호운영계획 수립	1 1	- -	- -	사업완료시 사업완료시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
	⑧	◦ 사업지 동측 부출입구 교차로 운영계획 수립 및 점멸등 설치	1	-	-	사업완료시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
	- ⑨ ⑩	◦ 사업지 동측 주․부출입구 진출입 완화차로 설치 (제한속도 50km/h 기준) - 감속차로 설치(L=30m, B=3.0m, 테이퍼 : 15m) - 가속차로 설치(L=40m, B=3.0m, 테이퍼 : 15m)	2 2	3.0 3.0	45 55	사업완료시 사업완료시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
	⑪	◦ 사업지 주진출입로 도로폭 19.0m 확보 후 4차로 운영 및 주 교차지점 Roundabout 설치	1	-	-	사업완료시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

주 : 1) 음영(    )부분은 심의의결보완 사항임
2) 지점번호는 종합개선안도 번호임.

항목	지점	개선방안	개소	폭원 (m)	연장 (m)	시행 시기	시행 주체	비용 부담
진출입 동선	⑫	◦ 사업지 내부 주 연결로 폭 12.0m 확보 후 2차로 운영	1	-	-	사업완료시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
		◦ 국도16호선 사업지 부출입구 교통섬 설치	1	-	-	사업완료시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
대 중 교 통 및 보 행	⑬	◦ 사업지 북측 기존 버스정류장에 버스베이 설치 - L=70m, B=3.0m, 테이퍼 30.0m 포함	1	3.0	70	사업완료시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
	-	◦ 사업지내 내․외부 보행단절지점 횡단보도 설치 :45개소	45	-	-	사업완료시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
	⑭	◦ 진입광장 전면 차량 정차공간 확보 - L=44m, B=3.0m, 테이퍼 24.0m 포함	1	3.0	44	사업완료시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
	⑮	◦ 사업지내 주요 지점에 고원식교차로 설치 : 9개소	9	-	-	사업완료시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
	⑱	◦ 유원지 서측 무수천변 절대보존지구 및 원형보존녹지를 고려한 산책로 조성	1	-	-	사업완료시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
주 차 시 설	-	◦ 법정주차대수 : 1,004대 ◦ 주차수요 : 912대(2019년 기준) ◦ 계획주차대수 : 1,207대(대형 42대 포함) - 장애인주차 : 66대(계획의 5.5%) - 법정의 120.2%, 수요의 132.3% 확보	-	-	-	사업완료시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
교 통 안 전 및 기 타	-	◦ 사업지 진입 안내표지판 설치 : 5개소 ◦ 교통안전 시설 설치 - 반사경 설치 : 4개소 - 과속방지턱 설치 : 7개소 - 미끄럼방지시설 설치 : 3개소 -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 71개소 - 기타 노면표시 정비	5 - 4 7 3 71 -	- - - - - - -	- - - - - - -	사업완료시 사업완료시 사업완료시 사업완료시 사업완료시 사업완료시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

주 : 1) 음영(    )부분은 심의의결보완 사항임
2) 지점번호는 종합개선안도 번호임.

□ 재해영향평가분야

Ⅰ. 재해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주요 저감대책 요약

단 계 별

주  요  내  용

사업시행전

1) 임시침사지 겸 저류지 설치(5개소)

배수유역	상부면적(㎡)	시설용량(㎥)	홍수조절량(㎥)	비 고
계	6,405	13,746	5,105
A	1,504	3,139	1,331	영구저류지
B	181	184	-
C	2,193	5,181	1,929	영구저류지
D	1,811	4,006	1,382	영구저류지
E	716	1,236	463	영구저류지

