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보완계획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문화관광위원회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보완계획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년월일 : 2006. 9. 1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년월일 : 2006. 9. 4

○ 상정년월일 :

- 2006. 11. 6(제2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 제2차 회의)

- 2006. 11. 7(제2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 제3차 회의)

- 2006. 10. 31(제2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

- 2006. 11. 7(제2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4차 회의)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2003년 2월 수립된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은 환경변화에 따라 4+1 핵심산업 육성방안 등을 보완하는 보완계획을 마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 4+1 핵심산업(관광산업, 1차산업, 교육산업, 의료산업, 첨단산업) 육성

방안 마련(계획안 p.51～p.228)

○ 투자유치방안(계획안 p.229～p.234)

○ 경쟁지역과 차별화된 전략산업 발굴 육성(계획안 p.235～p.247)

○ 계획의 집행⋅관리〔재정 및 투자계획(계획안 p.261～p.271)

다. 관계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2조(종합계획의 수립), 제223조(종합계획의 결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ꏅ 4+1 핵심산업(관광산업, 1차산업, 교육산업, 의료산업, 첨담산업) 육성방안 마련 (계획안 p.51~p.228)

○ 관광산업 육성방안(p.51)

° 목표 : 친환경적 동북아 관광⋅휴양 중심지로 육성(p.56)

° 전략

1. 관광산업을 획기적으로 진흥할 수 있도록 사업환경 조성

- 법적, 제도적, 인적, 물적 측면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

2. 제주관광의 관광매력을 높여 동북아의 국제관광을 선도

- 외국인 관광객 유치의 핵심적 전제인 관광 홍보-교통-숙박-엔터테인먼트-쇼핑으로 이어지는 관광과정별 공급요소들을 충분히 제공

3. 관광개발의 방향을 대규모 리조트 중심과 지역밀착형 관광의 조화

- 대규모 리조트 단지 조성은 세계적인 테마파크를 지향하여 조성하고, 기존 관광지⋅관광단지와 차별화할 수 있는 테마를 도입하여, 지역에 기반을 둔 역사⋅문화⋅산업⋅특산물을 활용하는 지역밀착형 관광을 육성

ꏅ 전략 세부육성방안 (p.58)

1. 관광산업을 획기적으로 진흥할 수 있도록 사업환경 조성

가. 제주형 관광조직체계의 6대 조직 축 설정 및 네트워크 구축(p.58)

- 관광정책 수립⋅투자유치기관으로 제주특별자치도

- 관광마케팅⋅수행기관으로 제주관광공사

- 관광정책 자문⋅심의기관으로 제주특별자치도관광진흥협의회

- 관광투자유치 지원 조직으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 관광정책연구기관으로 제주발전연구원 등으로

기능을 배분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는 것임.

나. 관광품질인증제도 도입 (p.60, p.276)

- 관광지, 숙박업, 요식업 등의 관광관련 사업체를 대상으로 각각의 성격에 맞는 품질 조건문을 작성한 뒤 조건에 부합하는 장소를 대상으로 품질인증서를 발급함. (p.276)

다. 우수관광 프로그램 포상제도 및 우수 여행상품 인증제 실시 (p.61)

- 우수관광 프로그램 및 여행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문화관광부, 한국관광공사에서 시행중인 “국내 우수관광 프로그램 발굴⋅육성사업”과 문화관광부, 한국일반여행업협회에서 시행중인 “우수 여행상품 인증제”를 벤치마킹함. (p.61, p.278)

라. “관광객 리콜⋅해피콜제도” 확대 실시 (p.61, p.278)

- 리콜제도는 내도 관광객이 제주관광 중에 입은 피해에 대하여 공공부문이 대신 보상을 해주는 것으로 바가지 요금, 부당요금 청구 등에 대한 피해는 관광객이 증명할 시에 이를 보상해 주는 제도이고, 해피콜제도는 관광객들의 관광시 만족감을 으끼는 점을 칭찬하고 감사에 대한 보상을 주는 제도 (p.61～62, p.278)

마. 외국어 검증시스템 구축

- 도내에서 생산되는 특산품, 관광지 홍보물, 안내표시판, 지자체 홍보물 등에 게재된 외국어 표기에 대한 최종 감수 및 인증을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임. (p.62, p.279)

바. 관광정보시스템 구축 (p.62)

- 도내 관광자원 개발⋅관리, 관광객 관리, 관광사업체 관리 등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하여 관광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분석⋅활용하는 관광정보시스템을 구축 (p.62, p.280)

사. 관광인력 양성체계 구축 : 제주 문화관광 아카데미 구축 (p.63)

- 제주도민, 공무원, 관광종사자, 대학생 등에 대해서 문화관광 육성을 위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을 상시하겠다는 것임, (p.63, p.281)

2. 제주관광의 관광매력을 높여 동북아의 국제관광을 선도하는 방안 (p.64)

가. 도내 축제 및 이벤트 정비 (p.64)

- 유사한 축제를 통⋅폐합하고 집중 육성축제를 선정

나. 제주특별자치도 전역 국제회의도시 지정 및 지원체계 마련

- 국제회의 산업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국제회의도시로 지정

다. 음식문화관광 육성 (p.65. p.282)

- 제주음식을 관광산업화하고 세계화하기 위하여 음식의 품질과 음식문화를 개선해 가면서 시연회, 경연대회, 전문식당 지정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한 음식문화관광을 육성

3. 지역밀착형 관광실현 및 전략사업 시행 (p.66)

가. 관광지 개발방식

- 지구지정방식 + 개발허가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함

나. 미지정 관광지구 정비계획 마련 (p.66)

- 3개관광단지 20개 관광지구 중에서 개발사업 승인을 획득하지 못한 단지⋅지구를 지구지정 존속 또는 취소여부를 결정

다. 관광투자 촉진을 위해 유원지를 관광지로 변경 검토 (p.671)

- 26개 유원지 중 투자유치가 지속적으로 추진된 유원지를 선별하여 관광지로 변경 방안을 검토

라. 관광사업투자지원센터 설립 (p.67)

- 지역주민의 관광사업 참여 촉진을 위한 창업, 투자, 경영방법 등의 컨설팅 지원을 하는 관광사업투자지원센터를 제주관광공사내 설치

마. 외국인 고소득 은퇴자 유치방안 마련 (p.68)

- 일본의 고소득 퇴직 연령 홍보 퇴직후에 필리핀이나 태국 등지의 일본인 퇴직자촌에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것이 유행되고 있음에 따라 유치기획단을 구성하여 은퇴노인들에게 세제상 각종 혜택을 부여하여 이주 유도 정책 추진

바. 퇴직자 귀향⋅이주 유도 정책 추진(p.68)

- 퇴직 귀향⋅이주 유도 정책 기획단을 구성하여 특별법의 지원혜택을 부여하여 은퇴자⋅ 퇴직자 귀향⋅이주 유도 정책 추진

사. 건강생태회랑 조성 추진〈시범사업〉(p.69)

- 건강생태회랑이란 걷기, 달리기, 자전거, 인라인스케이트 등의 각종 건강 및 체육활동을 쾌적한 자연환경 속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사람 전용 숲속의 길을 의미하는 생태체육공원임(수목원과 비숫)

※ 타시도 추진사례

- 전남 순천시 해룡면 신대리 일원(907천평)에 2007. 6월 ～ 2010. 12월까지 사업비 4,130억원(국비 230억원, 지방비 3,240억원, 민자 660억원)을 순천시에서 추진

- 구미 지원단지에도 7.2km의 생태회랑계획을 수립 중

아. 제2공항 건설 기본계획 수립 (p.69)

-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하여 제2공항 타당성 검토, 입지선정 및 사업방식 결정을 위한 제2공항 건설 기본계획을 수립

자. 제2관광단지 조성 (p.70)

- 서귀포시 미악산 일대 약 330만㎡에 관광, 숙박, 위락, 휴양시설 등 도입 등의 시설을 갖춘 제2관광단지를 조성함

차. 제주장수마을의 관광자원화 및 제주장수문화센터의 기능 강화

- 제주지역의 청정이미지와 장수이미지를 활용하여 장수마을 선정하고 이를 관광자원화 하고 관광코스로 지정하여 제주발전연구원 부설로 개설된 “제주장수문화연구센터”의 기능 강화를 통하여 “장수마을 발전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함

