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문화관광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06. 10. 20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일자   : 2006. 10. 23

○ 상정일자

- 2006. 11. 7

(제233회 제주도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 제3차 회의)

2. 제정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종전 조례인 「제주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일부 사항에 대해서 개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명칭을 바꿔 제정

3. 주요골자

○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위치 (안 제1조 내지 제3조)

○ 체육시설의 사용(안 제4조 내지 제19조)

○ 사회체육지도자의 배치 및 체육시설의 관리(안 제20조 내지 제21조)

○ 체육시설 운영의 위탁(안 제22조 내지 제24조)

4. 그간 동 조례안의 심사추진 경과

○ 본 조례안은 2006. 10. 20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2006. 10. 23 우리위원회에 회부 되었음

5.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127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4조 내지 제8조

6.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

ꏅ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위치(안 제1조 내지 제3조)

- 본 조례안은 제22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2006년 4월)시 각 시․군에 있는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중에서 “시․군”을 “제주도”로 수정하고, 나머지 조문들은 그대로 조합하여 「제주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해 왔으나, 7월 1일부터 “제주도”가 “제주특별자치도”로 행정체제가 변경됨에 따라 “제주도”를 “제주특별자치도”로 바꾸고 그 외 사항에 대해서는 통합조례 제정당시 누락된 조문들을 신설하여 조례를 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개정조례라고 할 것임

ꏅ 조례개정 주요 내용(조례안 P 27～31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 안 제2조 제1항 제7호 단체의 정의 개정

․“단체라 함은 20인 이상 동일목적으로 동시에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일행을 말한다”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현행 조례(제2조 제1항 제6호)의 30명이상을 20명으로 하는 사항임

- 안 제13조(사용료 감면) 제1항 제7호의 신설

․“제주자치도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외 및 국외로 부터 유치한 초․중․고․대학 및 실업팀, 프로팀의 전지훈련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사용료 면제사항을 신설하고 있는데 이는 서귀포시에서 규칙으로 되어있던 사항을 금번에 조례에 포함시키고 있고 도민들과 비교하여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가 있으나 서귀포시에서 이미 시행했던 사항이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타당하다고 생각됨.

- 안 제13조(사용료 감면) 제2항 제1호의 신설

․“제주자치도 생활체육협의회, 생활체육동호인등 생활체육단체에서 생활체육진흥을 위한 사용의 경우. 다만, 연정정구장은 제외한다.”를 신설하여 사용료중 50%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도 서귀포시에서 시행하던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생각됨

※단서조항으로 “연정정구장은 제외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연정정구장은 제주종합경기장내에 있는 시설로써 조례안 P.21을 보면 동호회인 경우 1월 170,000원으로 별도로 규정되어 있어 제외되는 사항임

ꏅ 검토의견

○ 앞서 보고드렸듯이 본 조례은 기존의 시․군 조례를 2006년 4월에 「제주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로 통합 제정하여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당시 조례는 제주시 조례를 중심으로 성안한 결과 제주시이외의 시․군인 경우 체육시설의 사용료가 통합전보다 높게 책정되는등 불합리한 경우가 있어 금번조례에는 이를 개정하여 가장 낮은 시․군을 기준으로 조정하려는 사항으로써 타당하다고 판단됨.

7.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8. 토론요지 : 생  략

9. 심사결과 : 원안가결

10.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