2) 가배수로 설치

○ 적정 위치마다 소규모 침사지 설치

○ 토사 및 우수 사업지역 외로 직접유출 차단

사업시행중

1) 임시침사지 겸 저류지 관리

○ 관리계획 수립, 관리 전담자 선임 및 기록유지

○ 5월, 10월 정기적 준설 및 호우 전․후 점검 및 준설

○ 주․비상 여수로 유입․유출구 통수능 유지

○ 가배수로 수시 점검․정비로 통수단면 유지

○ 홍수후 물이 고여 악취 및 미관상 좋지않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 수립

○ 휀스, 수벽조성, 주의간판 등 안전시설 설치 및 접근통제

2) 사면안정 대책

○ 절토사면 경사 : 풍화대 및 토사층 1:1.2~1.5

○ 성토사면 경사 : 1:1.5~1.8

단 계 별

주  요  내  용

사업시행중

○ 성토사면 : 부분적 식재 및 Seed Spray 공법

○ 절토사면 : 토사면 - 부분적 식재 및 Seed Spray 공법

부분암반지역 - 부분암 노출, 토사면 식재

○ 사면높이 5.0m마다 폭 1.0m의 소단설치

○ 절․성토고 10m 이상시 법면경사 평균치이하로 처리

○ 원지형과 성․절토사면 경계에 산마루측구 설치

○ 사면 하부에 측구 및 배수시설 설치

○ 절․성토사면 조기 녹화 및 사면 처리공으로 노출기간 최소화

○ 성토사면 충분한 다짐실시

○ 토사유출이 예상되는 부분에 Sheet, 비닐 등 덮개 설치

○ 기타 현장여건을 고려한 사면 보호공 설치

3) 기타 재해저감대책

○ 계획된 저감시설의 최우선적 시공

○ 우기(6～9월)시 대규모 토공작업 지양

○ 토공사는 소 구간 분할 실시

○ 수방자재 및 장비 비축 관리

사업시행후

(운영중)

1) 영구저류지 설치(5개소)

배수유역	상부면적(㎡)	시설용량(㎥)	홍수조절량(㎥)	비 고
계	4,441	8,725	4,525
A	1,008	1,832	939
C	1,540	3,323	1,805
D	1,177	2,334	1,184
E	716	1,236	597

단 계 별	주 요 내 용
	2) 영구저류지 유지관리 ○ 준설 등 유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 우기전인 5월과 우기후인 10월에 정기적 준설 실시 - 관리자 선임 및 관리기록 유지 - 여수로, 비상여수로 통수능 유지 - 휀스, 수벽조성, 주의간판 등 안전시설 설치 및 접근통제 3) 배수시설의 점검 및 유지관리 ○ 분산배수시설, 우수배수시설, 사면배수시설 통수능 유지 4) 사면보호 관리 ○ 사면안정을 위한 구조물 점검 및 보강 5) 수문관측시설의 설치․운영 ○ 저류지 내 수위표 설치 ○ 유역 내 강우량계 설치
기타사항	1) 사업지구내 절물내 소하천 정비공사와 유원지 조성사업과 병행하여 시공될 수 있도록 조치 2) 사업지구에서 번영로까지 경사진 도로가 설치돌 가능성이 있는바, 경사진 도로를 통한 유출수의 배제를 차단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 3) 침사지의 포착율을 높일 수 있도록 무기분말응집제(화학처리제)를 투입하여 실트 및 점토 미립자를 침전하여 저감할 수 있도록 조치 4) 사업시행전에 사업지구 인근에 위치한 동굴 등의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공사시 진동 등에 의한 붕괴사고를 예방하도록 하겠으며 동굴 근전 시공시 유의사항을 재해저감대책에 기술 5) 영구저류지 평시수심(1.2m)을 유지할 수 있도록하고, 친수공간에 걸 맞도록 저류지를 조성

※ 세부적인 내용은 재해영향평가서(최종)에 따름

Ⅱ. 협의 부대조건

< 사업시행자 >

가. 본안 평가서 검토의견, 심의결과 보완의견을 반영한 최종평가서(2부)를 개발사업승인 신청 전에 협의기관(도 방재대책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나. 재해영향평가서(최종)에 제시된 재해영향저감대책은 개발사업승인 신청서류에 포함 제시하고, 실시 설계에 반영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다. 사업시행으로 인한 재해영향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장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발생한 모든 민원은 사업자 책임 하에 해소 하여야 한다.

라. 사업구역 내에 강수량을 관측할 수 있는 자기우량계 또는 자동 우량관측 시설을 설치하여 착공 시부터 정확한 수문 자료를 기록․분석하여야 한다.

마. 영구저류지에 수위표를 설치하고 수위 데이터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바. 재해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침사지 및 저류지, 배수로 등 재해저감시설과 관련된 현황판을 현장에 설치하여 이에 따라 시공하고, 재해저감시설 상세설계 도면은 사업 착공 전에 협의기관(도 방재대책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 영구저류지는 토공 완료단계에서 전문 업체에 의뢰하여 확인측량을 실시하여 평면구역, 종․횡단면, 시설물 형태, 용량 등이 협의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한 후 후속공사를 진행하여야 하며, 준공신청 시에는 재해저감시설 전반에 대한 실측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아. 협의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22조(이하 “법”이라 함)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우리 도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자.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후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 시행 전에 우리 도와 재협의하여야 하며,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라 협의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재해영향 저감방안에 대하여 우리도의 사전검토를 받아야 한다.

차.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현장에 협의내용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협의내용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협의기관(도 방재대책과)에 보고하여야 한다.

카. ‘차’항에 의한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거나 변경지정 시에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10일 이내 협의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타. 대상사업을 착공 또는 준공하거나 3월 이상 공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협의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승인기관(부서) >

가. 사업계획 승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재해영향평가 협의내용이 사업계획 등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고 반영되지 아니한 때에는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협의내용대로 이행되는지를 확인․점검하여 미 이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다음해 1월31까지 협의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