카. 관광산업발전계획 수립

- 관광산업발전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관광진흥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관광산업발전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

【「관광산업 육성방안」에 대한 검토 】

○ 앞서 나와있는 바와 같이(검토보고서 p.2)", “관광산업 육성방안”에 나와 있듯이 “관광산업육성방안”은

° 목표 : 친환경적 동북아 관광⋅휴양 중심지로 육성하도록 하기 위하여 3가지 전략방안을 제시

° 전략

1. 관광산업을 획기적으로 진흥할 수 있도록 사업환경 조성

2. 제주관광의 관광매력을 높여 동북아의 국제관광을 선도

3. 관광개발의 방향을 대규모 리조트 중심과 지역밀착형 관광의 조화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 먼저 첫째

1. 관광산업을 획기적으로 진흥할 수 있도록 사업환경 조성

- 법적, 제도적, 인적, 물적 측면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하기 위해서 7가지 방안을 제시 즉,

가. 제주형 관광조직체계의 6대 조직 축 설정 및 네트워크 구축

나. 관광품질 인증제 도입

다. 우수관광 프로그램⋅포상제도 및 우수 여행상품 인증제 도입

라. 관광객 리콜⋅해피콜제도 확대 실시

마. 외국어 검증시스템 구축

바. 관광정보시스템 구축

사. 관광인력 양성체계 구축 : 제주 문화관광 아카데미 운영 등

7가지 사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7가지 사업의 핵심사업은

- 관광품질 인증제 도입, 우수 여행상품 인증제 도입 등 품질인증제 실시인데 “품질인증제도”는

⋅ 농산물 품질 인증제도(1992년 도입)

⋅ 임산물 품질 인증제도(2004)

⋅ 수돗물 품질 인증제도(인천시, 2004)

⋅ 건축자재 품질 인증제도(2004)

⋅ 전남 33개 농산특산물에 “도지사 품질 인증제”(2003)

⋅ 표준협회 서비스 품질 인증제(2002)

⋅ 여행상품 품질 인증제(문화관광부 2002. 3. 1부터 실시)

⋅ 제주도 북제주군 1999년 2월 상징심벌마크에 대한 상표등록을 마치고 군지역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수⋅축산물을 대상으로 품질 인증제를 시행

⋅ 교육부, 대학원 ‘품질 인증제’ 실시(1998. 10) 하고 있고,

○ 관광 관련 품질 인증제도는

1. 관광명품 인증제도

- 문화관광부와 관광공사가 주관하는 관광기념품 공모전 수상작(장려상 이상)에만 매년 부여하고 있음

2. 깨끗한 식당 인증제도

- 한국관광공사가 국내식당 문화개선을 위해 서비스 및 청결도 부문에 있어서 매년 부여하고 있음 (현재는 사업이 종료)

3. 깨끗한 여관 인증제도

- 외래 관광객도 투숙가능한 국내 숙박시설 발굴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해 개발되었고, 입구 현관에 “Best Inn” 이라고 마크가 붙어 있음

4. 우수 여행상품 인증제도

- 문화관광부와 일반여행업회(PATA)에서 여행상품의 품질을 보장하고 고부가가치 상품 개발을 위해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

- 국내여행상품과 해외상품으로 나누어져 있음

5. 우수 화장실 인증 사업

- 한국화장실협회에서 국내 화장실 문화개선을 위해 시행하고 있고,

- 한국관광공사와 각 자치단체가 후원하고 있음

6. 우수 문화축제 인증제도

- 문화관광부에서 관광상품이 있고 지역의 축제를 관광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만든 제도로서 최우수축제, 우수축제, 예비축제 등 4등급으로 구분됨

7. 관광호텔 등급 인증제도

- 특1급, 특2급, 1급, 2급, 3급으로 구분되며, 문화관광부와 한국관광호텔업협회가 시행하고 있음

○ 관광품질 인증제 도입, 우수 여행상품 인증제 도입도 관련부서(문화관광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제도인데, 이것을 도입하는 것이 앞서 전략육성방안에 나와 있고, “관광산업을 획기적으로 진흥할 수 있도록 사업환경을 조성”하는 전략사업으로는 미흡하다고 판단됩니다.

○ 그 외

- 제주형 관광조직체계의 6대 조직 축 설정 및 네트워크 구축

- 관광객 리콜⋅해피콜제도 확대 실시

- 외국어 검증시스템 구축

- 관광정보시스템 구축

- 관광인력 양성체계 구축 : 제주 문화관광 아카데미 구축도

○ 일상적인 행정업무 개선사항이나 민원불편 해소사항이지 이것을 “관광산업을 획기적으로 진흥할 수 있도록 사업환경 조성”으로도 미흡하다고 판단됩니다.

○ 두 번째 전략사업으로

2. 제주관광의 관광매력을 높여 동북아의 국제관광을 선도하는 방안으로서

가. 도내 축제 및 이벤트 정비

나. 제주특별자치도 전역 국제회의도시 지정 및 지원체계 마련

다. 음식문화 관광 육성

라. 크루즈 관광 활성화

- 상기 “가. 도내 축제 이벤트 정비”도 “축제위원회 구성”을 해서 추진하려는 사업이고

- “나. 제주특별자치도 전역 국제회의도시 지정 및 지원체계 마련”도 문화관광부에서 2005년 10월에 서귀포시가 국제회의도시로 지정되었고, 2006년 9월에 제주특별자치도를 국제회의도시로 지정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

- “다. 음식문화관광 육성”도 이와 유사한 올해로 4번째로 개최하는 “2006 건강 및 음식축제(2006. 10. 14 ～ 15, 제주종합경기장)”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 “라. 크루즈 관광 활성화 사업”도

제주외항 2단계 사업(2006년 9월～2010년, 1,510억원 투자, 동방파제 390m, 호안 1,204m 등 8만톤 예정)에 크루즈 부두계획이 포함되어 있고, 중국(상하이) - 일본(나카사키) - 제주도를 운항하는 크루즈관광 유람선(2만8천톤급)이 2006년 7월 3일부터 10월 26일까지 정기적(24회)으로 입항한 바 있습니다.

- 이와 같이 두 번째 전략사업 즉 “제주관광의 관광매력을 높여 동북아의 국제관광를 선도하는 방안”도 이제까지 도에서 추진해 온 사업들로서 특별한 사항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 세 번째 전략사업으로

3. 관광 개발의 방향을 대규모 리조트 중심과 지역밀착형 관광의 조화 전략으로서

가. 관광지 개발방식

나. 미지정 관광지구 정비계획 마련

다. 관광투자 촉진을 위해 유원지를 관광지로 변경 검토

라. 관광사업 투지지원센터 건립

마. 외국인 고소득 은퇴자 유치방안 마련

바. 퇴직자 귀향⋅이주 유도 정책 추진

사. 건강생태회랑 조성 추진

아. 제2공항건설 기본계획 수립

자. 제2관광단지 조성

차. 제주장수마을의 관광자원화 및 제주장수센터의 기능 강화

카. 관광산업발전계획 수립을 제시하고 있는데,

- “가. 관광지 개발방식”도 지구지정방식 + 개별허가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데 현재도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고,

- “나. 미지정 관광지구 정비계획 마련”도 이제까지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한 바 있고(2006. 2, 주요업무보고, p.57)

- "다. 관광투자 촉진을 위해 유원지를 관광지로 변경 검토”하는 것도 기 지정된 유원지도 개발이 안되고 있는데(10곳) 개발된 유원지를 관광지로 확대 개발 하기전에 개발이 안된지역을 개발하도록 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 “라. 관광사업 투자지원센터 건립”은 현재 도 기구에도 국제자유도시추진국에 “일괄처리과”가 있어서 이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 “마. 외국인 고소득 은퇴자 유치방안 마련”, “바. 퇴직자 귀향⋅이주 유도 정책 추진” ― 제주도의 따뜻한 기후를 이용하여 실버산업과 함께 적극 추진해야 할 시업으로 판단됩니다.

- “사. 건강생태회랑 조성 추진(시범사업)”은 체육공원 + 수목원 개념으로 주로 지역주민들에게 휴식공간제공을 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관광객 유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지 않습니다.

- “아. 제2공항건설 기본계획 수립”, “자. 제2관광단지 조성”은

제2공항 건설과 제2관광단지 조성 사업도 이제까지 거론되어 추진되어 온 사업이라 하겠습니다.

- “차. 제주장수마을의 관광자원화 및 제주장수센터의 기능 강화” 는 농촌진흥청이 농촌건강장수마을 100곳을 육성할 계획인데,

⋅ 경기 8, 강원 12, 충북 5, 충남 11, 전북 12, 전남 16, 제주 4, 부산 1, 대구 2, 인천 2, 광주 1, 대전 1, 울산 1 등을 지정하고 향후 100곳까지 지정 운영할 계획인데,

⋅ 이 사업도 전국적으로 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유망한 사업으로 판단되지는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 “카. 관광산업발전계획 수립”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1조를 보면

① 도지사는 농⋅임⋅축⋅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업인의 안정적 소득보장 및 다른 산업과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임⋅축⋅수산업 발전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관광분야도 5년마다 관광산업발전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고자 하는 것임.

ꏅ 「관광산업 육성방안」에 대한 검토의견

○ “친환경적 동북아 관광휴양 중심지로 육성” 하도록 “목표”  세우고 이에 따른 추진전략으로  “관광산업을 획기적으로 진흥할 수 있도록 사업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 그 사업을 검토해 본 결과

중앙에서 실시하고 있는 관광품질인증제도, 우수 여행상품 인증제 도입 등 이에 사용해서 퇴색된 사업들이 제시되어 있고,

- 그 외 사업들도 즉 제주형 관광조직체계의 6대조직 설정 및 네트워크 구축, 외국어 검증시스템 구축, 관광정보시스템 구축, 관광인력 양성체계 구축(제주 문화관광 아카데미 구축) 등 일상적인 행정업무 개선사항, 민원불편 해소사항 수준이 사업만 제시되어 있어,

- 관광산업을 획기적으로 진흥할 수 있도록 사업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하면서 그 사업내용을 보면 제시를 못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 따라서 “관광산업을 획기적으로 진흥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보완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막대한 용역비(1억1천만원)을 사용하면서 이 정도 수준이 내용을 제시한 것은 용역에 대한 불신을 더 한층 가중(加重)시키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 참 고

4+1사업 중

1차산업  ―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교육산업 ― 교육위원회

의료산업 ― 복지안전위원회

첨단산업 ―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대로 의결했으면 합니다.

ꏅ 투자유치방안(p.229 ~ p. 234)

○ 전략(p.231)

- 국내⋅외 투자를 유인할 수 있고 기업 친화적인 정책 추진

- 투자가 중심의 행정편의 제공으로 조기투자 실현 도모

- 제주지역 환경 수용력을 고려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전략산업을 발굴⋅유치함

○ 활성화 방안(p.232)

1. 개발사업 인⋅허가 절차 간소화(p.232)

- 개발사업 시행예정자가 지정단계에서 사전 환경성 검토 협의를 함으로써 제2종 지구단위 계획수립 기간을 30일 단축

2. 지방공무원의 외국인 투자유치 역량 배양

- 투자유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담당공무원의 교육훈련 등을 통해서 글로벌 수준의 전문성 강화

3. 법인세율 인하

- 단기적으로 현행 법인세 감면기간 확대

3년 100%, 2년 50% → 5년 100%, 2년 50%

- 장기적으로 현행 과세표준 1억이상시 25%, 1억원 이하는 13%

→ 법인세율 13%로 인하방안 추진

4. 국내⋅외 첨단기업 및 R&D센터 유치

- 국내⋅외 첨단기업 및 R&D센터 유치를 위한 이 투자인센터 강화

5. 외국인 투자가 출입국 관리 개선

- 외국인 투자가 출입국 관리에 많은 시간대기로 불편을 호소함에 따라 1차적으로 내⋅외국인 겸용 심사라인을 신설하고, 장기적으로 내국인 심사라인 이용 허용을 추진함

6. 토지은행 설립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등과 공동출자한 토지은행을 재단법인으로 설립하고 토지은행에서 토지비축업무를 대행함

7. 외국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주거환경, 사회편의시설 등 개선 및 확충

- 외국인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외국인 전용학교 및 의료시설 설립을 확대함

ꏅ 투자유치방안에 대한 검토의견

○ 투자유치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본 결과

- 개발사업인⋅허가절차 간소화 , 법인세율 인하 등 이미 문제점이 도출되고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사항들이고 “토지은행 설립”도 특별법(제234조, 토지의 비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토지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제51조)에 의거 토지의 비축을 위해서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및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등에 업무를 위탁하여 “토지의 비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토지은행과 같은 역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본인이 판단하기에는 인천경제특구등 다른지역에서도 도에서 토지를 마련(매립 등)하여 분양해 주고 있는데 우리도인 경우는 사업시행자가 매입해서 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토지매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현행 특별법 제233조(제한적 토지수용) 즉 “사업시행자가 사업대상 토지면적 중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의 3분의 2이상을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받고, 개발사업에 따른 사업규모가 도조례로 정하는 일정면적 이상인 경우에는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 3분의 2이상은  → 2분의 1이상으로

2분의 1이상은 → 3분의 1이상으로 완화하던가

○ “소유권”까지도 수용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ꏅ 경쟁지역과 차별화된 전략사업 발굴⋅육성

○ 선도프로젝트 및 후속프로젝트 재검토(P.235~P.240)

※ 7대 선도프로젝트별 추진상황 및 개발방향

프로젝트명	사업규모	추 진 상 황	개발방향
첨단과학 기술단지 개발	1,096천㎡ (332천평)	․사업계획 승인 : ‘05. 6.9, 착공 : ’05. 6. 11 ․토지매입 완료(‘05. 12. 20)	․국가산업단지로 개발
휴양형 주거단지 조성	744천㎡ (225천평)	․사업승인:‘05. 10. 5 ․실시계획승인:‘05.11,14	․유원지사업으로 개발 ․사업기간 조정 : ’09년완공→’11년 완공
생태, 신화․역사 공원 조성	37,140천㎡ (1단계 - 1,235천평)	․신화․역사공원(1단계)과 생태공원 (2단계)으로 분리추진 ․사업예정자 지정: ‘05. 1. 10 ․토지매입 : 86%(‘06.06)	․유원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으로 개발 (1단계)
서귀포관광 미항 개발	58천㎡ (17천평)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결과(11.2) : 부결 지연 ․문화재 영향최소화한 개발계획 수정 보완중	․문화재영향 최소화 하여 재추진
쇼핑아울렛 개발	165천㎡ (50천평)	․민간사업자 평가 결과(5.27) : 부적격 판정	․지역상권 활성화와 병행하여 재추진
공항자유무역지역 조성	324천㎡ (98천평)	․국제화물수요 불투명으로 부정적 (건교부) ․산업입지수요 부족으로 부정적 (산자부)	․추진시기 조정 ․제2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사업과 연계 추진
중문관광 단지 확충	101천㎡ (30천평)	․조성계획변경, ‘06. 6월중 실시계획 수립 ․민간업체 자금난 및 계획변경으로 지연	․동부지역 민자유치 사업 포함하여 조정 ․수요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용도변경 후 추진

※ 추진하는 프로젝트 종류/내용 변경

구 분	내 용
핵심프로젝트 (단⋅중기적으로 추진)	․기존 선도프로젝트 : 첨단과학기술단지, 휴양형주거단지, 신화․역사공원 ․신규 프로젝트 : 제주헬스케어타운(제주웰빙테마타운)주)
전략프로젝트 (장기적 추진)	․기존 선도프로젝트 : 쇼핑아울렛, 서귀포 관광미항, 생태공원, 중문관광단지 확충, 공항자유무역지역 ․신규 프로젝트 : 외국교육기관제주캠퍼스타운, 첨단의료복합단지, 제2첨단과학기술단지

주1) 건강을 핵심테마로 하는 건강검진, 재활, 휴양기능을 특화시킨 의료휴양단지를 개발한다는 측면에서 제주웰빙테마타운을 제주헬스케어타운으로 개칭함.

주2) 첨단의료복합단지는 제주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상호 시너지효과를 창출

○ 선도프로젝트 및 후속프로젝트 재검토에 대한 검토의견

- 공항 자유무역 지역 조성은 국제화물수요 불투명으로 부정적(건교부), 산업입지수요 부족으로 부정적(산자부)으로 나타나고 있어 취하던가 대체사업을 찾던가 해야 하겠고 “서귀포 관광미항”은 지역균형 개발 차원에서 핵심프로젝트 사업으로 변경해서 개발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 추진하는 프로젝트 종류/내용 변경에 대한 수정안

구 분	내 용
핵심프로젝트 (단⋅중기적으로 추진)	․기존 선도프로젝트 : 첨단과학기술단지, 휴양형주거단지, 신화․역사공원, 서귀포 관광미항 ․신규 프로젝트 : 제주헬스케어타운(제주웰빙테마타운)주)
전략프로젝트 (장기적 추진)	․기존 선도프로젝트 : 쇼핑아울렛, 생태공원, 중문관광단지 확충, 공항자유무역지역 ․신규 프로젝트 : 외국교육기관제주캠퍼스타운, 첨단의료복합단지, 제2첨단과학기술단지

○ 전략사업 발굴 육성

1. 콘센터(Call Center)유치

- 전화, e-mail 등의 통신수단을 통해 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지자제품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전담기구

2. 민간기업, 공공기업 연수원 유치 추진

3. 청정지하수를 활용한 물산업 육성

- 추진기획단을 구성하고, 이에 대한 타당성 검토 추진과 연구 수행

4. 외국인 노동정책 수립 추진

5. 도전역 면세화 지역 추진

6. 항공자유화 추진

7. 청정에너지산업 육성

8. 제주금융센터 건립

- 비거주자(외국인)들간의 금융거래를 유치할 목적으로 개설된 금융센터를 역외금융센터(off shore center)라 함

- 당초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p.256)에도 “제주국제금융시장지역” 지정 육성과 역외금융센터의 설립이 나와 있었으나 추진된 바가 없음.

○ 전략사업 발굴 육성에 대한 검토의견

- 도전역 면세화 지역 추진, 항공자유화는 도에서 특별자치도 추진과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사업이고 제주금융센터 건립도 당초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나와 있으나 추진이 안된사항으로서 특별한 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ꏅ 지역균향발전(p.248~p.258)

○ 지역격차 실태

- 2004년말 제주지역 총 인구는 557,235명임. 시군별 인구추이를 살펴보면 , 제주시 인구는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인 반면, 나머지 3개시군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제주시 인구가 31만명 수준으로 전체의 53%로 인구집중의 문제가 심각함(p.248)

○ 추진전략(p.253)

- 지역균형발전 전담조직 신설⋅운영(RBDA, Regionel Balanced Development Agency 설치)

⋅ 현재 제주지역의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은 기회관리실에서 지역균형발전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나, 소수의 인력과 예산으로 중⋅장기 대응전략을 계획 수립하여 실천하는데 사실상 어려운 실정임

ꏅ 계획의 집행⋅관리(재정 및 투자계획)

○ 보완계획상 부문별⋅재원별 투자계획(p.264, p.267)

° 금번 보완계획상 반영된 사업들을 하기 위한 재원은

- 총 3조9,926억원

⋅ 관광              10,223여억원

⋅ 일반농업           4,456여억원

⋅ 감귤산업           5,713여억원

⋅ 축산업              200여억원

⋅ 수산업             2,135여억원

⋅ 교육산업           2,875여억원

⋅ 의료산업           1,100여억원

⋅ 건강⋅뷰티산업     2,629여억원

⋅ 디지털 컨텐츠      2,091여억원

⋅ 전략산업 발굴 육성 8,522여억원

° 재원별로는

⋅ 국비 1조 1,948여억원

⋅ 지방비   8,617여억원

⋅ 공사     8,281여억원

⋅ 민자    11,078여억원

ꏅ 기타 용역의 문제점

○ 계획과 집행의 괴리현상 발생 우려

- 용역기관에서 본 보완계획안을 만들 때 도에서 자료도 받고 협의를 해서 보완계획을 만들었다고는 하는데, 도에서 실제로 용역연구진에 참여를 안했기 때문에 이 용역에 대해서 완전히 숙지를 못하고 있고 책임감도 결여되고 있으며, 또한 도에서 바라는 사항이 모두 반영이 되었는지 의구심이 갑니다. 그리고, 이 계획을 집행해 나가는데도 실제로 계획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계획과 집행상의 괴리가 생길 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 2002. 4.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을 작성할 때도 마찬가지고 지적을 했으나 시정하지 않고 있음.

○ 참여 연구진에 대한 문제

-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면서도 이 용역을 만든 연구 용역진을 보면 총 20명인데, 제주발전연구원(9명), 제주대 교수(6명), 타시도 교수(2명), 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제주특별자치도 축정과 전문위원(1명),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 연구위원(1명) 등으로 거의 대부분 90% 정도가 전무, 현재 제주에 거주하는 사람들로만 연구를 해서 국외나 도외에서 봤을 때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이 아니라 국내자유도시종합계획으로 비춰질 우려도 있어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으로서의 신뢰성이나 공감대를 이루기에 미흡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 수정을 요하는 사항(P.237)

※ 추진하는 프로젝트 종류/내용 변경에 대한 수정안

구 분	내 용
핵심프로젝트 (단⋅중기적으로 추진)	․기존 선도프로젝트 : 첨단과학기술단지, 휴양형주거단지, 신화․역사공원, 서귀포 관광미항 ․신규 프로젝트 : 제주헬스케어타운(제주웰빙테마타운)주)
전략프로젝트 (장기적 추진)	․기존 선도프로젝트 : 쇼핑아울렛, 생태공원, 중문관광단지 확충, 공항자유무역지역 ․신규 프로젝트 : 외국교육기관제주캠퍼스타운, 첨단의료복합단지, 제2첨단과학기술단지

- 수정이유 : 서귀포관광미항은 지역균형개발 차원에서 핵심프로젝트 사업으로 변경해서 단⋅중기적으로 추진

※ 공항자유무역지역조성사업 재검토

- 국제화 자유 불투명으로 부정적(건교부), 산업입지수요 부족으로 부정적(산자부)으로 나타나고 있어 취하하던가 대체산업 발굴 등 재검토 할 것.

○ 투자유치 활성화 방안(P.232～234)

아. “제한적 토지 수용 확대를 위한 특별법 개정 검토” 신설

- 본인이 판단하기에는 인천경제특구 등 다른지역에서는 시에서 토지를 마련(매립 등)하여 분양해 주고 있는데, 우리도인 경우는 사업시행자가 매입해서 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토지매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현행 특별법 제233조(제한적 토지수용) 즉 “사업시행자가 사업대상 토지면적 중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의 3분의 2이상을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받고, 개발사업에 따른 사업규모가 도조례로 정하는 일정면적 이상인 경우에는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 3분의 2이상은  → 2분의 1이상으로

2분의 1이상은  → 3분의 1이상으로 완화하던가

-	“소유권”까지도 수용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 결론적으로 “관광산업을 획기적으로 진흥할 수 있도록 사업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 보완과 수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수정했으면 하고 그 외 1차산업, 교육산업, 의료산업, 첨단산업 기타부분 등이 타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타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했으면 합니다.

※ 참고자료

1. 용역기관 및 용역에 관여한 연구진 현황

○ 용역기관 : 제주발전연구원(원장 고부언)

○ 용역에 관여한 연구진 : 붙임자료와 같습니다.

2. 용역기간 : 2005. 6. 1 ～ 2006. 6. 30

3. 용 역 비 : 110,000천원

4. 용역을 준 이유

○ 보완계획의 배경

∙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03. 2)이후 국내․외 환경변화가 급변함에 따라 경쟁지역과 차별화된 경쟁력 향상을 위한 대응책 마련

∙ 특별자치도의 4+1 핵심산업 육성방안에 대한 기존 종합계획 보완으로 국제자유도시 조기 실현

∙ 기존 국제자유도시 추진전략 및 7대 선도프로젝트에 대한 분석 평가 필요

○ 용역을 준 이유

∙ 제주발전연구원에서 지난 2002년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과업을 수행한 바 있어

∙ 그동안의 추진상황에 대한 분석․평가 등에 대하여 가장 많이 인지 하고 있는 기관으로부터 보완계획을 위탁 수행함으로써 계획이 일관성은 물론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는 계획을 마련하기 위함.

○ 용역에 관여한 연구진

성 명	담당분야	현 재 직 위	비 고
강기춘	현황․여건분석	제주대 경제학과 교수
강승진	일반농업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원
강영순	재정․투자	제주대 경영학과 교수
강창민	기 획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원
고성보	감 귤	제주대 산업응용경제학과 교수
고승한	균형발전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원
고철수	투자유치	제주발전연구원 초빙연구원
권대봉	교 육	고려대 교육대학원 원장
김병곤	선도․후속 프로젝트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원
김상현	해양수산	제주대 해양과환경연구소 박사
김인환	IT	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창숙	BT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 연구위원
김태윤	기 획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위원
박원배	기 획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신동일	관 광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원
양덕순	기 획	제주대 행정학과 교수
양승주	축 산	제주특별자치도 축정과 전문위원
정기택	의 료	경희대 의료산업연구원장
정승훈	기획․관광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위원
홍성화	관광	제주대 관광경영학과 교수

4. 종합검토의견

○ 본 계획안은 지난 2003년 2월 확정된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2002년～2011년(10년간)〉을 보완하는 계획〈2006～2011(6년간)〉임

○ 본 계획도 제주도에서 제주발전연구원에 용역(2005. 6. 1～2006. 6. 30)을 줘서(용역비 110,000천원) 만든 계획임

○ 앞서 보고드렷듯이 4+1 핵심산업 중 관광산업 육성방안에 있어서

“친환경적 동북아 관광⋅휴양 중심지로 육성”하도록 목표를 세우고 이에 따른 추진전략으로

“관광산업을 획기적으로 진흥할 수 있도록 사업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 그 사업들을 검토해 본 결과

중앙부서에서 실시하고 있는 “관광품질인증제도, 우수 여행상품 인증제 도입” 등 이에 사용해서 퇴색된 사업들이 제시되고 있고,

- 그 외 사업들 즉 “제주형 관광조직체계의 6대 조직 설정 및 네트워크 구축, 외국어 검정시스템 구축, 관광정보시스템 구축, 관광인력 양성체계 구축(제주 문화관광 아카데미 구축)” 등 일상적인 행정업무 개선사항, 민원불편 해소사항 수준이 사업만 제시되고 있어, 기존에 거론되고 있는 사항들을 꿰어놓은 꿰메기식 용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 관광산업을 획기적으로 진흥할 수 있도록 사업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하면서 제시를 못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 따라서 원래 추진전략에 나와 있듯이 관광산업을 획기적으로 진흥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보완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 막대한 용역비(1억1천만원)을 사용면서 이 정도의 수준의 내용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따라서 이 “관광산업을 획기적으로 진흥할 수 있도록 사업환경을 조성”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보완해야 하겠습니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6. 토론요지 : 생  략

7. 심사결과 : 수정가결

○ 상임위원회별 수정 및 부대조건(검토의견 포함) 내역 : 별첨

- 문화관광위원회 : 별첨

- 복지안전위원회 : 별첨

- 환경도시위원회 : 별첨

- 농수산⋅지식산업위원회 : 별첨

- 교육위원회 : 별첨

○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출한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보완계획 동의안 관광부문 추가사업 내역 : 별첨

8.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보완계획 동의(안)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수정 및 부대조건 내역

□ 수정내역

1. 서귀포관광미항을 전략프로젝트에서 핵심프로젝트로 변경

2. 제한적 토지수용 확대를 위한 특별법 개정 검토 신설

□ 부대조건 내역

○ 관광분야에 있어서 ‘관광산업을 획기적으로 진흥할 수 있도록 사업환경을 조성’토록 하겠다고 하면서도 기존의 국가나 도 사업 밖에 제시를 못하고 있어 이 부분에 오늘(2006. 11. 7) 제출한 관광산업부분 추가사업을 포함해서 새로운 사업을 보완하여 행정사무감사(2006. 12. 22)까지 보완(재정 및 투자계획 포함)토록 하고,

○ 전략프로젝트사업 중 ‘공항자유무역지역’사업은 국제화물수요 불투명으로 부정적(건교부), 산업입지수요 부족으로 부정적(산자부)이므로 대체산업을 강구하고,

○ 해녀를 이용한 관광활성화 방안 강구

○ 오름을 이용한 관광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것.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보완계획 동의(안)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검토의견 내역

- 의료분야를 중심으로 -

전반적으로 이번 보완계획에 대해서 부실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의료, 교육을 산업화하는 전략이 제주의 핵심산업으로 볼 수 있느냐에는 회의적 시각이 우세함.

○…그동안 제주도나 정부가 밝혀왔던 전략산업에 있어서도 의료분야는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고 있음. (표-1)

- 특히 이번 특별자치도 종합계획 보완계획을 수립한 당사자인 제주도가 2004년에 마련한 제1차 지역혁신발전5개년계획에서도 교육과 의료의 경우 3대 특화산업에 포함되지 못했음.

- 실제 2005년 지역혁신5개년계획에서는 관광산업, 생물산업, 친환경농업(감귤포함), 디지털컨텐츠산업 등이 제주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비교우위가 있는 산업으로 선정되었음.

-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의 핵심전략산업을 의료산업이 포함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됨.  기존 연구를 토대로 조사․연구를 거쳐 추가 설정하는 방안이 필요함.

관련 계획	제시된 특화산업
제4차 국토종합계획 (대한민국 정부, 2000)	․친환경적 농축산업, 첨단 생명공학산업(바이오산업), 지식기반산업(관광, 물류, 교역, 금융 등)
제주국제자유도시기본계획 (국무총리 국무조정실, 2001)	․관광산업, 첨단지식산업(BT․IT)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제주도, 2002)	․지식기반산업(바이오산업, 문화산업), 관광산업, 유통산업, 정보․통신산업, 스포츠산업, 교육산업, 금융서비스산업, 1차산업(일반농업, 감귤업, 축산업, 해양․수산업, 산림․임업), 의료산업, 에너지산업
국가균형발전의 비전과 과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03)	․관광산업, 생물산업
상생과 도약을 위한 신국토구상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04)	․관광산업, 생물산업

표-1> 제주관련 제시됐던 특화산업/지역혁신발전5개년계획(제주도 2004년)

또한 제주지역에서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3.2%에 불과하는 등 산업화 여건이 이뤄졌다고 보기는 어려움.(표- 2참조)

표 . 2004년 보건및사회복지사업의 지역 내 총생산규모     (단위: 백만원)

	전국	서울특별시	제주도
1차산업	26,659,527 (3.8%)	324,674 (0.2%)	966,272 (15.0%)
2차산업	280,816,835 (40.2%)	24,323,207 (15.0%)	1,176,970 (18.3%)
3차산업	391,077,169 (56.0%)	137,331,305 (84.8%)	4,297,518 (66.7%)
보건및사회복지사업	18,404,819 (2.6%)	5,113,082 (3.2%)	205,469 (3.2%)
계	698,553,531	161,979,186	6,440,760

자료: 경제활동별 지역내총생산(2004), 통계청

의료분야에 있어서도 핵심이라고는 하지만 핵심산업이라는 근거가 전혀 없음

인구 1000명당 병원종사자수의 경우에도 OECD 평균은 물론 한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등 열악한 상황(표-3)임.

표 . 국가간 인구 1,000명당 병원종사자수 비교 (2002년)

국가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이탈 리아	네덜 란드	스위스	영국	한국1)	제주1)
병원종사자수	16.3	18.1	16.6	19.3	15	11.7	17.8	21.5	23	4.6	3.6

1) 한국과 제주는 2004년 자료를 활용하여 재구성한 것임.

자료: OECD Health Data 2005, OECD

부문별, 재원별투자계획에서도 의료산업의 차지하는 부분은 미미하는 등 현실적인 근거와 미래계획에도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또한 전반적 계획의 기조가 산업화 측면만 강조되고 있지 공공의료 확충방안에 대해서는 형식적인 수준에서 반영되고 있음.

공공의료와 관련해서는 선언적 수준이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조(예를 들어 의료전달체계 개편 방안, 연도별 공공의료 달성 목표 등)가 보완계획에는 담겨져 있어야 함.

이에 따라서 보완계획에서 공공의료분야 확충방향으로

▲영리의료 활성화에 대한 견제, 균형수단 확보

▲보건의료인프라에 대한 평가 및 지원체계 구축

▲공공의료확충을 통한 고용증대 및 경쟁력 제고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건강관리사업 활성화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재정확보방안 마련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분야별 대응사업 들이 열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현재 제주도차원에서 제주지역 의료발전에 대한 연구용역이 추진중이며 현재 중간보고서 단계임. 최소한 이러한 계획이 반영된 후 보완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보완계획 동의(안)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검토의견 내역

페이지	세부사항	환경도시위원회 검토의견
69	제2공항 건설기본 계획 수립	○ 제2공항 건설기본 계획 수립은 도지사공약실천계획, 광역도시정비계획에 반영되어 있는데 광역도시기본계획에는 현재 계획된 제주국제공항 확장 계획과 진행상황에 맞추어 신공항 건설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여 할 것임.
127	가축분뇨 처리와 자원화 및 환경 개선	○ 가축분뇨처리시설 현대화, 액비저장조 시설 및 폭기와 발효시설 장비 지원, 생물비료화(액비발효비료시설의 설치 운용지원) 등에서는 기존의 처리시설의 가동여부와 처리시설의 개선 등이 선행되어야 함. ○ 그리고 각종 지원보다는 축산환경개선을 위해서는 산재되어 있는 축산시설을 단지화, 권역화를 통하여 관리 감독의 강화 및 악취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악취저감시설을 설치 등이 필요하며, 그리고 액비살포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를 확대하여야 할 것임.
150	해양폐기물 수거 및 처리시스템 구축	○ 제주형 연안환경 보전을 위해서는 해양폐기물 중 해안가 쓰레기 수거 및 처리 대책이 우선시 되어야 함. ○ 연안역으로 유입되는 수질에 대한 환경기준 강화에 대해서는 제주인 경우 양식시설에서 배출되는 방류수의 배출수수질기준이 마련되어 있어 타 지역 보다 강화되어 있는 상태임. ○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이 완성되면 연안해역 오염은 감소하게 될 것이며, 만약 해역으로 유출되는 방류수에 대한 환경기준의 강화에 대해서는 하수종말처리장 방류수의 수질 기준을 강화할 수는 있는데, 수질기준 강화에 앞서 하수종말처리장 처리시설의 오염부하량 처리능력을 검토 후 기준 강화가 필요함.

234	토지은행 설립	○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안정적 공급으로 투자기반을 조성하고 투자자가 원하는 맞춤형 토지를 공급하여 투자유치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토지은행을 설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와 대상지역의 선정에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현재 제주도 전역에 기 개발되었거나 개발계획중인 지역을 제외하면 개발가능 지역으로 남아 있는 곳은 대부분의 중산간 곶자왈 지역이며, 또한, 대부분의 곶자왈 지역이 공유지, 국유지, 마을 공동목장인 관계로 오히려 보전해야 할 곶자왈 지역이 개발 대상지역이 되어 난개발 우려가 야기될 수 있으므로 곶자왈 지역이 특성과 개발과 보전에 따른 경제성 분석을 선행하여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함. ○ 토지비축을 위한 토지은행에 소요되는 막대한 자금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함. 실례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경우 지역주민의 요구에 의하여 토지를 매입하여야 하나 이에 따른 막대한 비용을 조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쉽지 않은 것을 감안하여 토지은행이 계획서상 계획으로 끝나지 않도록 소요자금 등 토지은행이 설립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여야 할 것임

242	청정 지하수를 활용한 물산업 육성	○ 21세기를 “블루 골드(blue gold)”라 하여 물 산업에 다국적기업들이 서로 경쟁적으로 주도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 삼다수라는 생수를 가지고 국내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세계적인 브랜드로서는 미약한 실정임. ○ 그러므로 제주 삼다수를 세계적인 브랜드화 및 세계적인 생수로 육성하여 물 산업을 제주의 또다른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국제적 수준의 품질관리 시스템 마련, 미네랄 함유 관련 수질기준의 선진국(미국, EU 등) 수준으로 조정, 생수품질 평가시스템의 도입, 홍보 강화 방안 등을 도입하여야 할 것이며, ○ 단기적으로는 명칭의 변경, 경쟁 입찰 방식으로 계약방식 변경, 현재 진행 중인 기능성 먹는샘물의 개발, 삼다수의 SWOT 분석 등 체계적인 육성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 또한, 현재 분산되어 있는 지하수 관련 기관을 “지하수의 관리․이용․보전 팀”, “먹는 샘물의 품질 연구와 동 산업 업무지원 팀”을 갖춘 별도의 연구 기관을 설립하여야 할 것이며,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직제를 “삼다수 브랜드 강화를 위한 홍보 전략”을 강화할 수 있도록 개편 하여야 할 것임
254 - 255	지역균형발전 추진전략 중	○ 광역도시계획 수립시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광역교통계획 및 구도심지의 재개발 계획, 혁신도시건설 계획, 산남지역 발전계획, 읍․면의 정주환경 개선 등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반영하야야 할 것임.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보완계획 동의(안)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수정 및 부대조건 내역

분야별	페이지	당 초	수 정
일반농업	72	○ 2004년 농가 인구수 현재 13만 6,208명 수정건	○ 농가인구수 13만 6,208명->10만9,955명으로 수정
	74	○ 쪽파 조수입 보완건	○ 쪽파조수입 2000년 16,789백만원, 2.1% 2004년 17,530백만원, 1.5% 보완
	75	○ 특화계수 설명	○ 특화계수를 75p에 주로 보완처리 -> ∙특화계수 : 제주지역유채재배면적(조수입)/제주지역 총경지면적(총조수입) 전국 유채재배면적(조수입)/전국 총경지 면적(조수입)
	79	○ 물류·유통비용 개선을 위한 절감대책 마련건	○ 79p는 기존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상 일반농업부문을 평가 한 것이며, 이와 별도로298p에 친환경농산물 안정적 유통체계구축과 302p에 사이버 물류비 지원 등을 추가되어 있음
	82	○ 유채를 이용한 자원복합화 방안과 관련 향후계획이외 진단과 평가 부분 추가건	○ 293p 표에 타당성조사를 추가함
	83	○ 지리적 표시제 확대 및 지원건	○ 여기서 확대는 무한정 확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현재 돼지고기 1품목밖에 없어, 제주지역의 농산물특화를 위하여 몇 가지 품목을 더 개발하자는 상징성을 말함
	84	○ 프로농업후계자육성과 관련 지원조례 제정건	○ 84p 및 302p에 프로농업인후계자 지원조례제정 내용 추가

분야별	페이지	당 초	수 정
감귤산업	90	나. 국내 주요과실 생산 및 수입현황 ○ 우리나라의 주요과실 생산량(04년도)은 2,753천톤으로--	○ 우리나라의 주요과실 생산량(2004년도)은 3,005천톤으로--
감귤산업	93	1) 감귤관련 직접지불제 도입	<내용추가> ○ 또한 감귤은 오렌지 수입에 따른 피해가 가장 큰 품목이므로 오렌지 등 감귤류 수입관세에서 만들어진 세입원을 제주특별도지사가 관리하여 감귤산업에 재투자함. ○ 이러한 사례로는 축산물유통사업단이 운영하고 있는 축산발전기금에 쇠고기 수입에 따른 관세 및 markup(관세 상당치) 등이 매년 투입되어 축산물수급안정사업에 사용되고 있음.
축산업	117	다. 제주도축산업의 여건변화 <일부추가>	다. 제주도축산업의 여건변화<일부추가> ○ 삶의 질 향상과 핵 가족화로 가정내 애완동물 사육이 증가추세에 있는 바, 이에 대한 사양과 방역기준 마련이 요구됨
축산업	130	3.5.축산관련 법과 제도의 개선 <일부추가>	3.5.축산관련 법과 제도의 개선<일부추가> ○ 삶의 질 향상과 핵가족화로 애완동물이 증가하고 있고, 이와 비례하여 유기동물이 늘어나는 현상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동물복지 차원의 조례 제정 필요

분야별	페이지	당 초	수 정
수산분야 (육성방안)	142, 337	FTA 대비 신어장 개발 및 경쟁력 있는 어업기술 개발지원 확대《P.337》 ∙운영주체 : 수협, 어업인 ○ 사업의 주요내용 ∙동중국해어장 및 국내 근해어장에서의 새로운 어구어법 개발 및 신어장 개발에 따른 소요경비 지원 ○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한․중․일 어업협정에 다른 어장축소 및 자원고갈 등으로 어업경영이 악화되고 있음. ∙따라서, 새로운 어장개발 및 경쟁력 있는 어업기술개발 지원 확대	∙운영주체 : 수협 또는 어업인단체 ○ 사업의 주요내용 ∙동중국해어장 및 국내 근해어장에서의 새로운 어구어법 개발 및 신어장 개발 ∙3개 사업 : 근해 대구연승어업, 근해 우럭연승어업, 넙치 등 연안어업 ○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WTO/FTA를 극복하기 위하여 어업인 중심으로 갈치, 조기 등 일부 어종 및 어업방법에 편중된 어선어업을 극복하기 위한 신어장□어구어업개발이 자율적으로 시도되고 있으나 경비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새로운 어장개발 및 어업기술개발 지원 확대를 통한 어업 경쟁력 향상
건강뷰티 생물산업	191	5)제주전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바이오아일랜드 건설	<내용추가> ○ 서부권 : 농업바이오클러스터 구축 (기 구축된 농산물원종장 중심으로 농업클러스터 조성)
건강뷰티생물산업	387	과학기술진흥협의회의 활성화	<내용추가> ○ 제주특별자치도의 과학기술의 진흥과 혁신을 위한 기본시책 발굴 및 종합계획․시행계획의 수립 심의 등을 위한 한달에 1회 정례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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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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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425

○ 주요내용

∙남측, 북측 공동연구단을 구성,  IT, BT, CT 분야에 대한 연구 수행

∙제주도와 북한과의 상호교류 확대와 생태환경, 생물,지질, 지하수 등에 공동연구 수행

○ 주요내용

∙남측, 북측 공동연구단을 구성,  IT, BT, CT 분야에 대한 연구 수행

∙제주도와 북한과의 상호교류 확대와 생태환경, 생물,지질, 지하수 등에 공동연구 수행

∙세계정세나 남북관계를 고려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하며, 단기적으로 선행계획을 수립

1. 수정전

(단위 : 억원)

사업비 내역		2005이전	2006년	2007년	2008	2009	2010	2011	합계
남북과학기술협력사업	국 비		50	50	50	50	50	50	300
	지방비		10	20	20	10	10	10	80
	민 자
	소 계		60	70	70	60	60	60	380

2. 수정후

(단위 : 억원)

사업비 내역		2005이전	2006년	2007년	2008	2009	2010	2011	합계
남북과학기술협력사업	국 비			0.5	0.5	50	50	50	151
	지방비			0.5	0.5	10	10	10	31
	민 자
	소 계			1.0	1.0	60	60	60	182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보완계획 동의(안)

교육위원회 소관 검토의견 내역

1. 사업명 : 제주국제학교 설립

□ 주요내용

○ 2010년도에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전 과정을 운영하는 국제학교 설립⋅운영

□ 검토의견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7조에는 국제고등학교에 관하여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있음. 따라서 법에 설치근거도 없는 국제초등학교와 국제중학교 설립을 종합계획에 반영하는 것은 모순이라 여겨집니다.

2. 사업명 : 자립형 사립학교 신설 또는 지정

□ 주요내용

○ 전국에서 6개만 지정되고 추가 지정되지 않은 자립형 고등학교를

제주도 지역에도 지정

○ 현재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은 자립형 사립중학교 제도를 제주도에

처음 실시

○ 제주도에 없는 사립 초등학교를 신설

□ 검토의견

○ 자립형 사립학교는 학생선발과 수업료 책정등에 관하여 특례를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그러한 과정에서 지켜야 할 절차등에

대한 법령이 필요하기 때문에 법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서 현행법인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한 이후에 논의될 사항이라 여겨집니다.

○ 따라서 현재는 정부에서 2002년도에 전국적으로 6개교를 지정 2007. 2. 28까지 시범운영하여 왔으나 3년 연장하여 2010. 2. 28.까지 시범운영 할 것으로 되어 있음

3.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대한 사업 제안

1. 국제 청소년 캠프 신설 운영

○ 스포츠 메카의 위상을 살려 승마, 골프, 해양 스포츠 등 다양한 스포츠를 접목한다.

○ 천혜의 자연과 제주의 민속, 문화를 연결하는 청소년 영어 캠프를 상설화 한다.

○ 청소년 국제 교류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공유한다.

○ 도내의 다양한 인적 자원을 네트위킹하여 창의적인 프로그램 연구를 한다.

○ 청소년 교류를 통하여 제주 학생의 국제화 마인드를 키울 수 있다.

2. 농업 사이버 대학

○ 교육 환경에서 소외 된 농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요망된다.

○ 도지사의 선거 공약의 하나로서 적극적인 협조 하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침체된 농촌이 신나게 살아 갈 수 있는 환경의 배경을 마련할 수 있다.

○ 농업 현장과 연계된 농업 기술을 익힐 수 있다.

○ 사이버 대학을 통하여 네트워킹화 하면 인터넷상의 공동 판로 개척을 용이하게 하여 경제적 효과를 높일 수 있다.

○ 농업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다.

○ 평생교육법의 진입을 쉽게 하여 학위제를 시행할 수 있게 한다.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보완계획 동의(안)

관광산업부문 추가사업(제주특별자치도)

1) 매년 테마가 있는 제주관광 기획

○ 세계적인 관심을 끌만한 역사문화자원이 풍부한 프랑스, 스페인 등의 국가에서도 매년 지속적인 이벤트 발굴을 통해 외래관광객 유치에 혼신을 다하고 있음.

○ 제주에서도 매년 테마를 달리하여 ‘OO테마의 해’를 선정하고 그와 관련된 현대적․전통적인 이벤트개최, 볼거리, 먹거리 제공 등을 해나가야함.

○ 예를 들어 ‘제주문화 만남의 해’라는 주제를 가진 형태로 다시 제주방문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함. 즉 사전기획과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매년 제주방문의 유인력을 높이는 주제를 가진 행사기획이 필요함.

2) 제주를 기업연수지로서의 포지셔닝 강화 및 고급연수원 유치

○ 중국 현지 기업과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 등과의 제휴를 통해 제주를 기업 연수지로서 포지셔닝하는 등 이미지를 다각화함.

○ 현지 직원 국내 연수와 현지 사업파트너 연수 등 중국 현지 협력업체의 국내 연수 기회가 커지고 있음에 따라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들과의 제휴를 맺어 ‘딜러 컨벤션’을 제주에 유치하는 방안을 모색함.

○ 관광호텔과 일반연수원의 중간형태인 고급연수원 등 인프라 확충과 대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마케팅, 제주의 장점을 살린 연수 프로그램 개발 등을 개발함.

3) 영화, 드라마 세트장 유치 관광자원화

○ 제주도의 경우 그간 상대적으로 강원도 등 타 지역에 비해 한류를 활용한 관광마케팅은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었던 실정임.

○ 최근에 촬영중인 드라마 태왕사신기인 경우 세트장 유치로 일본인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음.

○ ‘05.3～9월에 제주를 방문한 일본인 관광객은 78,940명이었으나, 2006년 동기간에는 101,386명이 방문하여 28%증가하였음. 또한 동 기간중에 일본인 여성관광객은 2005년 동기대비 52% 증가한 46,790명이 방문함.

○ 드라마 촬영후에는 영상산업진흥지구로 개발하여 드라마 체험을 할 수 있는 새로운 테마지구로 내․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할 필요성이 있음.

○ 또한 지금까지 제주에서 촬영된 영화, 드라마, 광고 등에 대한 영상자료를 편집하여, 한류에 민감한 일본관광객, 대만관광객, 중국 관광객들에게 제주국제공항 또는 기존에 있는 영화 및 드라마 촬영지에서 상영할 수 있도록 추진함.

○ 외국 방문객들이 직접 영화나 드라마 장면을 연출할 수 있도록 대사, 복장(가발 포함) 등을 준비해 놓음으로써, 캠코더나 디지털 카메라의 동영상 기능을 통해 녹화할 수 있도록함. 이런 준비가 되지 않은 관광객들에게는 영상을 찍고 그 자리에서 자신이 나온 장면이 담긴 영상 CD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함.

○ 기존 영화, 드라마 촬영지를 종합하여 구체적인 지리 정보, 해당 영화 및 드라마의 내용 등을 담은 별도의 특별 브로셔를 제작함.

제주도내 주요 영화 및 드라마 촬영지

년 도	제 목	주요배우	제주도내 촬영지
1999년	연풍연가	장동건, 고소영	우도, 산굼부리, 신양해수욕장 섭지코지, 한림공원, 마라도, 송악산 등
1999년	이재수의 난	이정재, 심은하	아부오름, 섭지코지 등(현기영의 소설 ‘변방에 우짖는 새’를 박광수 감독이 영화화 한 최초의 한․불 합작 영화)
2000년	단적비 연수	최진실, 김석훈, 김윤진	비자림(영화에서 '비'와 '적'이 신산으로 뛰어가는 장면이 촬영되었던 곳)
2000	시월애	이정재, 전지현	우도 산호해수욕장
2001년	쉬리	한석규, 최민식	신라호텔 내 정원 등
2002년	KBS 드라마 러빙유	유진, 박용하	협재해수욕장, 함덕해수욕장, 차귀도, 제주시 해안도로 등
2003년	SBS 드라마 올인	이병헌, 송해교	섭지코지, 중문골프장, 제주국제컨벤션센터, 테디베어박물관, 중문관광단지, 롯데호텔 제주, 신라호텔 제주, 하얏트 리젠시 제주 등
2004년	MBC 드라마 대장금	이영애, 지진희	협재해수욕장(장금과 민정호가 산책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곳. 민정호가 마련해준 배를 타기 위해 바닷가로 향하는 곳), 제주민속촌박물관(장금의 관노비 생활 공간), 송악산 일대(마지막회에 나온 장면으로써 장금이 벼슬을 버리고 낙향하는 장면)
2004년	인어공주	전도연, 박해일, 고두심	우도 등
2005년	연리지	최지우, 조한선	우도 해안절벽
2006년	태왕사신	배용준, 최민수	묘산봉지구

주) 제주도,「2006 제주방문의 해」사업추진 기본계획, 2005, p.28 참고하여 재작성

4) 중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기반조성

○ 베이징 올림픽(2008년), 상하이 엑스포(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2010년) 등 중국에서 대형이벤트가 개최됨. 이를 기점으로 해서 중국인의 해외여행 전면 자유화가 실현될 가능성이 큼.

○ 이를 기회요인으로 활용하여 중국인 관광객 유치확대에 전력을 기울여야함.

○ 제주를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의 가장 불편사항인 아침식사를 해결하기 위하여 아침부터 영업을 하는 중저가 뷔페식당, 저녁식사의 경우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고기뷔페 식당이 필요함.

○ 군것질 등 항상 먹는 것을 좋아하는 중국인 관광객을 위하여 돼지고기나 닭고기 등을 이용한 육포가공 식품을 다양하게 개발하여 판매하는 것이 좋으며 감귤 등 농산물을 이용한 사탕, 젤리, 푸딩 등 가공식품을 개발 판매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제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대상으로 1차 가공식품을 개발하는 벤처산업의 육성이 필요하며 개발된 가공식품의 경우 중국인 관광객이 주로 방문하는 식당내에서 공동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함.

○ 중국인 관광객의 편의를 위하여 메뉴판을 사진이 들어가는 형식으로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식당 입구에 음식물 모형을 설치하여 관광객이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추진함.

○ 또한 중화권 관광객들이 공통적으로 좋아하는 카지노 및 마작 상품, 고급 숙박시설과 골프를 비롯한 레저 스포츠 상품을 연계하여 상품을 구성하는 방안도 필요함.

※ 위에서 제시한 사업 등 세부적인 관광객 유치전략 마련을 하기 위해서는 관광산업 발전 5개년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음.

<타 부문에 제시된 관광관련 사업 예시>

분야	페이지	사 업 내 용
일반농업	82	․녹차재배를 통한 지역농업 혁신구축 : 제주녹차관광 조성사업 ․유채를 이용한 자원복합화 방안 수립 : 경관직불제 시행
감귤산업	94	․친환경 감귤 테마마을 조성 : 체험농장 운영
축산업	129	․제주형 축산 특수사업 추진 : 그린팜(아름다운 목장 만들기) 사업, 축산체험목장 사업 등
해 양 수산업	145-146	․해양관광권역 설정 : 제주시 권역, 서귀포시 권역
	146	․해양과학관 건립 : 제주해양관광 인프라 구축 ․해수욕장 시설의 현대화 및 조형미 개선
	146-147	․어로형+관광형 바다목장조성으로 체험형 해양레저 활성화
	147	․중․소규모 신해양 관광메카(스쿠버․유어장․체험장)개발 ․이어도 해양기지를 활용한 이어도해양탐방․홍보관 개설․운영
	149	․수중영상 콘텐츠 관광상품화 : 아열대 수중 비경 실시간 중계할 수 있는 영상시스템 구축
의료산업	176	․의료관광 다국어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177	․전문 헬스케어 업체 및 전문여행사 육성
건강뷰티생물산업	199	․한방의료산업단지 조성 : 휴양형 주거단지 및 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 등과 연게
디지털컨텐츠산업	216	․RIS사업인 신탐라 gift & 체험프로젝트 강화 : 고부가가치 관광기념품 개발
	217	․제주첨단문화산업진흥지구 조성 : 문화체험 및 관광연계 개발 ․제주전통문화콘텐츠 구축 : 제주의 18,000여신을 테마로 한 문화컨텐츠, 제주의 향토음식과 퓨전음식의 접목을 통한 음식문화 등을 첨단기술과 접목
	218	․제주뷰티문화콘텐츠 프로젝트 : 디지털 영상 및 모바일 관광콘텐츠 특화로 문화체험과 관광과의 연계 강화
	224	․PMP, DMB기반 전시․관광 고도화 추진 : 제주형 유비쿼터스 전시관람 단말기 제작
투자유치	233	․법인세율 인하 : 관광사업 유치관련

분야	페이지	사 업 내 용
전략사업 발굴․육성	237	․휴양형 주거단지 조성 ․신화․역사공원 조성
	238	․제주 헬스케어타운(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 건강을 핵심테마로 하는 건강검진, 재활, 휴양기능을 특화시킨 의료휴양단지 조성
	239	․쇼핑아울렛, 서귀포관광미항, 생태공원, 중문관광단지 확충
	244	․도 전역 면세화 지역 추진
	244-245	․항공자유화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